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9 항쟁의기관차〉 전쟁·정쟁으로 가보자는 윤석열

윤석열대통령은 78주년8.15광복절경축사에서 <독립운동은보편적가치에기반해세계시민의자유를지키고확대하는것으로계승되고발전돼야한다>고 말했다. 윤석열은 <역사적시기마다우리독립운동은그성격과시대적사명을달리하며진행돼온역동적인과정>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한일관계는보편적가치를기반으로양국의미래와시대적사명을향해나아갈때과거사문제도제대로해결될수있다>고 강조했다. 또 <일본은이제우리와보편적가치를공유하고공동의이익을추구하는파트너>라며 미래지향적으로 협력해야한다고 했다. 8.25 육군사관학교가 교내에 있는 독립군·광복군영웅흉상을 철거해 독립기념관으로 이전하는 절차를 추진하고있으며 8.28 국방부가 국방부·합동참모본부공동청사에 설치된 홍범도흉상도 철거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이어지고있다. 

최근 미국방부가 동해명칭에 대한 문의에 <<일본해>가공식표기>·<이는미국방부뿐아니라미정부기관들의정책>이라고 답했다. 지난 2월 미가 동해상에서 미·일·남군사훈련을 하며 훈련장소를 <일본해>라고 표기했고 남측은 당시 미에 수정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않았다. 남국방부는 이번에 발표된 미국방부의 입장에 대해 <원론적인답변>이라며 미측과 협의해나가겠다고 무맥하게 답변했다. 이에 미의 <일본해>표기관련 <일본해에독도가떠있는꼴>이라며 일에 독도까지 내주는것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있다. 지난 4월에는 일이 이미 2021.3 독도가 일영토라는 홍보영상을 제작해 게재한 사실이 남언론들에 보도됐다. 또 일의 후쿠시마원자력발전소오염수투기가 시작되자 일수산물의 최대수입국인 중은 일수산물수입을 전면금지하겠다고 밝혔으나, 윤석열정부는 대통령실의 예산으로 오염수투기가 문제 없다는 홍보영상을 자체제작해 배포했다. 

한편 8.18 미·일·남정상회의를 개최하고 미·일·남3국간 안보협력체계가 구축된것과 관련해 8.22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는 정상회담평가토론회에서 <사실상준군사동맹에버금가는조치>라며 <앞으로한일상호군수지원협정은물론,연합훈련을핑계로자위대가우리땅에서훈련하는그런상황이벌어질수도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한반도가동북아신냉전의화약고로전락할우려가있다.이번합의로대한민국은미국의대중견제,대중봉쇄의전면에서게됐다.>며 <탈냉전이후정권과관계없이유지됐던국방외교가종언을고하는셈이됐다.중국과의긴밀한경제협력관계가토대부터흔들릴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한미일의정치적군사적결속은북중러의밀착을야기할우려가높다.이는필연적으로한반도의지정학적리스크를키우고경제와안보불안정을심화시킬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은 8.15 경축사에서 <공산전체주의를맹종하며조작선동으로여론을왜곡하고사회를교란하는반국가세력들이여전히활개치고있다>며 <결코공산전체주의세력,그맹종세력,추종세력들에게속거나굴복해서는안된다>고 말했다. <맹종세력>·<추종세력>이 과연 어디를 지칭하는것이냐는 논란을 낳았다. 이런 가운데 8.17 <백현동개발특혜의혹>을 내세워 이재명검찰조사가 진행됐다. 9.1 이재명은 윤석열정부에 대한 <결사항전>을 내걸며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 전날 이재명은 당대표취임1주년기자간담회에서 민주주의훼손윤석열사과·일본오염수반대입장천명·국정쇄신개각등 3가지를 윤석열정부에 요구했다. 윤석열의 <공산전체주의세력,그맹종세력,추종세력들>발언이 나오며 이승만과 박정희·전두환군사정권시기의 파쇼정치를 연상시키는 가운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야권과 시민사회단체들에 대한 정치탄압도 이어질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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