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실 보도 177)
문재인정부는 미국 눈치 그만 보고 우리민족끼리 평화와 통일의 큰길로 나아가라
15일 문재인정부는 남북수뇌회담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첫회의를 했다.
1. 문재인대통령은 남북수뇌회담준비위원회를 구성하며 임종석비서실장을 준비위원장으로, 조명균통일부장관을 총괄간사로 임명했다. 첫회의후 임실장은 <한반도 비핵화, 획기적인 군사적 긴장완화를 포함한 항구적인 평화정착, 남북관계의 새롭고 담대한 진전을 위한 의제에 집중해서 준비해 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문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잇따라 열리는 만큼 준비에 차질없게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준비위에 경제담당이 제외되고 대북제재도 계속된다고 밝혀 과연 진정한 대화의지가 있는지 의심을 사고 있다.
2. 준비위에 과거 남북수뇌회담준비위구성과 달리 경제쪽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유엔의 대북제재결의안과 트럼프정부의 초강경대북고립압살정책 때문이다. 트럼프미대통령은 지난달 북과 연관있다는 선박, 해운회사 등 총 56곳을 제재명단에 추가하는 초강경대북제재를 발표했다. 북미정상회담이 결정된 직후에도 대북제재입장을 고수하겠다고 밝히는 2중적 태도로 일관했다. 문정부는 이제 미국에 휘둘리며 동족의 가슴에 칼을 꽂는 배족행위를 중단하고 이럴수록 더욱 적극적으로 남북경제협력을 가속화해야 한다. 당장 금강산과 개성공단 문제를 풀고 남북경제협력의 새로운 단계를 개척해야 한다.
3. 문대통령은 최근 남북수뇌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두고 <세계사적 전환>, <한반도의 운명도 극적으로 변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현했다. 문대통령의 말대로 역사적 전환기를 제대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오직 평화와 통일만을 초점으로 북과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4월로 예정된 위험천만한 북침합동군사연습, 키리졸브·독수리연습부터 완전중단해야 한다. 트럼프정부의 대북적대시정책을 반대하며 민족공조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길에 당당히 나서야 한다. 남북수뇌회담의 핵심의제가 우리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평화와 통일을 이룩할 데 대한 원칙과 방도가 돼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문재인정부는 미국 눈치 그만 보고 우리민족끼리 평화와 통일의 새역사를 창조하는 큰길로 나아가야 한다.
2018년 3월18일 서울 광화문 삼봉로
민중민주당(환수복지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