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5 항쟁의기관차〉 전쟁위기 불러온 박근혜참사〈정권〉

코리아연대 <박근혜참사<정권>백서> 2014.7.7

2014.7.7 코리아연대(자주통일민주주의코리아연대)가 박근혜참사<정권>을 종합분석함으로써 그본질적실체를 낱낱이 폭로하여 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노동자·민중이 <제2의6월항쟁>으로 나아가는 실천을 돕기 위해 <박근혜참사

<정권>백서>를 작성했다.

백서는 민주참사<정권>, 인권참사<정권>, 공공성참사<정권>, 민생참사<정권>, 언론참사<정권>, 남북관계참사<정권>, <세월>호참사<정권>, 인사참사<정권>으로 이루어져있다. 

<6.1. 미남합동군사훈련과 2013년 전쟁위기 

2012.12 북의 인공위성<광명성3호>발사에 이어 2013.2.12 3차핵실험으로 코리아반도를 둘러싼 위기가 최고조에 이르렀으며 3월미남합동군사연습 <키리졸브·독수리>연합군사연습이 이어졌고, 이에 반발한 북은 정전협정백지화선언, 남북불가침합의파기, 1호전투태세선포등을 연이어 발표하였다. 특히 군사적긴장은 코리아반도상공에 미군B-52전략폭격기가 나타나면서 정점에 이르렀는데, 서해군통신선단절, 개성공단입경차단이 이어지면서 결국 남북관계최후보루라고 할수 있는 개성공단이 폐쇄되었다. 끝이 안보이던 코리아반도의 위기는 5.22 최룡해인민군총정치국장이 특사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하면서 완화되었다. 이후 북은 6.6 조국평화통일위원회대변인특별담화문을 통해 남북당국간 대화를 제의하였으며, 6.16에는 국방위원회중대담화문을 통해 미국에 <고위급비핵화회담>을 제의하였다.

<키리졸브·독수리>합동군사연습은 팀스피리트와 그이후 미남연합전시증원연습(RSOI)이 통합되어 실시되는 세계최대규모·세계최장기간으로 진행되는 미남합동군사연습이다. <맥스썬더>연습은 미남연합작전능력향상을 위해 미남공군이 1년에 2회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연합훈련으로 공군은 <이번맥스썬더훈련은역대최대규모인100여대의항공기가참가해최강의공중연합전력을보여줄예정이다>며 <참가전력들을아군(Blue Air, 청군)과적군(Red Air, 홍군)으로나누어맞붙게돼실전을방불케하는훈련이될것>이라고 전하였다. <포트어윈>미남합동연합훈련은 국방부가 2014.6.9~7.1 4주간 미국립훈련센터에서 벌어진 화생방훈련이 포함된 훈련을 실시하였다. <을지프리덤가디언>훈련은 코리아반도우발상황 발생시 미남연합군의 협조절차등을 숙지하는 미남합동군사연습으로 매년 8월말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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