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민중민주당(민중당)인권위원회는 광화문정부청사앞에서 국가보안법구속자석권호석방대책위원회(준) 석권호석방·보안법폐지 촉구투쟁에 연대했다.
이날 국가보안법피해자들을위한기독교대책위원회도 시위에 동참했다.
백철현활동가는 <이재명대통령이 <한>중 정상회담에서 <4대 남북·국제협력사업 구상>으로 서울·평양·베이징간 고속철도를 건설하고, 원산갈마평화관광과 대북보건의료협력, 광역두만개발계획을 제시했다. 꿈같은 얘기다. 하나는 이러한 구상이 실현된다면 서울에서 평양을 거쳐 베이징까지 철도로 여행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꿈같다. 또 하나는, 북의 한 인사는 <개꿈>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러한 주장이 지금 상태로는 전혀 실현가능성이 없는 허황된 주장이라서 꿈같다고 했다. 남북간 철도건설이 실현되지 않으면 베이징까지 철도연결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적대적 두국가 관계로 악화된 남북관계가 개선되지 않으면 철도건설은 실현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4.27판문점선언의 핵심합의사항 중 하나도 남북철도 및 도로연결이었다. 그러나 철도착공식까지 진행되었지만 미국의 대북적대정책과 이를 일방추종하던 문재인정권에 의해 파기되었다. 2019년 2월 하노이 조미정상회담이 미국의 합의거부로 결렬된 이후 미국과 유엔은 대북제재를 그대로 유지했다. 미국이 나사못 하나 들어가지 못하게 제재를 하고 여기에 동참하고 있는 현상황에서 무슨 수로 남과 북, 중국간 고속철도를 건설하고 평화관광을 하겠다는 것인가. 주지하듯 대북제재는 대북적대 정책의 산물이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이재명정권은 오는 3월 <자유의방패>라는 이름으로 <한>미군사훈련을 실시하려고 한다. 북에서는 대북적대의 핵심을 <한>미군사훈련이라고 규정하고는 이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미군사훈련은 대북적대를 지속·강화하느냐 완화·중단하느냐 가르는 시험대다. 대북적대를 유지한다면 평화공존이니 남북교류니 고속철도건설이니 할 수 있는건 아무 것도 없다. <한>미군사훈련과 국가보안법을 철회한다면 그것만으로 적대관계는 근본전환할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그제서야 철도건설이니 평화관광이니 하는 꿈은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매주 화요일 광화문정부청사앞에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