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윤석열즉각파면! 국민의힘해체!
국무위원전원탄핵! 거국중립내각구성!
헌재의 정치질과 심화되는 내란정국
헌법재판소의 정치질로 인해 혼란상이 가중되고 있다. 26일현재 헌재는 윤석열파면선고일정을 내놓지 않고 있다. 노무현전대통령과 박근혜의 헌재결정 전례에 따라 윤석열도 3월초·중순에 결론이 날 것이라는 예측과 24일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판결과 26일 이재명민주당대표 선거법 2심 결과를 본 뒤 일정이 공지될 것이라는 추정이 모두 어긋났다. 다음달 18일이면 문형배·이미선재판관의 임기가 완료되는데, 그 전에 판결이 나올 것인가. 그 무엇도 확신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 지속되는 와중에 헌재는 내란주범이자 헌법파괴범 한덕수의 탄핵을 기각하는 황당한 판결을 내렸다. 헌재가 과연 헌법수호의지가 있는가에 대해 온민중이 격분하며 현사태를 주시하고 있다.
내란·반란·외환수괴 윤석열의 본색이 살인마·파쇼광이라는 사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12.3비상계엄선포 직전 군은 시신보관을 위한 <영현백>을 3000개이상 구매했다. 작년 8월 2군단사령부 소속 군무원은 <종이관> 1000여개 제조를 문의했다. 2군단 산하 특공연대는 <노상원수첩>의 <A>급처리 <수집소> 중 1곳인 <오음리>에 위치해 있다. 이같은 사실은 1차로 1만명이상 학살, 이를 10차에 걸쳐 전국적으로 시행한다는 내용의 <노상원수첩>이 결코 거짓이 아님을 보여준다. 한편 작년 6~8월, 11월 총 4회에 걸쳐 아파치헬기가 북방한계선을 따라 북의 주요군기지 인근을 비행했고, 한 방첩사간부는 작년 12월4일 윤석열이 <비상계엄 재선포>를 말했다고 증언했다. 윤석열탄핵이 기각되면 2차계엄은 반드시 선포되고 <노상원수첩>은 실행되며 우리사회는 <피의 난장판>으로 전변될 것이다.
폭동·내전을 부추기는 극우반동폭도들
내란수괴·주범과 내란잔당이 폭동과 내전을 일으키기 위해 광분하고 있다. 내란수괴급·전국방장관 김용현은 1일 <헌법재판관들을 처단하라>에 이어 22일 <여론조작·선거조작 카르텔과 부합해 국민주권을 훔치려는 종중·종북매국세력들을 척결하자>는 <옥중서신>으로 폭동·내란을 미친듯이 선동하고 있다. 내란잔당 국민의힘은 <계엄은 반국가세력에 맞서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라는 시대적 명령>, <반국가세력과의 전쟁을 선포> 등의 폭동·내전선동에 몰두하고 있다. 한편 24일 한덕수탄핵기각선고 직후 야당을 향해 이재명공직선거법위반 2심결과와 윤석열탄핵결과에 <불복하지 말라>고 떠들던 국민의힘은 26일 이재명무죄판결에 대해 <사법사의 오욕>이라고 내뱉으며 법치주의를 대놓고 유린하고 있다.
극우반동폭도들의 극단적인 망언·망동도 계속되고 있다. <극우반동스피커> 전광훈은 <헌법재판소가 딴짓했다 하면 국민저항권을 발동해서 단칼에 날려버려야 한다>, <(윤석열이) 살아오지 않으면 내전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며 극언을 내뱉고 있다. <윤석열암살>만이 아니라 이재명·헌법재판관암살예고까지 나오는 와중에 한 차량이 반윤석열투쟁 중이던 20대여성을 들이받는 테러가 발생했다. 야당의원들은 날계란을 맞거나 허벅지를 가격당하기도 했다. 3월8일 윤석열을 <탈옥>시킨 검찰은 <판관살인>을 예고하고 식당에서 난동을 부린 극우유튜버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극단적 사태를 조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거리의 내전>상태라고 진단하고 있다.
윤석열파면! 내각총사퇴!
내전위기에 국지전위기가 더해지고 있다. 3월10~21일 <프리덤실드>합동군사연습 기간 야외기동훈련은 작년보다 6건이나 더 많이 실시됐다. 17일부터 4일간 칼빈슨항공모함을 동원한 미·일·<한>해상훈련이 있던 때에 맞춰 러시아군용기가 수차례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으며, 21일 동중국해에서 서태평양까지 미일해상훈련이 전개되던 때에 맞춰 중국의 정보수집함이 출격했다. 올해 전반기 미<한>연합훈련·연습은 작년 대비 무려 10건이나 더 많이 실시된다. 내란·반란무리가 내전을 책동하고 제국주의호전세력이 <한국>전을 획책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내전은 죽기직전인 내란·반란무리의 유일한 살길이며 <한국>전은 3차세계대전·동아시아전에 필사적인 제국주의호전세력의 최고노림수다.
하루빨리 윤석열을 구속·파면하고 야당은 내각총사퇴를 결정해야 한다. 한덕수에 이어 최상목이 헌법과 국정을 파괴하며 <내란수괴권한대행>으로 준동할 때, 야당은 최상목을 사실상 방치했다. 그러는 사이 최상목은 <내란특검>·<김건희특검>·<명태균특검> 등을 죄다 거부했고 경찰내 내란주요임무종사자들을 줄줄이 승진시키며 2차계엄·발포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었다. 극우반동폭도에 의해 계엄의 전제인 <사변>에 해당하는 폭동·소요가 발생할 경우, 2차계엄과 발포는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민주당은 비상한 각오로 극단적 사태를 방지하고 정국을 안정화하기 위해 주력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란수괴가 선임한 국무위원 전원을 탄핵하고 전격적으로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해야 한다.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하는 힘은 우리민중·민족에게 있다. 12월항쟁의 승리자 우리민중은 반파쇼반제항쟁에 총궐기해 내란무리를 징벌하고 내전책동을 분쇄하며 민주주의와 평화가 실현되는 새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내란·반란·외환수괴 윤석열 구속!파면!
충돌·폭동·발포·내전 내란무리 구속!
내각불신임·총사퇴 거국중립내각 구성!
헌법파괴 폭동선동 국민의힘 해체!
내란수괴 내전획책 윤석열 파면!사형!
내란배후 <한국>전책동 미군 철거!
민주당은 결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헌재가 이상하다. 누구나 다 예상했던 3월말 판결마저 안나왔다. 윤석열파면은 상식이다. 헌법을 부정했는데, 헌재가 징계하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한덕수기각건도 말이 안되지만, 이재명 2심결과 이후로 미뤄지는 것도 말이 안되지만, 판결이 3월을 넘기는 것은 더욱 말이 안된다. 말이 안된다는 것은 헌재가 상식이하라는 소리다.
헌재는 사법부, 법치주의의 최후보루다. 헌재가 상식이하일 경우 법치주의는 없어진다. 그렇지 않아도 윤석열내란·파쇼무리에 의해 헌법, 법치주의가 철저히 유린돼 있지 않은가. 헌재가 이런 식으로 판결을 지연하며 윤석열의 내란·쿠데타를 징계하지 않으면 또다시 내란·쿠데타를 하라고 허가증을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윤석열내란·쿠데타는 곧 이 땅이 <노상원수첩>대로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상원수첩>에는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를 능가하는, 인도네시아 수하르토가 자행했던 학살극을 이 땅에서 벌인다고 씌여있다. <독살·폭사·수장>의 만행으로 1차에만 1만명이 목숨을 잃는다. 법원의 법관만이 아니라 헌재의 재판관 일부도 무사하지 못한다. 헌재 자체도 껍데기만 남거나 해체되고 만다. 과거 박정희·전두환의 군사파쇼치하시절로 돌아가는 것이다. 아니 그때도 <노상원수첩>수준의 학살은 없었다.
헌재는 정치질을 중단해야 한다. 헌재가 이른바 <균형>을 잡는다고 벌이는 행위는 결국 내란·파쇼·반동무리를 밀어주는 일이다. 헌재의 절충주의에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녹아나고 있다. 헌재는 옳고 그름을 따져 원칙과 기준을 세워야지, 일부 재판관이 정파적 논리로 떼를 쓰는 것에 휘둘리며 정치질, 절충주의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헌재의 정치질, 절충주의는 결국 헌재의 권위를 무너뜨리며 <헌재무용론>의 근거만 제공할 뿐이다.
민주당은 안일했다. 200만민중이 총궐기해 국회탄핵을 이뤄낼 때, 그 여세를 몰아 내각총사퇴를 시키고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했어야 했다. 내란공범들인 한덕수·최상목에게 보인 아량은 권한대행의 말도 안되는 거부권행사를 불러왔고, 마은혁재판관은 아직까지 임명되지도 못했다. 결국 사태를 악화시키며 극단으로 치닫게 만든 것은 민주당이 상황을 오판하며 제때 결단하지못하고 무맥했기 때문이다. 지금도 이재명 2심 무죄판결에 만족하며 여유를 부리다가는 큰일난다.
이제는 행동할 때다. 3월말까지 헌재가 인용판결을 내리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국무위원들해임과 헌재활동중지를 비롯한 결정적 조치로 윤석열의 복귀를 막아야 한다. 오직 의회권력만이 내란·파쇼무리가 정부권력의 곳곳에서 암약하며 정국을 극단으로 몰아가는 현사태를 바로잡을 수 있다. 민주당이 제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면, 두고두고 그 역사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우리민중은 윤석열·국민의힘만이 아니라 민주당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윤석열구속!파면! 내각총사퇴!
1. 내란·반란수괴
– 헌재, <윤석열파면>결단 4월로 넘어가나 (프레시안, 2025.3.26)
– 헌법학자 <헌재, 윤석열선고 고의지연가능성> 주장 (한겨레, 2025.3.26)
– <헌재 더 지체하면 위기> … 윤석열선고늑장에 시민불안 최고조 (한겨레, 2025.3.26)
– 윤석열탄핵기각 기다리고 있는 플랜B <2차내란> (민들레, 2025.3.26)
2. 내란·반란무리
– 검찰은 애초부터 <2차계엄가능성>봤다 … 수사보고서 입수 (JTBC, 2025.3.25)
– 헌재, 한덕수총리 탄핵기각 … 윤대통령 탄핵심판향방 <시계제로> (한국기자협회, 2025.3.25)
– 이재명<무죄>에 국민의힘 <당혹> … 재판부<색깔론>공세까지 (MBC, 2025.3.26)
– 윤석열땐 안하더니 … 검찰 <이재명무죄>불복 (오마이뉴스, 2025.3.26)
3. 폭동·내전위기
– 선고지연에 도 넘는 <탄핵반대>시위대 … 계란투척·폭력 <연일난동> (경향신문, 2025.3.21)
– 전광훈 <윤 안 돌아오면 내전 일어나> … 윤상현 <전쟁선포>언급도 (MBC, 2025.3.22)
– 헌법재판관 노리는 <극우> … 이번엔 <정계선 사퇴하고 북한 가라> (MBC, 2025.3.26)
– 남태령트랙터 차단역할 분담? 경찰·극우유튜버 유착의혹 (오마이뉴스, 2025.3.26)
4. 전쟁도발
– 한미연합<자유의방패>훈련 종료 … 야외기동훈련 51회 (서울평양뉴스, 2025.3.20)
– 트럼프2기 출범후 첫 미항모 참여 한미일해상훈련 실시 (연합뉴스, 2025.3.20)
– 한대행, 긴급NSC 소집 … <대한민국안보상황, 어느 때보다 엄중> (뉴스1, 2025.3.24)
– <한국민감국가 지정은 윤석열 <핵무장론>으로 시작됐다고 판단> (프레시안, 2025.3.25)
윤석열을 구속·파면하고 내각은 즉각 총사퇴하라!
헌법재판소는 하루빨리 윤석열을 파면해야 한다. 내란·반란·외환수괴 윤석열의 탄핵변론이 2월25일 종결되고 무려 1달이나 지났다. 사안이 매우 엄중하고도 명백함에도 판단을 계속 미루고 판결일조차 공지하지 않는 것은 최악의 혼란상을 조장하는 것이자 헌법적 권리인 <국민의 알권리>를 헌재가 앞장에서 파탄내는 것이다. 이런 판국에 헌재는 내란주범이자 헌법파괴범 한덕수 탄핵건을 기각하면서 스스로 헌법수호정신을 저버리는 어리석고 무모한 만행을 저질렀다. 오죽하면 우리민중들은 검찰·판사 다음은 헌재인가 분개하고 있다. 헌재는 자기스스로를 파괴하면서까지 윤석열을 비호하려 드는가. 그것이 아니라면 당장 윤석열을 파면해 정국을 안정시켜야 한다.
민주당은 더이상 실기하며 안일하게 대응하지 말아야 한다. 한덕수를 능가하는 <내란수괴권한대행> 최상목이 위헌적으로 헌법재판관 임명을 가로막고 각종특검에 대한 거부권을 남발하는 동시에 내란주요임무종사자들을 승진시키며 국정을 파괴하고 법치주의를 분쇄하는 동안 야당은 이른바 <대안>이 없다는 이유로 이 자의 극악무도한 만행을 사실상 방치했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임명한 국무위원들이 최소 내란주요임무종사자인 것은 자명하다. 애초 200만명이 궐기해 윤석열국회탄핵이 결정됐을 때, 내란공범들인 국무위원들을 바로 탄핵시키고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했어야 했다. 이재명민주당대표의 무죄선고를 내란종식의 신호로 착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내각 불신임과 총사퇴를 결정하고 전격적으로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해야 한다.
극우반동폭도들은 폭동과 내전을 일으키기 위해 발악하고 있다. 얼마전 내란수괴급 김용현은 <여론조작·선고조작세력과 부합해 국민주권을 훔치려는 종중·종북세력이 있다. 이들을 척결해달라.>고 지껄였다. 23일 <극우반동스피커> 전광훈은 윤석열이 <살아오지 않으면 내전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고 망발했다. 내란잔당 국민의힘의원 윤상현은 <반국가세력과의 전쟁을 선포>를 내뱉으며 폭동·내전획책에 몰두하고 있다. 폭력과 테러도 공공연히 발생하고 있다. 야당의원들은 기자회견 도중 날계란을 맞았고 윤석열탄핵을 촉구하던 20대여성을 한 차량이 들이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헌법재판관살인예고를 한 남성은 난동을 부리다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우리사회가 <심리적 내전>상태에서 <거리의 내전>상태로 악화됐다고 우려하고 있다.
정세는 내란에서 내전으로 가고 있다. 극우반동폭도들은 <법원폭동>을 능가하는 <헌재폭동>으로 계엄의 전제가 되는 소요사태, 즉 <사변>을 일으키려고 한다. 군대·검찰·경찰을 내란·반란무리들이 여전히 장악하고 있는 조건에서 2차계엄이 선포되면 반드시 1차 때 실패한 발포가 감행될 것이며, 그러면 바로 내전이다. 만약 윤석열탄핵이 기각되면 <노상원수첩>에 나온대로 전국이 <피의 난장판>으로 전변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한편 최근 미국과 <한국>은 <프리덤실드>합동군사연습을 사상최대규모로 전개했고 미국·일본·<한국>은 칼빈슨항공모함을 동원해 해상연습을 실시했다. 내전은 죽기직전인 내란무리의 유일한 살길이며 <한국>전은 3차세계대전·동아시아전에 필사적인 제국주의호전세력의 최고노림수다. 첨예한 내란사태를 종식하는 힘은 오직 우리민중에게 있다. 12월항쟁의 승리자 우리민중은 반파쇼반제항쟁에 총궐기해 내란·반란무리들을 징벌하고 내전·<한국>전책동을 분쇄하며 자주·평화·민주의 새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5년 3월26일 서울광화문 미대사관앞
민중민주당(민중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