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10일 문재인대통령이 신년 내외신기자회견을 했다.
1. 문재인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집권2년차를 맞은 새해에 추진할 국정운영 기조와 방향을 밝혔다. 문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정착으로 국민의 삶이 평화롭고 안정돼야 한다, 한반도에서 전쟁은 두번 다시 있어선 안된다.>며 <올해가 한반도평화의 새로운 원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북고위급회담에 대해 <꽉 막혀있던 남북대화가 복원됐다. 이제 시작>이라며 <북핵문제도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하고, 이를 통해 남북관계개선과 한반도평화의 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남북관계개선과 북핵문제해결에 필요하다면 정상회담을 하는, 어떤 만남도 열어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마디로 다소 전향적인 내용이 있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찾아볼 수 없다.
2. 평화라는 단어를 총 15번이나 쓰면서 강조했지만, 북핵문제해결과 관련해 미국, 일본을 비롯해 국제사회와 더욱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며 외세추종의 입장이 조금도 변하지않았다. 지난해 핵전쟁위기가 전쟁미치광이 트럼프가 북을 <완전파괴>하고 우리민족을 <절멸>시키겠다는데서 비롯된 것을 기억한다면 문대통령의 기자회견내용에서 뱡향착오와 문제점들은 심각하고 가득하다. 이는 본질에서 친미사대의 입장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민족자주의 입장, 민족공조의 입장이 없다면 결국 우리민족과 미일외세 사이에서 동요하다가 역대반민족정부들이 그러했듯이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다. 가령 미국이 동계올림픽을 전후해서 북을 군사적으로 자극하는 핵전쟁연습을 벌이게 되면 어떻게 하겠는가. 실제로 미국은 투트랙책략에 의거해 동계올림픽개막식 즈음에 칼빈슨핵항모를 한반도해역에 배치하려 하고 있다. 군사적 긴장상태를 해소하지않고, 문정부가 민족자주와 민족공조의 입장을 견지하지않고서는 언제든 위기는 재연될 수밖에 없다.
3. 문정부의 기본문제점은 사드배치때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첫째, 대선공약을 뒤집고, 둘째, 쟁점을 미봉하고, 셋째, 이해해달라고 사정하는 것이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12.28매국적한일합의건을 처리하는데서도 똑같았다. 이렇듯 원칙이 없고 우리민족과 미일외세사이에서 기회주의적으로 동요하는 정치적 한계는 반드시 마주 달리는 두 기차사이의 폭발적 충돌을 야기하며 파멸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우리민족의 자주적 입장과 미일외세를 추종하는 사대주의적 입장 사이에 절충은 없다. 이 두 화해할 수 없는 모순을 대충 덮으며 대면접촉의 언론플레이로 적당히 넘어가는 식으로 근본문제는 결코 해결되지않는다. 일본군피해자할머니들은 매국적한일합의를 무조건 폐기하고 일본으로부터 철저한 사죄배상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 확고하다는 것을 문재인대통령과 강경화외교장관은 전율하며 깨달아야 한다. 신년기자회견의 형식과 방법에서의 차별성은 내용이 잘못된 전제에서는 다 부질없는 한갓 쇼에 불과하다는 이치를 알지 못한다면 문정부의 미래도 이전정부들과 별반 다르지않을 것이다.
문정부의 운명은 외세추종하며 죽는길과 민족자주하며 사는길의 양자택일의 기로에 서 있다.
2018년 1월13일 서울 광화문 삼봉로
민중민주당(환수복지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