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실 보도 176)
미군을 철거하고 미군기지를 환수해 서민용 공동무상주택을 건설해야 한다
14일 미대통령 트럼프가 주한미군철수를 언급했다.
1. 트럼프는 <우리는 무역에서 돈을 잃고 군대에서도 돈을 잃는다.>, <지금 남북사이에 우리군인 3만2000명이 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어디 두고 보자.>고 주한미군철거를 시사했다. 다음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관계자는 트럼프의 발언이 미군철거를 시사한게 아니라고 물을 탔으나 오히려 더 파장이 커지고 있다. 전백악관수석전략가 배넌의 <북이 핵을 포기하며 주한미군철수를 요구한다면 이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수도 있다.>는 말이 새삼 주목받고 있는 이유다. 바야흐로 미군철거가 일정에 오르고 있는 정세가 펼쳐지고 있다.
2. 트럼프의 미군철수발언은 한미FTA와 한미방위비분담금10차특별협정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트럼프는 한·미FTA에서 자동차분야를 비롯한 전반분야에 대한 관세철폐 및 주요품목에 대한 관세조정을 꾀하고 있으며 방위비분담금증액을 무리하고 요구하고 있다. 미국내에서조차 한·미FTA에 대해 <미국이 원래 유리하다.>고 할 정도로 그 불공정성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다. 방위비분담금도 미군주둔비용의 약 70%인 9602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액수다. 여기에 더해 약 3000억원으로 알려진 분담금불용액을 사드운용비용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 트럼프의 억지가 한계를 넘기면서 이에 대한 우리민중의 분노도 한계를 넘기고 있다.
3. 미군철거야말로 우리가 바라던 바다. 미군이 이땅에 들어와 분단이 고착화되고 한반도는 단 하루도 전쟁위기로부터 자유로울 날이 없었다. 불법적으로 강점해 사용료 한푼 내지 않고 사용하는 미군이 오히려 막대한 분담금을 요구하는 것은 딱 적반하장이다. 민중복지로 쓰여져야 할 혈세가 천문학적인 액수로 낭비되고 있는데 대해 민심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지금이라도 외세가 아니라 민심에 의거해 이 오래된 고질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 기회에 미군철거의 용단을 내리고 모든 미군기지를 환수해 민중의 복지를 위해 써야 한다. 가령 모든 환수된 미군기지에 서민용 공동무상주택을 건설하고 미국으로부터 이제까지 불법적으로 점유한 기지의 사용료, 분담금, 환경복구비를 청구해 제대로 받아내 민중에게 되돌려줘야 한다.
문재인대통령은 트럼프에 더이상 휘둘리지말고 자주적으로 나가야 한다.
2018년 3월 18일 서울 광화문 삼봉로
민중민주당(환수복지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