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미군사동맹관측소
2023.1 미국싱크탱크 CSIS(전략국제연구센터)는 대만관련 만일의 사태라는 보고에서 중국이 대만을 군사적으로 침공할경우, 미국도 대만문제에 군사적으로 개입할것이라고 밝혔으며 세부시나리오를 검토중이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대만사태를 구실로 한 미국의 군사개입이 당연시되고있다는점이다. 그러나 미국의 군사개입은 국제법, 유엔헌장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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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미국의 군사적개입이 집단적자위권으로 정당화된다면 침략자는 침략하고자 하는 나라에 쉽게 동맹세력을 형성하고 그들의 요청을 이용해 또다른 나라를 침공할수 있다. 이렇게 되면 전쟁이 사라지지않는 세상이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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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CSIS보고서의 시나리오는 미국·대만·일본연합군을 가정하고있지만, 미국은 동맹국인 일본과 무력사용에 대한 재량권을 확보하려하고있으며 주일미군기지를 최대로 활용하려할것이다.
미일안보조약6조에 따르면 미국은 일본방위이외의 전투작전을 위해 일본내 미군기지를 사용할수 있다. 다만 신안보조약체결(1960) 당시의 각서교환에서 합의한것과 같이, 이러한 경우에는 일본과 미국간의 사전협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CSIS보고서에 따르면 일본과 미국간의 <사전협의>에 관한 명확한 합의가 없는것으로 밝혀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