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4 항쟁의기관차〉 시진핑방러와 대만당국〈미경유〉도발

시진핑중국가주석은 3.20~22 러를 국빈방문했다. 시진핑과 푸틴러대통령은 3.20 4시간반동안 비공개1대1회담을 했다. 시진핑·푸틴의 대면만남은 2022.2 베이징에서 이후 처음이다. 시진핑은 2022.2.4 중·러정상회담후 <중러의전략협력은흔들림없는과거이자현재,미래>라고 강조했다. 시진핑과 푸틴은 3.21 공식정상회담을 진행하고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승인을받지않은일방적인제재에반대한다>는 내용의 <중러포괄·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심화에대한공동성명>·<2030년중·러경제협력발전계획에관한공동성명>등에 각각 서명했다. 러는 중에 석유와 식량공급을 늘리기로 했고 공·해군의 합동훈련도 정례화하기로 했다. 미에 대해 세계전략적안정을 해치는 행위를 중단하며 북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우려에 대해 구체적행동으로 응답할것을 촉구했다. 코리아반도문제에 대해 대화·협상만이 문제해결의 유일한 길이며 중·러는 정치적해결을 끊임없이 추동할것을 피력했다. 또한 러는 어떤 형태든 대만독립을 반대하고 자국주권을 지키려는 중을 확고히 지지한다고 명시했다. 시진핑은 푸틴을 중에 초청했다. 

주펑롄중국무원대만사무판공실대변인은 3.29 기자회견에서 <민진당은정치적사리사욕을도모하기위해온갖핑계를대고,온갖기회를이용해독립활동에참여하고있다>며 <대만당국의지도자들이말하는이른바<경유>란본질적으로미국에의존하여독립을추구하는도발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어 <차이잉원이매카시미하원의장과접촉하는것은<하나의중국>원칙을심각하게위반하고중국의주권과영토보전을훼손하며대만해협의평화와안정을해치는또하나의도발이될것이다.우리는이에반대하며단호하게대응할것>이라고 경고했다. 차이잉원대만총통은 중앙아메리카의 과테말라·벨리즈순방과정에 3.29 미뉴욕을 경유하는 형식으로 방문해 이틀간 일정을 진행했다. 다시 귀국길에 로스앤젤레스를 경유하며 매카시하원의장을 만났다. 월스트리트저널은 3.31 차이잉원이 미행정부의 정식의전을 받지못한채 <뒷길행보>하고있다고 보도했다. 

4.5~7 프랑스 마크홍대통령과 EU(유럽연합) 폰데어라이엔집행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했다. 마크홍의 이번 방중에는 에어버스·로레알등 60개 프랑스기업대표들이 동행했으며 중과 20여건의 사업계약을 체결했다. 마크홍은 방문직후 언론인터뷰에서 유럽은 대만위기에 휘말리지말아야한다며 <전략적자율성>을 강조했다. 대만문제에 대해서는 마크홍측은 솔직한 논의를 했다고 밝힌 반면 폰데어라이엔은 <현재상태를변화시키기위해무력사용을위협하는건용납될수없다>고 말했다. 시진핑은 대만문제에 대해 중에 영향력을 행사할수 있다고 믿는건 착각이라고 답했다. 마크홍은 <유럽인들은우크라이나위기도해결할수없다.대만문제에대해<당신들이잘못하면우리가갈(개입할)것>이라고확실히말할수있겠나?긴장을고조시키길원할때나이런식으로행동할수있을것>이라고 말했다. 또 유럽이 방위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미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한다고 주장했다. 마크홍은 <두초강대국간의갈등이고조되면,우리의전략적자율성을재정적으로뒷받침할자원을확보할시간이없을것이며우리는종속적인세력이되고말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국인민해방군은 차이잉원의 미방문후 귀국 다음날인 4.8부터 사흘간 전투대비순찰과 대만포위형태의 <날카로운검>이라는 대규모연합군사훈련을 벌였다. 중국푸젠성해사국은 4.10 대만에서 약126㎞ 떨어진 핑탄현앞 대만해협에서 실탄사격훈련을 한다고 예고했다. 실탄사격훈련은 펠로시대만방문이후 약8개월만이다. 산둥함이 대만섬동쪽에 전개한것과 관련 중국관영<환구시보>는 중군사전문가를 인용해 <이지점의선점은매우중요한역할을할수있는데,외부간섭세력저지와대만내부분열세력을봉쇄하는것>이라고 전했다. 대만동부해역에 중항공모함을 투입해 미군의 개입을 견제하고 대만을 고립시키는 전략이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군은 이날 실탄을 탑재한 폭격기(H-6K)가 조기경보기·섬멸기·교란기의 지원하에 대만의 중요목표에 대해 여러차례 모의타격을 실시했다. 동부전구로케트군부대도 매복상태에서 신속한 타격등 여러방법으로 해상이동목표물을 추적해 모의타격을 실시했다. 대만국방부는 이날 대만주변에서 전투기·폭격기등 군용기59대와 군함11척을 탐지했다고 밝혔다. 왕원빈중국외교부대변인은 <대만독립세력과외부세력이결탁해도발하는것에대한엄중한경고이며국가주권과영토를지키기위해필요한행동>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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