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4 항쟁의기관차〉 제국주의정책에 맞선 전세계민중과 파나마의 노력

사울 키로스 파체코 Saúl Quirós Pacheco | 파나마인민당

나토를 통한 미국의 전쟁도발과 팽창주의로 인해 국제평화는 계속해서 위협받고있다. 냉전시기에 소위 <소련에의해위협받는> 유럽국가들의 독립을 수호하겠다며 조직된 이조직은 소련이 붕괴되면서 그명분을 잃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쟁도발적산물은 협정에 조인한 유럽국가들의 개별주권을 넘어서는 프로젝트들을 계속해왔고 역사와 현실이 밝히는바와 같이 러시아국가를 파괴하려는 목적으로 국경을 집어삼키는 괴물로 변모했고, 영미권제국주의의 이익에 복종하는 소수의 국가그룹으로 대체됐다. …

운동은 그들의 우선순위들을 유의미하게 옹호하면서도 제국주의의 간섭을 배제하는 지역조직의 재정립으로 이어져야한다. 셀락(CELAC) 및 우나수르(UNASUR)와 같은 조직들은 새로운 의의를 얻어야한다. 이러한 새로운 재편은 비록 좌절이 있기는 했지만 각민중의 특정한 투쟁과 승리에 의해 자양분을 얻었다. …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서쪽국경과 남중국해에서의 도발행위들, 그리고 복지를 창출하는 정치적, 경제적 해법을 모색하는 독립과 자주의 길을 택한 니카라과·쿠바·베네수엘라와 같은 중앙아메리카및카리브해국가들에 대한 도발책동으로 국제체스판이 흔들리고있다.

여러전선에서 끊임없이 압박을 가하는것은 분명 전략적목적이 있지만, 그에 더해 전쟁명령을 유지하는것이 군사기구의 막대한 요구사항덕에 생존하는 미경제를 계속 살아있게 하는 방법이다. 이경제는 중국의 급속히 발전하는 민수경제와 경쟁을 지속할수 없다. 이런 배경에서 미국민중이 정부가 자국민중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요구하기 위해 집결하고있다. 

파나마정부의 국제활동수행에 대한 평가(에 대해). 또리호스파프로세스의 초기이자 유일하게 진정성 있었던 단계에서 파나마는 미국이 정한 정책에 굴복하는 조건에서 벗어난 덕분에 전세계의 지지를 이끌어낼수 있었다. 이러한 행동이 우리가 비동맹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우리자신의 반식민주의대의를 위한 연대를 모색하도록 이끌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입장의 진전은 투쟁하는 민중들과의 연대와 국제관계의 데탕트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평화와 협상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연대를 위해 싸우도록 이끌었다. 이런 의미에서 니카라과산디니스타의 반소모시스타투쟁에 대한 지원, 콘타도라(Contadora)이니셔티브등과 같은 행동이 중앙아메리카지역에 협상방법을 도입하기 위해 전개됐다. 현재 우리나라의 외교기구는 이지역의 민중및국가에 대한 미국의 도발적인 주장의 전달자로서 수치스러운 이니셔티브의 주인공이었으며, 그중 가장 최근에는 니카라과의 주권문제에 대한 간섭이 있었다. 실제로 이러한 제도적발판을 통해 민주혁명당(PRD)을 탈또리호스주의화하는 작업이 완수됐다. 

우리운하자원의 주권과 통제권을 회복하는것으로 구성된 초기 또리호스주의주권프로젝트의 파괴는 우리경제에서 국가의 존재를 억압함으로써 달성됐다. 침공단계가 완료되면 후견정부들의 주요방향은 전체국가기관을 청산해 국가의 약화된 성격이 복구된 운하유산을 관리할 능력을 갖지못하도록 하는것이었다. 1990년대에 국영기업·생산·서비스의 해체가 이뤄졌고 조약지위가 없는 일련의 협정을 통해 조약을 훼손하는 작업이 이뤄져 우리의 바다와 연안의 통제권을 북미에 넘겼으며, 사회보장기금을 해체해 그자산을 사적이익에 넘기려는 시도가 있었다. 당시 실패로 끝났지만 여전히 진행중이며, 현재 운하수역의 통제권이 미국의 통제하로 넘어가는 상황에 이르렀다. 미군기술자들이 이수역의 이용과 관리를 지시할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고있다. 수자원은 운하관리에서 핵심적이고 필수적인데 이렇게 되면 파나마가 더이상 이자원을 통제하지않는다고 결론짓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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