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4 항쟁의기관차〉 친미친일정권의 매국외교에 공포·이벤트정치 

3.16~17 윤석열·기시다회담 이후 친일논란이 더 커졌다. 일언론들은 정상간 자리에서 기시다총리가 독도영유권·일본군<위안부>합의이행·후쿠시마산수산물수입·핵발전소오염수배출문제등을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박진외교장관은 정식의제로 거론된적은 없다는식으로 직답을 피했다. 박진은 3.21 국회외교통일위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제가말씀드리기는적절치않다>고 했다가 이후 재차 질문이 나오자 <제기억에는없다>·<두정상이식당에서친교만찬을하면서그런이야기가나왔다는이야기는못들었다>고 말했다. 또 윤석열이 3.17 게이오대학강연에서 메이지시대의 오카쿠라덴신(岡倉天心)을 언급하면서 <오카쿠라덴신은<용기는생명의열쇠>라고했다>며 발언한것도 문제가 됐다. 윤석열정부는 미일남3각<동맹>을 위한 굴욕외교를 <오므라이스>만찬논란으로 덮었다. 

윤석열대통령당선이후 남경제가 1년째 무역적자상태인 가운데 미측이 IRA(인플레감축법)·반도체지원법으로 남기업들을 압박하고있어 4월 정상회담의제로 관심이 모아지고있다. 윤석열은 중국공급망배제는 안된다고 말하고있지만 윤석열정부가 미일중심의 안보정책을 추구하면서 공급망의 탈중국화는 기정사실화된걸로 여겨지고 이는 무역수지에 영향을 주고있다. 한경제전문가는 중국이 공식적으로 언급은 안하지만 윤석열당선직후부터 남을 배제해 남경제의 무역적자가 초래된것이라고 분석했다. 여기에 바이든미<정부>는 남기업에 반도체지원법관련 삼성등에 기업내부정보인 생산량·가격·대차대조표·무결함비율<수율>등의 공개를 요구하고있다. 무역적자와 남기업대외무역환경등 남정부의 외교적해결에 대한 의견들이 일고있지만 윤석열정부는 <나토식핵공유>를 꺼내며 안보논리를 내세운 친미행보를 보일것으로 예상된다. 

4.6·9 외신에서 미정부가 우크라이나전등 예민한 국제및국내문제들 관련해 프랑스·이스라엘·남코리아등의 정부기관들을 도청한 사실이 보도됐다. 남정부에 대한 도청내용에 따르면 경질된 남대통령실의 안보실장·외교비서관이 미국의 요구에 따라 이뤄지는 남의 우크라이나무기지원에 대해 논의하면서 우려를 밝힌 내용이 담겨있었고 이런 입장으로 인해 그들이 사임·경질된것이라는 합리적의혹으로 이어졌다. 미정부가 도청을 자행한 사실이 알려지고 미정부도 도청사실을 사실상 부정하지못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정부는 미와 <협의>할것이라거나 <사실과달라허위>·<정상회담을앞두고동맹을흔들려는세력이있다면국민에게저항을받게될것>·<악의적도청은없었다>라는식으로 미국을 두둔해나서고있다.

윤석열정부는 국내적으로 <친북색깔론>의 공안탄압분위기조성에 힘을 쏟고있다. 3.22 윤석열은 방첩사(국군방첩사령부)와 사이버작전사령부를 찾아 업무보고를 받았다. 방첩사는 군기무사(국군기무사령부)의 후신으로 31년전 노태우때이후 현대통령의 방문은 처음이라고 한다. 윤석열은 최근 참모들에게 민주노총관계자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의혹수사등을 두고 <나라에간첩이이렇게나많나>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후 윤석열은 방첩사를 찾아 업무보고를 받고 <적극적인방첩활동>을 주문했다. 군기무사는 박근혜<정부>당시 민간인사찰의혹과 계엄검토등의 후과로 2018 해체돼 안보지원사로 명칭을 변경했다가 2022.11 윤석열정부가 방첩사령부로 바꾸면서 군보안·방첩기능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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