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9 항쟁의기관차〉 미, 국내갈등 심화와 침략무력 강화

2020대선결과뒤집기시도관련혐의로 4번째 형사기소된 트럼프전대통령은 8.24 조지아주검찰에 출두해 미대통령역사상 처음으로 <머그샷>을 찍었다. 이날 구치소에서 체포절차를 밟은뒤 변호인단이 이미 검찰과 합의한데 따라 보석금20만달러를 지불한뒤 20여분만에 석방됐다. 트럼프는 2020미대선에서 경합주였던 조지아주에서 패배하자 선거결과를 뒤집기 위해 당시 조지아주법무장관등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등 13개중범죄혐의를 받고있다. 트럼프의 형사재판은 TV·유튜브로 전세계에 생중계 될 예정이다. 8.31 <1.6의회폭동사태>의 <주동자>로 지목된 트럼프지지자들에게는 15년·17년징역의 중형이 선고됐다. 트럼프는 8.23 공화당대선후보토론에 불참했지만 압도적으로 공화당대선후보지지율1위를 유지하고있다. 

학내총기사건과 이민자문제등 미국내갈등이 심화되고있다. <K-12학교총기사건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올해 미학교내에서 221건의 총기사건이 발생했다. 지난해는 총305건으로 2013대비 9배 늘어났다. 8.29 미매체에 따르면 지난 1년6개월간 최소27개지역 교육청에서 백팩규제를 도입했다. 일부학교들은 속이 보이는 투명백팩을 의무화하거나 아예 가방을 메고 등교하는것을 금지하고있다. 전날 JP모건·블랙록등 뉴욕의 120여개금융회사의 경영자들은 바이든<대통령>·의회지도자들에게 뉴욕의 이민자위기를 해결해달라고 서한을 보냈다. 남부국경지대 텍사스주등에서 단체로 유입되는 이민자들로 뉴욕이 위기에 처했다며 연방정부의 개입을 요청했다. 

미국방부가 중과의 군사적충돌가능성에 대비한 AI(인공지능)자율무기체계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최근 힉스미국방부부장관은 <레플리케이터>라는 새로운 무기체계구상안을 공개했다. 레플리케이터는 AI기술로 제작된 드론·무인함정·로보트등 인간이 탑승하지않고도 스스로 전투를 수행할수 있는 자율무기를 총칭한다. 힉스는 미군의 현무기시스템은 AI시대는커녕 정보화시대도 아닌 산업화시대에 구축된것이라며 중은 최근 몇년동안 비행기·선박·미사일등 최신무기에 투자하며 군대를 확장해왔지만 우리는 신기술을 수용하는 과정이 너무 느렸다고 토로했다. 이어 향후 24개월내 지상·해상·공중 모든 영역에서 활용할수 있도록 수천개규모의 자율무기체계를 배치할 계획을 밝혔다. 뉴욕타임스는 미국방부의 계약시스템상 필요한 무기를 파악해 자금을 할당하고 업체와 거래를 체결·완료하기까지 최소 수년은 걸린다고 지적했다.

캠벨백악관국가안보회의(NSC)인도태평양조정관은 미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대담에서 8.29 최근 캠프데이비드정상회의를 계기로 전통적으로 대북억제에 주안점을 뒀던 미일남3국의 안보협력이 코리아반도밖으로 확대됐다고 말했다. 북의 <도발>과 중의 세력확장등 역내도전에 대한 3국의 인식도 일치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바이든<대통령>이 정상회담에 참석한 기시다일총리에게 일후쿠시마오염수해양방류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영국하원외교위원회는 오커스(AUKUS 미·영·호주안보동맹체)의 방위기술협력협정에 남·일을 동참시키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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