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실논평 160]
경제위기와 민생파탄의 문제해결은 증세복지가 아니라 환수복지다
10일 문재인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경제·민생 등의 정책을 발표했다.
1. 문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사람중심경제>를 강조하며 <특히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의미있는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청년일자리문제를 국가적 과제로 삼아 앞으로도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다. 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임금격차해소·노동시간단축·일자리나누기 같은 근본적 일자리 개혁을 달성해야한다.>고 언급했다. 재벌개혁관련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확장을 억제하겠다.>며 <금융도 국민과 산업발전을 지원하는 금융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외 의료·주거·교육 등의 국가책임과 공공성강화를 언급했다. 반면 공정무역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최저임금인상과 일자리안정자금을 연동하고 공공주택건설·다주택보유세개편을 하는 등 문재인정부의 경제·민생정책은 한마디로 기만적인 증세복지다. 2만원을 호주머니에서 빼 1만원을 쥐어주는 사기와 같다.
2. 금융권에서 주요리스크로 가계부채를 꼽듯이 2017년 3/4분기 사채를 제외한 가계부채가 1419조1000억원, 평균농가부채는 2673만원으로 집계됐다. 저소득청년소득이 78만원으로 80만원선이 깨졌으며 청년체감실업률은 21.4%로 통계작성이래 최고기록이다. 또 30세이하 정규직경험이 있는 청년은 5.5%에 불과하다. 문정부가 청년일자리문제를 직접 챙기겠다고 했으나 주요연구기관들은 올해 취업자수가 작년보다 적을 것으로 비관했다. 반면 자산상위 30대재벌의 사내유보금은 700조로 역대최대치를 기록했다. 배당금은 2016년기준 재벌일가 1인당 평균 50억원을 챙겼고 가장 많이 배당받은 삼성 이건희회장은 1950억원을 챙겼다. 무역관련 경제예속화를 심화시키는 한·미FTA재협상이 진행중이며 미국중심의 통상압박·무역규제는 나날이 가중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상위5대기업의 외국자본지분율은 평균 57%이며 금융권지분은 70%를 상회한 지 오래다.
3. 증세복지론 우리경제의 근본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일례로 이번에 인상된 최저임금은 OCED실질최저임금기준 14위에 해당하는 낮은수준임에도 최저임금인상을 빌미로 곳곳에서 대량해고가 진행되고 있다. 이문제를 일자리안정자금과 같은 증세복지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또 재벌개혁관련 편법적 지배력확장억제만으로 외국자본과 재벌총수들의 배당금잔치와 재벌곳간에 쌓여있는 사내유보금을 환수하여 민중에게 돌려줄 수 있는가 말이다. 게다가 한·미FTA재협상이 진행중인 지금 공정무역에 대한 한마디언급도 없는 것은 경제예속화에 대한 문제의식이 부재함을 여실히 드러낸다. 우리당은 창당때부터 경제위기·민생파탄 문제해결은 환수복지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럴 때만이 교육·의료·주택에 대한 공동무상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 바로 이 근본문제들을 해결하지못하면서 내놓는 정책이란 것들은 예외없이 민중에 대한 기만이다.
오직 환수복지만이 나라경제와 민중생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2018년 1월17일 서울 광화문 삼봉로
민중민주당(환수복지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