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즉각구속! 국민의힘해체!
내각총사퇴! 거국중립내각구성!
파면에 불복하는 내란무리들
내란·반란·외환수괴 윤석열이 드디어 파면됐다. 4일 오전 11시22분 헌재는 윤석열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전원일치의견으로 인용했다. 헌재는 <비상계엄요건과 절차적 적법성>, <국회봉쇄>, <포고령>, <중앙선관위 장악>, <법조인에 대한 위치확인 시도> 등 5가지 주요쟁점 모두 헌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뿐만아니라 윤석열측이 입만 열면 내뱉어온 <국회줄탄핵>, <예산삭감>, <선관위부정선거> 등의 계엄선포사유와 <2시간짜리 계엄>궤변 등을 모두 부정했다. 그러면서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 <국민의 기본적 인권 침해>로 주권자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으며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다며 파면을 선고했다. 이는 12.3비상계엄선포 후 123일만, 12.14국회윤석열탄핵의결 후 112일만이다. 효력이 즉시 발생함에 따라 윤석열은 <자연인>이 됐다.
윤석열이 헌재판결에 불복하고 있다. 윤석열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면서도 승복의사는 절대 드러내지 않았다. 윤석열측의 본심은 변호인단의 <완전히 정치적인 결정으로밖에 볼 수 없어>, <진행과정 자체가 적법절차 지키지 않았고 불공정하게 진행>, <법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는 막말을 통해 드러났다. 한편 윤석열은 <당을 중심으로 대선준비를 잘해서 꼭 승리>를 떠들고 내란잔당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성동도 헌재판결이 <참담>하다면서도 대선을 거론하며 <피와 땀과 눈물로 지키고 가꾼 대한민국을 위험천만한 이재명세력에게 맡길 수 없다>는 황당한 망언을 쏟아냈다. 내란소굴·위헌정당 국민의힘은 대선을 준비할 것이 아니라 해산을 준비해야 한다.
폭동을 부추기는 반동폭도들
극우반동폭도들이 폭동을 부추기고 있는 것에 예의주시해야 한다. 파면이 결정되자마자 극우집회의 사회자는 <전광훈목사와 함께 광화문에서 국민저항운동을 시작하겠다>고 선포했다. 사이비목사 전광훈은 윤석열탄핵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헌재판결이 다가 아니다>, <(국민저항권)행사를 위해서 내일 광화문광장으로 3000만명이 다 모이자>고 광분했다. 자유통일당은 <이번 탄핵인용은 정치적 공세와 편향된 언론들의 여론몰이에 의해 이뤄진 부당한 결정>, <시민불복종투쟁 전개>를 망발하고 <대통령국민변호인단>도 <제2의 건국을 위한 싸움을 계속해나가겠다>며 폭동을 일으키기 위해 미쳐날뛰었다. 극우반동폭도들은 곤봉으로 경찰버스유리를 파손했고, 극우유튜브에는 <인용되는 오늘 헌재유리창 다 박살난다>, <탄핵인용되면 서울시 전지역 차 가지고 도로 다 막아버리고 집결하자>는 식의 폭동선동댓글이 달렸다.
폭동을 막기 위해서라도 윤석열을 즉각 구속해야 한다. 3월8일 윤석열은 지귀연판사의 황당한 <시·날계산>과 검찰총장 심우정의 <항고포기>를 등에 업고 <출소>가 아닌 <탈옥>을 했다. 이후 극우반동폭도들을 <치하>하고 민주당·야당을 <내란세력>으로 모략하면서 내란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 윤석열의 <막후정치>하에 <내란수괴권한대행> 최상목·한덕수는 마은혁헌법재판관을 미임명하는 위헌행위를 해대고 대통령에게 부여된 적극적 권리인 거부권을 마구 휘두르면서 윤석열과 내란범들을 비호했다. 한껏 기고만장해진 극우반동폭도들은 <2차계엄>과 <내전>을 망발하고 헌재·선관위·공수처 등 헌법기관들을 공격했으며 급기야 야당대표피살계획과 야당의원들에 대한 <달걀테러>, 윤석열반대집회참석자를 향한 차량돌진 등 극단적 사태들을 야기시켰다. 우선 수괴를 단죄·수감해야 그 무리들을 진압할 수 있다.
국무위원전원탄핵하고 거국중립내각구성해야
<한국>전·동아시아전위기는 계속 고조되고 있다. 내란·파쇼·반동무리들이 내전을 획책하는 사이, 제국주의호전세력들은 우리땅을 둘러싸고 위험천만한 북침전쟁연습을 계속 실시하고 있다. 지난달 10~21일 <프리덤실드>합동군사연습이 실시된 때에 맞춰 17~20일 제주해상에서 미해군 칼빈슨항공모함을 동원해 미·일·<한>합동해상연습을 전개했고 이어 미일군대는 동중국해에서 서태평양까지 전개하며 대중국침략연습을 벌였다. 일군국주의침략군대는 지난달 21일 미국·필리핀과 <발리카탄 2025>합동군사연습을 실시했고, 최근 통합작전사령부를 창설했으며, 미국과 공대공미사일 <AIM-120>의 공동생산을 합의하며 동아시아전을 도발했다. 미제침략세력이 일군국주의군대를 동아시아전의 돌격대로, 윤석열·군부호전무리를 전쟁꼭두각시로 삼고 있다는 것은 이미 드러났다. 미<한>합동군사연습이 역대최대규모로 실시된 작년보다 올해 더 많이 계획된 사실은 지금이 전쟁전야라는 것을 보여준다.
윤석열을 하루빨리 구속하고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해야 한다. 조기대선·야당집권이 되면 <내란·김건희·명태균>특검들은 줄줄이 통과되며 내란범들은 법리에 따라 처벌된다. 내란·반란·외환수괴 윤석열은 군형법상 사형을, 그외 주범·종범들은 중형을 면치 못하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오직 죽을길만 남은 내란무리들이 충돌·폭동을 통한 계엄·발포를 모의하며 내전을 일으킬 가능성은 윤석열파면 전보다 오히려 높아졌다. 폭동·내전가능성을 제거하고 시국을 안정화하며 파괴된 국정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내란주범 한덕수·최상목만이 아니라 내란수괴가 임명한 국무위원을 전원 탄핵하고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해야 한다. 윤석열 파면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12월항쟁의 주역, 위대한 승리자 우리민중은 반파쇼반제항쟁에 총궐기해 내란무리를 징벌하고 내전위기를 극복하며 참민주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내란·반란·외환수괴 윤석열 즉각 구속!
국무위원전원탄핵 거국중립내각 구성!
충돌·폭동·발포·계엄 내란무리 체포!
내란소굴 위헌정당 국민의힘 해체!
내란수괴급 부정부패범 김건희 구속!
내란배후 <한국>전책동 미군 철거!
윤석열파면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
우리민중이 또다시 승리를 쟁취했다. 4일 헌재는 전원일치인용으로 윤석열을 파면했다. 우리민중은 12.3비상계엄선포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극우반동폭도들이 일으키는 파쇼광풍에도 결코 굴하지 않고 암흑세력을 <빛의 혁명>으로 밀어냈다. 윤석열파면은 우리민중의 위대한 승리다.
헌재의 선고요지와 같이, 윤석열은 헌법기관권한을 훼손하고 기본권을 침해했으며 헌법수호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주권자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 국가폭력기관을 반란에 동원하고 민주주의·법치주의를 완전 파괴한 윤석열의 파면은 지극히 당연하다. 문제는 내란무리들이 지금 헌재판결에 불복하고 있다는 점이다. 윤석열측은 파면이 법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정치적 결정이라며 불복의지를 분명히 드러냈다. 내란잔당 국민의힘은 헌재판결이 <참담>하다면서 황당하게도 내란피해자인 이재명민주당대표 등을 <위험천만한 세력>으로 모략하고 있다.
한편 극우반동세력들은 파면선고가 나오자마자 <국민저항권>, <제2의 건국> 등을 내뱉고 있다. 전광훈은 당장 3000만명이 집결해야 한다고 망발하고, 한남동에 모인 폭도들은 경찰버스유리창을 파손했으며, 극우유튜브에는 헌재를 겨냥한 잔학한 댓글들이 달리고 있다. 이런 와중에 나온 내란수괴·주범들의 <불복선언>은 폭동지시와 같다.
폭동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전제하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내란·반란무리들은 <대북국지전>·12.3비상계엄·<대남자작극>에 이어 경호처를 동원한 유혈충돌·총격을 시도·준비했으나 12월항쟁에 의해 가로막혔다. 이후 윤석열구속영장발부에 기해 <1.19폭동>으로 유혈충돌을 일으켰다. 작전명<퍼지데이>로 대변되는 <헌재파괴>와 야당대표암살계획 등 테러예고, <백령도>작전·<노상원수첩>으로 대변되는 자작모략극 등은 극우반동폭도들이 충돌·폭동·발포·내전의 극단적 사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수순대로라면 2달 뒤 조기대선으로 민주당이 집권하고 <내란·김건희·명태균> 등의 특검들이 통과되며 위헌정당 국민의힘은 강제해산을 면치 못할 것이다. 오직 죽을길밖에 남지 않은 내란·반란무리들, 대량학살·영구집권을 모의한 파쇼·반동무리들이 최후발악으로 폭동·내전을 일으키기 위해 준동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무엇보다 내전은 <한국>전의 뇌관이며 <한국>전은 3차세계대전·동아시아전의 신호탄이다. 제국주의호전세력은 3차세계대전을 돌이킬 수 없는 대세로 만들기 위해 더 자주, 더 세게, 더 무리하게 전쟁책동을 벌이고 있다. 동유럽에서 체르노빌무인기자작극이 터지고, 서아시아(중동)에서 이스라엘의 이란핵시설공격설이 나오며 가자지구폭격이 제개된 이유가 다른데 있지 않다. 2022년 우크라이나전으로 3차세계대전이 시작된 후, 2003~2022년 20년간 132회 실시된 미<한>합동군사연습이 2023년 123회, 2024년 130회이상 전개됐고 올해 작년보다 더 많이 예정돼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내전은 죽기직전인 내란무리의 유일한 살길이며 <한국>전은 3차세계대전·동아시아전에 필사적인 제국주의호전세력의 최고노림수가 맞다.
중첩된 위기들을 돌파하기 위해 우선 내란무리들의 손아귀에서 국정운영권을 박탈해야 한다. 민주당·야당이 내란진압에 진심이라면 <부자몸조심>을 할 것이 아니라 국무위원 전원을 탄핵하고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해 국정을 회복하고 시국을 안정시켜야 한다.
1960년 5.16박정희군사쿠데타 후 미CIA국장 덜레스는 <가장 성공적인 해외 비밀공작>, 1980년 5.17전두환군사쿠데타 후 주<한>미사령관 위컴은 <박정희피살 이후 가장 성공한 미국의 한국정책>라고 언급했다. CIA가 2017~2021년 특정국가를 겨냥한 별도의 미션센터를 <한국>에 최초로 설립한 사실은 모종의 공작이 있었다는 것을 증시한다. 역대 계엄·쿠데타세력의 배후에 제국주의미국이 있다는 것은 역사적 진실이다. 위대한 우리민중의 반제반파쇼항쟁으로만 파쇼세력과 제국주의세력을 완전히 청산하고 참된 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 윤석열파면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다.
윤석열구속! 내각총사퇴! 거국중립내각구성!
1. 내란수괴
– 헌재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노컷뉴스, 2025.4.4)
– 헌재 <국민신임 배반> … 5대탄핵사유 모두 <중대한 위헌-위법> (동아일보, 2025.4.4)
– 윤측 <헌재결정 법리적 납득할수 없어 … 안타깝고 참담> (서울경제, 2025.4.4)
– 형사상 <불소추특권> 상실 … 열흘뒤 형사재판 본격시작 (KBS, 2025.4.4)
2. 내란공범
– 국민의힘지도부, 윤석열 방문 … <조기대선 승리하길> (YTN, 2025.4.4)
– 국민의힘, 고개는 숙였지만 … 탄핵찬성의원배척·헌재불복발언까지 (경향신문, 2025.4.4)
– 김용현옥중편지 <다시 윤! 다시 대통령! … 끝까지 싸우자> (한국경제, 2025.4.4)
– 한덕수, 정진석 등 대통령실참모 15명 사표반려 (한겨레, 2025.4.4)
3. 극우반동
– 윤석열지지자, 경찰버스유리창 파손 … 현행범 체포 (한겨레, 2025.4.4)
– 전광훈측 <부당한 결정 … 시민불복종투쟁 전개> (연합뉴스, 2025.4.4)
– 윤석열지지자들 <전쟁 아직 안끝났다> 헌재판결불복 목소리 (오마이뉴스, 2025.4.4)
– 한남동서 윤지지자 분신시도 … 경찰 <인화물질 없어> (머니투데이, 2025.4.4)
4. 우리민중
– 오랜 기다림의 한마디 <파면> … 얼싸안고 환호한 시민들 (JTBC, 2025.4.4)
– <윤탄핵촉구>시민단체 일제히 환영 … <민주주의 힘 재확인> (국제신문, 2025.4.4)
– <민주정부건설과 내란세력청산투쟁에 즉각돌입> … 촛불행동성명 (자주시보, 2025.4.4)
– 민중민주당논평 <윤석열을 즉각 구속하고 거국중립내각 구성하라!> (21세기민족일보, 2025.4.4)
윤석열을 즉각 구속하고 거국중립내각 구성하라!
1. 4일 오전 11시22분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일치의견으로 내란·반란·외환수괴 윤석열이 파면됐다. 12.3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3일만, 12월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2일만이다. 헌재는 비상계엄선포의 실체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이 모두 위배됐다고 짚으면서 <비상계엄 선포>, <계엄포고령 1호>, <군경을 동원한 국회방해>,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정치인·법조인 등 체포지시> 등 5가지 사유에 대해 모두 위헌·위법의 중대성이 크고 파면사유로 정당화할 수 있다고 봤다. 이어서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분야에 혼란을 야기>,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이며 민심이 이룩한 위대한 승리다.
2. 파면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윤석열을 즉각 구속하고 내란·반란무리들을 법리에 따라 철저히 단죄해야 한다. 파면 직후 윤석열측은 <숲 대신 나무만 본 결정>이라며 심판과정의 불공정성을 지껄였다. 한 윤석열극렬지지자가 헌재판결 후 둔기로 경찰버스를 파손하며 난동을 부렸고, 사이비목사 전광훈이 <국민저항권>, <국민혁명>을 운운하며 내일 3000만명 모이자고 선동하는 등 극우반동폭도들의 폭동준비도 심상치 않다. <내란수괴권한대행> 한덕수는 <다음 정부 차질없이 출범하도록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떠들었지만 내란주범이 하는 말을 과연 믿을 수 있겠는가. 당장 윤석열이 관저에서 제때 나올지부터 불안한 상황이다. 윤석열이 파면됐다고 안일해지지 말아야 한다. 내란공범·잔당소굴 윤석열내각부터 총사퇴시키고 초당적이며 정파적이지 않은 여야동수 국무위원으로 거국중립내각을 투명하고 신속하게 구성해 내란정국을 돌파해 나가야 한다. 내란수괴를 <탈옥>시킨 검찰과 법원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3. 내전은 죽기 직전의 내란·반란무리들의 유일한 살길이고 <한국>전은 3차세계대전·동아시아전에 필사적인 제국주의세력의 최고노림수라는 점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윤석열과 김건희·김용현·노상원 등 내란수괴급, 내란기획자들은 10월 무인기평양공격 등 대조선국지전을 획책했고 12.3비상계엄후 <백령도>작전 등 자작모략극을 준비했다. 공개된 <노상원수첩>이 그 단적인 증거다. <퍼지데이>라는 <작전명>까지 나왔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 한편 윤석열이 미제국주의의 파시스트꼭두각시라는 것은 이미 드러난 사실이다. 쿠데타의 진짜배후 미제국주의가 대조선침략연습을 사상최대규모로 벌이며 국지전·<한국>전을 위험천만하게 도발하는 것은 내란·반란무리들의 준동과 궤를 같이 한다. 오직 죽을길만 남은 내란·파쇼·반동무리와 <한국>전을 통한 3차세계대전본격화를 전략으로 하는 제국주의호전세력이 윤석열파면선고에 내전·<한국>전도발을 중단할 리 없다. 내란정국은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 각성하고 단결한 우리민중은 내란·반란무리를 철저히 징벌·청산하고 민중중심의 새세상을 반드시 열어나갈 것이다.
2025년 4월4일 서울광화문
민중민주당(민중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