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실보도 210 – 백악관앞논평 4] 트럼프는 당장 대북제재부터 중단하고 6.12싱가포르선언을 철저히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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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실보도 210 – 백악관앞논평 4]

트럼프는 당장 대북제재부터 중단하고 6.12싱가포르선언을 철저히 이행하라!

트럼프정부가 기만적인 양면책을 고수하며 대북적대시정책으로 또다시 정세를 악화시키고 있다.

1. 미국무장관 폼페오는 28일(현지시간) 외교부장관 강경화와의 전화통화에서 대북제재강화를 밝혔고 중국에도 대북제재이행을 거듭 촉구하는 협박질을 계속하고 있다. 미국방장관 매티스도 일방위상 오노데라와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미일, 한미일 군사훈련은 지역안정을 위해 중요하다>며 북침전쟁연습재개가능성을 시사했다.

2. 트럼프정부는 기만적인 양면책을 반복하며 정세를 악화시키고 있다. 앞에서는 미군철거가능성을 말하지만 뒤로는 SMA(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4차회의와 주한미군사령부평택이전을 강행하며 미군주둔을 공고히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SMA회의를 통해 분담금증액과 전략자산의 한반도전개비용을 한국정부에 전가하고 주한미군사령부의 평택이전비용도 대부분 한국정부에 떠님기면서 <장기적인 미군 주둔을 위한 투자>라는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3. 트럼프정부는 6.12싱가포르선언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북미관계를 정상화하며 한반도의 영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하루빨리 북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미군을 조건없이 영구철거해야 한다. 폼페오의 6일방북은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돼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대북전쟁과 다름없는 대북제재부터 당장 중단해야 한다.

트럼프정부는 6.12싱가포르선언이행에 명운이 걸려있다는 걸 명심하라!

2018년 7월2일 워싱턴D.C 백악관앞
민중민주당(환수복지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