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등사건결심공판에서 내란특검이 비상계엄선포로 인한 국헌문란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직대통령사형구형은 12.12군사반란·5.18내란사건재판당시 전두환에 이어 약30년만이다. 내란우두머리혐의의 법정형은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형3가지뿐이다. 특검은 윤석열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통해 국회와 선관위 기능을 훼손하고 국민의 정치적자유와 생명, 신체의 자유에 중대한 위협을 가했다며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수많은 희생을 지니고 있는바 다시는 권력유지의 목적으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일이 반복돼서는 안된다는 구형사유를 들었다. 아울러 국민을 속이며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무력으로 봉쇄하고 헌법상필수절차인 국무회의심의권까지 침해하며 국가작동구조를 근본적으로 파괴했다면서 국민에게 사과하기는커녕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며 지지자를 선동하고 용기내 진술하는 하급자들을 거짓말쟁이로 몰아세우는등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있다고 질타했다. 특검팀이 약38분간 구형의견을 발표하고 사형구형을 요청하는 순간 윤석열은 옅은 미소를 띠며 방청석을 훑어봤고 방청석에서는 윤석열을 향한 욕설을 쏟아냈다.
특검은 내란중요임무종사등으로 구속기소된 전국방장관 김용현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김용현은 윤석열과 함께 내란범행을 기획·주도하며 군동원범행의 실행구조를 설계·운영한 핵심인물이라고 밝혔다. 전정보사령관 노상원에게는 징역30년을 구형했다. 비상계엄을 주도하고 기획·설계한 인물로 윤석열·김용현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비선을 자처했고 진급에 절박한 후배들을 내란범행에 끌어들이는 역할을 했다고 짚었다. 전경찰청장 조지호에 대해서는 징역20년을 구형했다. 대통령의 계엄선포권남용을 통제할수 있는 유력한 제어수단인 경찰이 국회를 무력화하고 국회의장·한동훈·이재명등을 불법체포하기 위해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서울경찰청장 김봉식에 징역15년, 전서울경찰청국회경비대장 목현태에 징역12년, 전3야전군사령부헌병대장 김용군과 전국가수사본부수사기획조정관 윤승영에 각각 징역10년을 구형했다.
법조계는 유죄가 확실시되는 가운데 형량은 내란죄구성요건인 국헌문란목적과 폭동 여부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갈릴것으로 보고있다. 사형선고의 상징성을 떠나 무기징역만으로도 사형에 준하는 영구적격리효과가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선고기일은 2.19로 지정됐다. 1.12 비상계엄명분용도의 무인기평양침투의혹과 관련해 윤석열·김용현·여인형등의 일반이적죄 첫심리재판이 열렸다. 윤석열은 2025.7 재구속돼 6개월만인 1.18 구속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1.2 일반이적혐의등으로 추가기소되면서 최장6개월간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1.16 윤석열의 체포영장집행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에 대해 1심판결에서 5년형이 선고됐다. 윤석열은 비상계엄관련 4개재판과 그외 정치자금법위반등 또다른 4개재판을 받고있다.
이가운데 내란정당 국민의힘은 중앙윤리위를 통해 전대표 한동훈을 제명하는 중징계를 결정했다. 당은 이준석사례에 이어 한동훈까지 또다시 전직당대표의 법적분쟁이 예고되면서 6.3지방선거를 앞두고 내홍에 직면했다. 한편 1.12 검찰개혁의 핵심방안으로 될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입법예고안이 공개되면서 반발을 불렀다. 이날 있은 법사위전체회의에서는 <검찰개혁추진단>의 입법예고안에 대해 법무장관과 국회의원들사이 고성이 오갔다. 1.14 민주당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대표는 정부입법예고기간은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이고 수정·변경이 가능하다며 대규모검찰개혁공청회를 열겠다고 밝히며 수습했다. 같은날 법안자문을 맡은 <검찰개혁추진단>자문위원16명중 6명이 <특수부의청승격>·<검사들이계속특수·중대범죄수사를독점해향후수사권과기소권을한손에쥔검찰청을부활시키겠다는의도가숨어있다고의심하지않을수없다>고 반발하며 사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