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8 항쟁의기관차〉 북·중에 갈등 부추기는 미·유럽

최근 도쿄전력은 핵폐수투기를 위한 준비와 주요절차를 마쳤다. 7.4 IAEA(국제원자력기구)는 방류에 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다. 중외교부는 IAEA보고서가 방류를 위한 <통행증>이 아니냐고 반발했다. 일어민단체들은 <오염수방류>반대결의안을 지속적으로 내고있다. 반면 7.11 미국무부는 IAEA의 보고서를 옹호했다. 한편 7.24 네타냐후총리주도의 이스라엘정부·여권은 국·내외의 강력한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무력화>를 강행했다. 의료계·법조계·군대등 각계각층의 사법개혁반대시위는 최대규모에 이르고있다. 바이든미<대통령>은 <이스라엘이직면한위협과도전의크기를감안할때이스라엘지도자들이사법정비를서두르는게이치에맞지않는다.국민을합의로이끄는데초점을맞춰야한다.>고 권고했다.

7.11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정상회의에서 31개회원국이 공동성명을 내고 북에 CVID(완전하고검증가능한불가역적비핵화)를 촉구했다. 정식회원가입을 원하는 우크라이나에는 가입에 필요한 회원국자격행동계획(MAP)을 면제해 조건부신속가입을 약속했다. 남태평양도서국순방에 나선 마크홍프랑스대통령은 7.27 인도태평양지역에서 <신제국주의>가 나타나고있다고 발언했다. 마크홍은 지난해 호주가 프랑스와의 잠수함건조계약을 취소하고 미·영과 오커스(AUKUS)를 결성한것을 계기로 인도태평양전략에서 이들과 거리를 두고있다. 최근 중·미는 각각 남태평양도서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했다. 3월 중국영기업은 솔로몬제도에서 항구재개발사업을 따냈다. 대만과의 군사적충돌시 중요한 전략적요충지를 확보했다는 평가다. 5월 미·파푸아뉴기니는 파푸아뉴기니항구·비행장미군사용을 허용하는 안보협정을 체결하고 양국간합동군사훈련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7.20 번스미CIA(중앙정보국)국장은 시진핑주석이 대만침공여부를 결정하지않은것 같다고 언급했다. 현재 시진핑·중국군지도부는 자기들이 감당할수 있는 비용으로 대만공격성공을 확신하지못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도 CIA나 다른 미정보당국의 그누구도 결국에는 대만을 지배하겠다는 시진핑의 의지를 과소평가하지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날 필리핀국방부는 대만지역분쟁에 대비하는 비상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최근 필리핀은 미군에 제공하는 군사기지를 현행 5개에서 9개로 늘리기로 결정했다. 새로 추가되는 기지 4곳중 2곳은 대만과 마주하고있다. 이에 마르코스필리핀대통령은 대만이 공격받을때 유용할것이라고 말했다. 미와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인도태평양지역 5개동맹국중 필리핀은 대만과 가장 가까운 국가다.

밀리미합참의장은 7.22 북의 핵·미사일개발의 위협은 매우 현실적이며 미·일·남3국이 합동으로 대처하는 선택지를 갖고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정은위원장은 <예측불가능한지도자>이고, 코리아반도는 세계에서 항상 높은 즉시대응태세를 유지해야하는곳중 하나이며 상황에 따라 며칠안에 전쟁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북의 ICBM에 대해서는 북이 선택하면 미(본토)를 사정권에 두고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며 위기감을 드러냈다. 중국군에 대해서는 육·해·공과 우주·사이버영역에서 미에 도전하는것을 목표로 하고있으며 이를 위해 매우 강력한 군사력을 개발하고있다고 언급했다. 일본에 대해서는 대만관련을 제외하고도 태평양에서의 모든 예측하지못한 사태의 대응에는 일자위대가 중요해질것이며 대만방위에 관여할지는 미·일정치지도자가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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