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4 항쟁의기관차〉 미·유럽서방의 정치·군사·경제·사회 전면적위기

트럼프전미대통령은 3.18 검찰수사중인 <성추문입막음>의혹과 관련해 자신의 체포임박설을 알리면서 지지자들에게 행동을 촉구했다. 트럼프는 다음날 바이든은 맨해튼지검을 불공정한 법무부사람들로 채웠다고 지적하면서 자신이 2020대선에서 승리했음을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에서는 1.6의사당난입사건이 재연될것이라는 여론을 만들고있으며 공화당에서는 체포설을 계기로 트럼프지지여론이 강해지고있다. 3.21 AP통신은 트럼프가 맨해튼에서 체포됐다는 AI로 만든 <가짜사진>이 온라인을 통해 널리 퍼져 논란이 됐다고 보도했다. 머스크는 트럼프체포설을 두고 만약 이일이 벌어진다면 트럼프는 압도적인 지지로 재선될것이라고 언급했다. 트럼프는 3.30 기소돼 4.4 뉴욕지방법원에서 기소인부절차를 진행했다. 트럼프는 34개 기소혐의에 대해 전면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공판은 12.4 진행된다.

미백악관은 3.16 남·일정상회담이 새장을 열었다면서 미일남3국관계강화를 강조하며 남·일방위약속은 절대적으로 굳건하다고 평가했다. 3.24 미·캐나다정상회담에서 바이든미<대통령>은 우리는 동맹을 확장했으며 나토가 어느때보다 강하고 G7·쿼드·아세안·일·남이 모두 함께하고있다고 밝혔다. 이날 미·캐나다정상은 중을 <국제질서에대한큰도전>으로 규정했다. 한편 최근 미합참의장의 시리아방문에 시리아정부가 주권침해라고 반발한데 이어 3.23 시리아주둔미군이 공습을 받아 사상자가 발생했다. 미가 이란이 배후라며 이란군시설을 보복공습하자 이슬람저항군은 시리아미군기지2곳에 보복공습을 가했다. 3.25 이란은 미가 허위주장을 펼치며 시리아영토일부에 대한 미군의 <불법적점령>의 책임을 모면하려한다면서 시리아정부의 요청에 따라 앞으로 이란군기지공격시 <즉각적인보복공격>을 가하겠다고 발표했다. 

최근 11일간 4개은행파산·1개은행파산위기속에 세계금융위기가 촉발됐다. 대표적으로 3.10 실리콘밸리은행(SVB)파산과 3.19 스위스2위은행CS인수, 3월말 도이치은행의 주가급락이다. 전문가들은 현위기는 2008금융위기수준은 아니지만 투자자들이 미·유럽규제당국이 예금자를 보호하지않는다고 믿는다면 <뱅크런>(대규모예금이탈)이 발생할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JP모건에 따르면 2주간 716조원의 예금이 작은지역단위은행에서 대형은행·머니마켓펀드등으로 이동했다. JP모건은 2008금융위기는 갚을 능력이상으로 지출한 사람들의 탐욕으로 초래됐다면, 이번에는 미연준의 연속적인 금리인상으로 실리콘밸리은행이 투자한 채권에서 손실을 보면서 유동성위기가 시작됐다는 차이를 보인다고 분석했다. 미연준은 3.22 0.25%p금리인상을 단행했다. 

3.27 뉴욕타임스는 2차대전이후 IMF·미가 맡아온 <최종대부자>지위를 중이 잠식했다고 인용보도했다. 중은 최근 수년간 빚더미국가긴급자금제공에서 IMF를 따라잡았으며 중·저소득국가구제금융에서 미를 따돌렸다. 중은 <1대1로>로 151개중·저소득국가에 인프라건설비등 9000억달러를 빌려줬다. 최근 온두라스는 중과의 공식관계수립을 표명하며 대만과는 단교수순에 들어갔다. 이에 중외교부는 <181개국가가<하나의중국>원칙에기초해중국과수교한사실은중국과의수교가역사의발전이라는대세와시대진보의조류를따르는정확한선택임을충분히증명한다>고 환영했다. 한편 3.16 마크홍프랑스대통령이 하원표결 없이 연금개혁을 강행하자 공공기관훼손·방화등 프랑스연금반대시위가 격화되고있다. 3.23 프랑스250여개지역에서 전개된 9차시위는 주최측추산 350만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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