〈2023.3 항쟁의기관차〉 고물가에 민생파탄·양극화심화 부추기는 정부

경제위기의 최대피해자는 노동으로 소득을 얻는 노동자들과 자산도 없고 소득도 적은 서민들이다. 통계청이 지난해 12.30 발표한 <2022년12월및연간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올해 소비자물가지수는 107.71(2020년=100)로 지난해보다 5.1% 올랐다. 이는 동아시아외환위기당시인 1998 7.5%이후 24년만에 최대상승폭이다. 국내연간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9 0.4%, 2020 0.5%를 기록하다가 2021 2.5%로 확대됐다. 2023.1 물가상승률은 5.2%, 2022.12 5.0%보다 0.2%p 상승폭이 커졌다. 전기·수도·가스등 공공요금이 28.3% 오르며 지난 2010이후 물가상승에 미친 영향이 가장 컸다. 전기요금은 2022 4·7·10월에 올랐고 2023.1 다시 9.5% 오르면서 전년동기대비 29.5% 급등했다. 같은기간 도시가스는 36.2%, 지역난방비는 34% 올랐다. 이렇게 난방비가 급등하자 지방자치단체들이 대책마련으로 보조금을 지원했다. 2월중순 알려진데 따르면 파주시가 자체예산442억원을 투입해 긴급에너지생활안정지원금을 가구당2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고 또 안양시도 2.14 1인당5만원씩 난방비를 재난지원금명목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당시 화성·평택·안성등 3개 지자체와 전북 무주군·부안군·진안군등도 보조금을 지원할것으로 보도됐다. 하지만 윤석열정부는 난방비보편지원을 실시한 더불어민주당소속지자체에 보통교부세를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현금성복지확산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보통교부세지급에 패널티를 부여하기로 한것으로 알려졌다. 미연준이 미국의 고물가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시작된 고금리는 고환율·강달러를 부르고 수입물가의 상승을 가져오고, 고환율은 자국통화팽창을 가져와 2중3중으로 고물가를 심화시킨다. 반면 경기위축에 대한 불안감은 통화팽창이 투자촉진으로 이어지는것을 막는다. 결국 경제위기를 전세계화하고 각국의 사회적부의 재분배에서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켜 노동자민중의 부를 자산가들에게로 집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세계경제위기흐름하에 국내경제위기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지만, 정부의 역할은 노동자·서민들의 희생,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들을 보호하는데 있다. 그러나 윤석열정부는 지자체의 자구책마저도 적극적으로 막아나섰다. 거기에 윤석열정부는 3.6 현재 1주최대52시간인 연장근로시간관리단위를 확대해 1주 노동시간을 최대 80.5시간까지 늘리는 <근로시간제도개편안>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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