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5 항쟁의기관차〉 미패권과 거리두기 시작한 세계질서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전의 경험을 통해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가 러의 침공에 대응하는 전략을 <보복에의한억제>에서 <거부에의한억제>로 빠르게 수정하고있다. 이는 나토가 러국경을 따라 더 많은 상시주둔군을 배치하고 회원국들이 더 많은 군사비를 지출하며 미·나토의 전쟁계획을 더 긴밀하게 통합하는등의 실질적인 변화를 의미한다고 뉴욕타임스는 소개했다. 개전이후 루마니아·슬로바키아·헝가리·불가리아에 주둔군을 추가배치해 나토군배치국은 8개로 늘어났다. 한나토고위관리에 따르면 유럽주둔미군을 지휘하는 나토유럽연합군최고사령관은 냉전이후 처음으로 미와 동맹국의 전쟁계획을 통합하고있다. 나토는 그동안 러를 자극하지않기 위해 조용히 진행해오던 핵전력훈련을 지난해 공개적으로 실시했다. 

반면 최근 국제질서변화속에 신·구유럽의 대립구도가 선명해지고있다. <신유럽>의 폴란드등 중·동유럽국가들은 미안보전략에 중점을 두면서 러에너지의존도를 줄이며 군비지출을 확대하고있는데 <구유럽>의 서유럽국가들은 중제품·러에너지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며 자신들의 경제적인 이익에만 골몰하는것 아니냐는 불만이 동유럽에서 커지고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지적했다. 양안문제에서도 온도차는 감지된다. 모라비에츠키폴란드총리는 대만에서의 현상유지를 원한다면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마크홍프랑스대통령은 방중이후 유럽은 미의존도를 줄여야하며 대만문제에서 미·중간 대립에 휘말려서는 안된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사우디아라비아·이란의 관계정상화이후 아랍권은 줄줄이 관계회복에 나서고있다. 4.18 시리아내전발발이후 처음으로 사우디외교장관이 시리아를 방문했다. 이는 아랍의 정체성과 아랍을 둘러싼 환경을 복원하기 위한것이라고 사우디외교부는 설명했다. 카타르는 2021 사우디·이집트와 외교관계를 복원했고 최근 바레인·UAE와 관계정상화에 합의했다. 4.16 사우디는 미가 테러집단으로 지정한 팔레스타인무장정파 하마스와 외교관계재설정을 위한 회담을 가졌다. 이회담은 이란·시리아가 지원한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사우디·하마스의 관계회복은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이란을 적대시하며 사우디등 수니파세력국가와 이스라엘간 군사협력을 모색해온 미에 외교적인 실패를 안겨주게 된다고 평가했다.

한편 파라과이대선이 미·대만과의 동맹을 강조한 현집권당의 페냐후보와 대만국교단절·중교역정상화를 주요공약으로 내걸었던 알레그레후보간의 구도로 관심을 끌었다. 4.30 페냐후보가 약43%의 득표로 당선돼 과테말라·벨리즈와 함께 대만수교국으로 남게 됐다. 다만 뉴욕타임스는 페냐당선자의 집권이 미와의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수 있다며 그가 헤즈볼라와 연관됐다는등의 이유로 미재무부의 제재대상이 된 카르테스전대통령의 측근이라고 지적했다. 대만의 차이잉원총통은 3.26 온두라스의 단교직후에 중남미의 수교국인 과테말라·벨리즈를 방문하면서 미를 경유해 중과의 갈등을 키웠다. 최근 중·러정상회담이후 1달새 7개국의 정상급인사가 중을 방문하며 중은 국제적위상을 제고하고있다. 방중이후 마크홍은 유럽의 <전략적자율성>을 강조하며 미와 거리를 뒀고 룰라브라질대통령은 우크라이나전을 조장하지말라며 미에 각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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