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5 항쟁의기관차〉 동아시아에 갈등 키우는 미패권질서 

중이 4.5 차이잉원대만총통의 미국행각과 매카시미하원의장과의 회동에 대한 조치로 4.8~9 대만주변에서 외부군사력접근을 차단하는 고강도실전훈련을 벌이자 미는 <과잉대응>이라면서 해상초계기를 대만방공식별구역(ADIZ)에 투입하며 맞대응했다. 4.6~8 미하원대표단이 대만을 방문해 차이잉원과 회담하고 대만반도체·방위산업체관계자들과 만났다. 회담에서는 머스크의 스페이스X에서 우크라이나군에 제공한 위성인터넷<스타링크>를 대만에도 도입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그레이엄공화당·미상원의원은 세계최첨단반도체의 90%를 독점하는 대만을 중에 빼앗길수 없다면서 <이지역에더많은미군병력이필요하다>·<남과일본으로전투병력을더많이보내야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버핏은 대만반도체파운드리기업 TSMC의 주식을 대거 매각한 이유에 대해 양안간 지정학적위기의 고조를 꼽았다. 3.13 오브라이언전국가안보회의(NSC)보좌관은 대만전발발시 미가 TSMC공장을 직접 파괴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중이 대만에 성공적으로 침투해 공장을 확보하게 되면 실리콘반도체의 새로운 석유수출국기구처럼 되는것이자 세계경제를 좌지우지할수 있게 하는것이라고 부연했다. 최근 인도네시아는 대만비상사태에 대비한 대만내자국교민35만명의 대피계획준비를 마쳤다고 알렸다. 지난해 8월 일·대만은 대만내일본교민의 철수계획마련에 합의했다.

4.18 미하원군사위청문회가 열렸다. 미국방부우주및미사일방어담당부차관보는 미사일방어검토보고서(MDR)에 따라 북이 핵공격을 하면 핵보복을 할수 있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바이든미<정부>가 2022.10 공개한 MDR은 중·러의 핵·ICBM위협에는 전략적억제수단으로 대응하며 북에 대한 미사일방어는 <핵및비핵수단을통한직접적인비용부과>로 보완한다고 규정했다. 미사일방어청장은 제한적이지만 발전하는 북의 장거리탄도미사일위협에 대응할 새역량을 확보하는데 집중하고있다고 밝혔다. 주남미군사령관은 최근 고체연료ICBM시험발사에 성공하는등 고도화된 북의 미사일시스템이 미수도 워싱턴DC너머까지 도달할만한 능력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미·남정상회담을 1주일 앞두고 윤석열대통령이 4.19 로이터와 한 인터뷰가 보도됐다. 인터뷰에서 윤석열이 우크라이나에 무기지원가능성을 언급하고 양안갈등에 대해 <힘에의한현상변경>반대한다고 발언해 러·중의 반발을 불러왔다. 한남북관계전문가는 윤대통령의 우크라이나·대만발언은 미와의 가치동맹을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다가 코리아반도긴장완화와 북핵문제해결이라는 국익을 훼손시킬수 있다고 우려했다. 임을출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교수는 윤대통령발언으로 <신냉전>구도가 명확해지며 북이 핵무력고도화에 집중할수 있는 환경이 될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이 미국으로의 출국을 앞두고 한 워싱턴포스트의 인터뷰가 4.24 보도됐다. 인터뷰에서 윤석열이 <100년전의과거사에대해일에무조건무릎꿇으라고할수없다>고 한 발언에 대해 중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윤석열의지도력아래에서남정부는미를기쁘게하기위해일에머리를숙였다>며 <일에침략당했던아시아국가들의마음을상하게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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