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실보도 297 – 성명 86] 점령군 미군 철거하고 친미사대매국당 자유한국당 해체하라!

[대변인실보도 297 – 성명 86]
점령군 미군 철거하고 친미사대매국당 자유한국당 해체하라!

최근 11차미남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1차협상이 진행됐다. 트럼프정부가 방위비분담금 5배인상을 강요한 조건에서 열렸다. 남은 이미 주남미군주둔비용으로 2015년기준 한해에 무려 5조4563억원이나 쏟아부었다. 미군규모대비 세계최고수준이다. 우리민중은 경제위기·민생파탄에 신음하고있음에도 미군은 방위비분담금미집행분으로 수천억원씩 부당이득을 취하며 주남미군영리행위금지조항인 주둔군지위협정(SOFA)7조를 완전 위반하고있다. 트럼프정부는 멕시코국경장벽건설투입에 성남군용벙커인 탱고지휘소, 군산공군기지무인기격납고사업예산을 전용할 예정이다. 지난 2014~2019년 방위비분담금중 945억이 주일미군소속항공기정비 등으로 전용되기도 했다. 민중의 혈세로 이뤄진 천문학적 액수의 미군주둔비용은 트럼프정부와 미군의 쌈지돈으로 전락했다.

9월23일 미남정상회담에서 미대통령 트럼프는 또다시 무기를 강매했다. <세계방산시장연감>에 의하면 2009~2017년 남은 무려 67억3100만달러의 미국산무기를 구매했다. 총사업비 7조4000억원규모의 F-35A스텔스전투기40대가 2021년까지 순차적으로 도입되며 고고도무인정찰기글로벌호크4대에 총사업비 88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해외미군단일기지중 최대규모인 평택미군기지건설비용의 92%를 우리가 부담했는데 평택기지는 중국을 군사적으로 견제하기 위한 반중전선의 전초기지로서 전쟁이 터지면 첫번째 타격대상이다. 트럼프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반환훈련>이라는 거짓명분으로 북침전쟁연습을 전개했고 최근 유엔사령부권한강화를 통해 남을 계속 군사적으로 지배할 의도를 드러냈다. 트럼프정부는 미군을 앞세워 9.19남북군사분야합의서를 공공연히 유린하며 민족분열을 획책하고있다. 미군은 전쟁의 화근이자 만악의 근원이다.

자유한국당대표 황교안은 이미 수개월전부터 <9.19남북군사합의를 즉극 폐기하고 대북제재강화에 나서라>며 전쟁망언을 일삼았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대통령의 유엔총회참석전에는 <북한의 무력도발과 북한제재유엔결의위반을 더이상 두둔해선 안 된다>, <북한비핵화를 위한 국제공조를 다져야 한다>고 주문하더니 유엔총회연설에 대해 <9.19남북군사합의 이후 단 한건의 위반도 없었다는 거짓연설을 했다>, <상대방에 대해 일방적인 적대행위를 중지한다는 합의문은 이미 휴짓조각된지 오래다>, 미남정상회담에 대해 <그나마 개성공단·금강산관광재개논의가 없었고 대북제재유지입장이 고수된 것이 다행인 회담>이라며 반민족적이고 호전적인 망언들을 늘어놨다. 자유한국당은 <전술핵배치>망발까지 해대며 9.19남북군사분야합의서를 파탄내려 획책하고있다.

미남상호방위조약과 미군주둔은 그 자체가 불법이다. 정전협정의 합의대로라면 66년전 이미 평화협정체결·미군철거가 됐어야 했다. 정전협정 제4조에 따르면 <정전협정이 조인되고 효력을 발생한 후 삼개월내에 각기 대표를 파견하여 쌍방의 한급높은 정치회의를 소집>할 것과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코리아문제의 평화적 해결문제들을 협의>할 것을 명시돼있다. 그러나 그이후에도 미군은 이땅을 불법적으로 강점하고 자유한국당의 뿌리인 친미사대매국당을 배후조종해 민족분열을 고착시키고 식민지배를 계속해왔다. 미군철거·자유한국당해체는 우리민족이 평화·번영·통일로 가기 위해 반드시 이뤄야할 가장 선차적인 과제다. 우리민족은 내외반통일세력을 철저히 청산하고 자주통일과 민중민주의 새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미남상호방위조약 당장 파기하라!
점령군 만악의근원 미군 철거하라!
친미사대매국 자유한국당 해체하라!

2019년 10월1일 서울광화문 미대사관앞
민중민주당(환수복지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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