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실논평 146] 문재인정부는 트럼프가 아니라 이땅 노동자와 민중을 따라야 한다!

한미양국정부가 트럼프의 7~8일 한국방문결과를 담은 <한미공동언론발표문>을 발표했다.

1. 발표문에 따르면 한국정부는 주한미군평택기지확장에 90억달러(10조700억원)이상을, 대외군사판매(FMS) 및 상업구매(DCS)를 통해 미국으로부터 130억달러(14조5000억원)이상의 무기를 구매하기로 합의했다. 또 이를 위해 2022년까지 국방예산을 증액하기로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한국정부는 핵잠수함을 비롯해 F-35A합동타격전투기, KF-16전투기성능개량, 패트리어트PAC-3성능개량, AH-64아파치대형공격헬기, 글로벌호크고고도정찰용무인기, 이지스전투체계 등 미국무기와 관련된다. 뿐만 아니라 한국정부는 한미FTA를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한국재벌들은 향후 4년간(2017-2021) 미국에서 진행될 총173억달러(19조3000억원) 상당의 64개 사업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중 24개기업은 228억달러(25조 5000억원)상당의 에너지를 포함한 총 575억달러(64조2000억원)상당의 미국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겠다고 밝혔다.

2. 보면 볼수록 기막힌 합의문이다. 문재인정부와 재벌들이 제정신인지를 묻지않을 수 없다. 유엔사상초유의 <완전파괴>극언과 위험천만한 북침핵전쟁책동으로 전쟁미치광이소리를 듣는 트럼프를 추종하다 못해, 이제는 민생과 복지에 써야 할 혈세를 미국전쟁무기를 구매하는데 쏟아붓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불공정무역으로 가장 악명높은 한미FTA를 폐기할 대신 오히려 더 개악하기로 했다는 것도 마찬가지다. 재벌들도 가계총부채수준의 사내유보금을 국내가 아니라 미국으로 돌려 트럼프의 지지율을 높이는데 기여하겠다고 다짐하는 모습도 한심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문재인정부든 재벌들이든 이땅 노동자와 서민들의 파탄난 경제생활을 살릴 대신 <트럼프의 푸들>이 돼 미국에 천문학적인 퍼주기를 앞다퉈 약속하는 천하의 바보짓, 세기의 추태를 벌이고 있다.

3. 트럼프의 한국행각으로 노동자와 민중의 생존권이 더욱 위태롭게 됐다. 비정규직 1000만과 가계부채1400조, 세계최고자살률과 <10포시대>·<헬조선>에 <민생대란>이 일어나기 직전이다. 민생파탄을 수습해야 할 재원중 90조나 미국으로 흘러들어간다. 여기에 미국의 고가무기들을 사들이며 경제위기는 경제위기대로 악화되고 전쟁위기는 전쟁위기대로 심화된다. 미래의 세금까지 끌어다 <21세기히틀러>로 조롱받는 전쟁미치광이 트럼프에 갖다 바치는 문재인정부에 이제 우리 노동자와 민중은 더이상 기대를 접고 외면하기 시작했다. 나아가 그 민심의 저변에 깔리는 분노를 조직하기 시작했다. 문재인정부는 더 늦기전에 트럼프가 아니라 이땅 노동자와 서민의 촛불민심을 따라야 한다.

문재인정부는 박근혜정부의 전철을 밟지말라!

2017년 11일10일 서울 광화문 삼봉로
민중민주당(환수복지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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