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158> 문재인정부는 민족자주, 민족공조의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

1월9일 판문점에서 남북고위급회담이 열려 3개항을 합의했다.

1. 회담에서 양측은 <1.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가 성공적으로 진행돼 민족의위상을 높이는 계기로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 <2.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한반도의 평화적 환경을 마련하며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 < 3. 남북선언들을 존중하며 남북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우리민족이 한반도문제의 당사자로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 등 3개항을 합의했다. 이는 남북관계개선의 돌파구를 마련하며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는 전환적 계기를 마련했다는데서 매우 고무적이다.

2. 북은 평창동계올림픽에 고위급대표단을 비롯해 민족올림픽위원회대표단, 선수단, 응원단, 예술단, 참관단, 태권도시범단, 기자단을 파견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남북간에 군사당국회담을 개최하고,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남북고위급회담과 함께 각분야의 회담들도 개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반드시 이산가족상봉과 함께 남북간의 민간급 대화와 접촉, 내왕이 자유롭게 이뤄지는 계기가 마련돼야 한다. 역사적 경험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이룩하는데서 당국간 회담만이 아니라 민간급 만남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문재인정부는 반드시 남북간의 대화와 접촉, 내왕을 가로막는 법적, 제도적 장치들을 이 기회에 철폐해야 한다. 법적, 제도적 장치들이자 곧 분단악폐들이다.

3. 새해 들어 첫시작은 잘 떼었지만 마지막까지 불안요소들이 적지않다. 그 첫째는 언제나 남북간에 잘 되는 것을 훼방하며 북침전쟁연습으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킨 제국주의 미국이고, 그 둘째는 그 미국을 추종하며 반북종북논쟁을 일으키며 난리를 쳤던 친미수구세력이다. 이 두 세력이야말로 우리민족의 화해와 단합, 조국의 평화통일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외부와 내부의 반통일세력이고 분단세력이며 호전세력이다. 특히 전쟁미치광이 트럼프와 미국과 일본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며 친미친일극우노선에 앞장서는 홍준표와 자유한국당의 심각한 문제점을 직시해야 한다. 문재인정부는 촛불정부답게 늘 우리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통일할 것을 바라는 촛불민심을 받들어야 한다. 만약 그 정의로운 조국통일의 길에서 한치라도 일탈하는 순간 촛불민심만이 아니라 온 민족의 비난을 받는 치명적인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이룩하는 길에서 문재인정부는 철두철미 민족자주, 민족공조의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

2018년 1월13일 서울 광화문 삼봉로
민중민주당(환수복지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