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소속 매카시미하원의장이 바이든탄핵의 필요성을 이례적으로 강하게 제기하고 나섰다. 7.24 매카시는 현재 탄핵요구수위로까지 상승한 상태라며 <바이든대통령이닉슨이후로보지못했던지경에이르고있다>·<가족의이익을위해정부를사유화하고,의회의조사권을부정하고있다>고 비판했다. 공화당은 2022중간선거에서 하원다수당을 차지한후 바이든차남 헌터를 비롯한 바이든일가의 해외사업·부당거래를 집중적으로 문제삼고있다. 특히 최근 탈세문제로 법무부가 헌터의 기소를 막았다는 미국세청(IRS)내부고발자의 하원세입위증언이 공개돼 <정치적외압>논란이 불거졌다. 외압논란직후 매카시는 갈런드법무장관의 탄핵안심리착수를 시사했다. 매카시는 지난달 당내강경파측 바이든<대통령>탄핵소추요구에는 반대투표를 설득했다.
7.25 미연방법원이 불법입국자망명신청을 거부하는 바이든<정부>의 난민정책에 대해 위법판결을 내렸다. 이정책은 실질적·절차적으로 모두 유효하지않으며 이민법에 위배된다는 이유에서다. 바이든은 지난 5월 트럼프전대통령의 불법입국자즉시추방의 행정명령을 폐지하는 대신 국경경비를 강화하면서 앱으로 망명신청을 받는 새정책을 시행했다. 인권단체들은 이정책이 이민자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미영토에 들어온 사람은 입국경로와 관계없이 망명을 요청할수 있다는 난민법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미정치전문매체는 바이든<행정부>의 이민정책은 좌우진영 모두로부터 도전에 직면했다면서 공화당이 2024대선에서 지지층결집을 위해 남부국경문제를 제기할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미정치전문매체는 7.22 공화당의원들사이에서 중투자규제강도를 두고 이견이 드러나고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중규제에 대해 강력한 입장을 유지하고있다. 바이든은 8월 AI·첨단반도체·퀀텀컴퓨팅등 핵심분야에서 중기업투자금지행정명령을 발표한다. 미행정부는 이를 위해 1년 가까이 관련업계와 입장을 조율해왔다. 폴리티코는 <내년대선을앞둔민주당입장에서는스스로가중국문제에있어한층강경하다는것을보여줄수있다는점에서호재>라면서도 어떤 형태로든 중기업투자규제입법이 현실화될경우 이는 수십년간 이어진 미의 자유로운 해외투자기조흐름을 깨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최근 세계주요반도체기업들이 소속된 반도체산업협회(SIA)는 바이든<정부>에 추가적인 중반도체수출통제조치의 자제를 촉구했다.
미연준은 7.26 기준금리0.25%p인상을 단행했다. CNBC는 이날 <작년3월이후11번째인이번금리인상은여러형태의가계대출과관련한자금조달비용을높여가계에더압박을가할것>이라고 보도했다. 대선출마를 선언한 주요공화당후보들은 연준을 개혁하겠다는 공통된 의사를 보였다. 7.22기준 공화당후보지지율1위 트럼프는 재임당시 연준등 독립규제기관을 백악관직속으로 둔다는 행정명령초안까지 마련했으나 발효시키지않았다. 트럼프는 최근 연방통신위원회(FCC)·연방거래위원회(FTC)등 독립규제당국을 대통령권한밑에 둘것이라고 언급했다. 자신의 홈페이지에서는 <워싱턴DC정가>의 부패하고 썩은것을 제거하기 위해 연방관료체계 위에서 아래까지 모두 정비하겠다고 약속했다. 6.25 한행사에서는 <우리는딥스테이트를무너뜨릴것>이라고 공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