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민족일보·코리아연대 [MB4년 남북관계실태] 2012.4.28
이명박집권4년간 남북관계는 완전히 파탄났다. 남은 <최고존엄모독사건>을 비롯해 애도기간 키리졸브·독수리연습을 벌이고, 북은 연일 남을 겨냥하여 가장 강한 위협적표현들을 쏟아내는등 남북관계면에서는 역대 어떤 반북반통일정권보다도 문제가 심각한 최악이었다. 이에 21세기민족일보는 코리아연대(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와 함께 지난 이명박집권4년간에 남북관계가 어떻게 파탄에 이르게 되었는가를 정리했다.
<1. 이명박집권4년의 실책
지난 4년을 돌이켜보면 어떻게 해서 남북관계가 오늘 이지경에 이르게 됐는지 잘 알수 있다. 최근에야 터졌지만 쌓이고 쌓인게 터진것이다.
이명박대통령은 집권 첫해부터 북의 공화국기와 지도자사진을 사격표적으로 사용했다. 최근에는 인천 군부대내무반에 걸린 북의 지도자사진모욕문구가 보도됐다. 또 태양절행사가 끝나기 무섭게 이대통령이 북의 지도자와 내정(농지문제)에 대해 비방했다.
평시라고 하기 무색할정도로 군사연습과 훈련이 진행됐다. 2008~2012초 코리아반도와 인근해상에서 벌어진 미남합동군사연습·훈련이 보도된것만 150회가 넘었다. 남단독훈련은 1000회이상이다.
합동군사연습과 실사격훈련이 서울이북 군사분계선과 인접지역, 특히 서북5도등 해상경계선수역에 합동군사연습과 실사격훈련이 집중됐다. 북이 자극받을수밖에 없는 조건이었다. 의문의 <천안함사건>과 연평도포격전이 서해상에서 벌어진것도 이와 무관치않다.
정부는 또 <수뇌회담개최해프닝>을 벌이다 수뇌회담의 희박한 가능성마저 날려버렸다. 2011년 5월 베이징에서 남측관리들은 북측과 비밀접촉을 가졌다. 이들은 <천안함사건>·연평도포격전에 대한 <사과처럼보이는절충안>을 발표하자고 북측에 <애걸>했고 수뇌회담을 개최해달라며 촌지를 내밀다 망신까지 당했다. 유럽3개국방문중에 있던 이대통령이 <북핵>포기시 핵정상회의에 북지도자를 초청하겠다는 이른바 <베를린제안>발표 하루전날 있었던 황당한 해프닝이었다.
북을 심히 자극하는 군당국의 대북심리전이 재개됐고 당국 묵인하에 <탈북자>들의 삐라살포가 대대적으로 진행됐다. 기획탈북과 간첩사건이 수시로 조작됐다.
이런 흐름이 박근혜·새누리당까지 이어지는것도 문제다. 지난 4.11총선에서 박비대위원장은 <탈북자>와 기획탈북전문사업자를 공천해 구설수에 올랐다.
박비대위원장은 정세에 따라 대북입장을 수시로 바꿨다. 6.15공동선언이 발표되자 2002년 5월 방북해 김정일국방위원장과 단독회담을 가졌고 남북이산가족 상설면회소설치와 서울남북축구경기개최도 제안한바 있다. 벌써부터 노골적인 반북행보를 걷는것은 <보수층끌어안기>로밖에 보이지않는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이명박후보자시절부터 폐기됐다. 대신 북이 핵을 폐기하고 문호를 개방할경우 남측이 국제사회와 함께 적극적인 대북지원에 나서 북주민1인당국민소득을 10년이내에 3000달러로 끌어올려주겠다는 <비핵·개방·3000>이 추진됐다.
2005국방백서에 <주적>개념이 삭제된후 이명박정권 들어 다시 부활했다. <2010국방백서>제작당시 <주적>논란이 계속되자 국방부는 <주적>을 <적>으로만 바꿔 <북한정권과북한군은우리의적>이라는 문장을 끝내 적시하고 말았다. 한나라당이 <북한인권법안>제정을 추진하면서도 논란이 컸다. 통일부는 <북한인권백서2011>을 자체발간해 사실상 북체제를 비난했다.
남북관계파탄으로 피해본것은 결국 민간이었다. <천안함사건>후 발표된 5.24조치로 민간교류가 거의 다 불허됐다. 2012 현재 남북간 사회문화교류는 0에 가깝다.
2008~10 남북관계파탄으로 인하여 입은 경제손실액이 남측만 2010기준 45억8734만달러(4조8396억원)로 조사됐다. 북측손실도 8억8384만달러(9324억원)에 달했다. 생산유발효과등 간접손실액을 모두 추산하면 124억7466만달러(13조1608억원)에 육박한다.
1998부터 200만명 가까운 관광객이 다녀간 금강산관광이 중단돼 막대한 피해액이 발생했다. 강원도고성은 폐허가 됐다. 평화와 통일경제의 상징인 개성공단도 거의 파탄직전에 있다. 남북경제교역액은 관련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김영삼정권이래 최저수준으로 떨어졌다.
6.15·10.4선언이 모두 부정되고 <천안함사건>·연평도포격전등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않은 상태에서 정부에 대한 비판은 구속자수 증가로 나타났다. 국가보안법적용구속사례가 2008년 40명에서 2010년 151명으로 무려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왕재산>등 <간첩단>사건이 조작되고 진보단체와 인터넷매체, 진보활동가들에 대한 압수수색과 검찰수사로 겁박하고 진을 빼는 <MB식탄압>이 계속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