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7 항쟁의기관차〉 북이 〈쓰레기〉로 지칭한 〈탈북〉극우들의 망언퍼레이드

6.4 김여정제1부부장담화에서 <쓰레기>로 지칭된 미통당(미래통합당)의원 지성호·태영호가 나서고있다. 지성호는 같은당의원 조태용·서정숙·신원식과 함께 6.5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굴종행위를규탄한다>며 남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을 비판했다. 그들은 <지금우리가대한민국에있는지북한에있는지헷갈릴정도>라고 비아냥댔다. 조혜실통일부부대변인은 6.5 정례브리핑에서 대북전단금지입법에 대해 <문재인정부출범하면서부터남북관계에대한지속가능성을높이기위해제도화를계속검토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가칭전단살포금지법등대북전단문제에한정된법률제정>을 검토하고있지않다는점도 밝혔다. 조부대변인은 정부는 남북간모든적대행위의중지· 비무장지대의평화지대화등 남북합의를 이행하고 접경지역의 주민보호 및 평화적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법률을 마련하려는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설훈의원은 이날 민주당최고위원회의에서 <대북전단살포는접경지주민안전과한반도평화를위협하는것>·<공공의안전을침해하는행위마저무한정허용할수없다>며 <정부의제재가적법하다>는 대법원판례를 언급했다. 윤건영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탈북단체의대북전단지살포행위가대한민국국익과한반도평화에어떤이익이있는지살펴볼필요가있다>며 <탈북단체>의 전단지살포는 <상대를존중하면서평화롭게공존하는한반도를만들어가자고약속한판문점선언과평양정상선언정신에분명히위배되는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국민안전에도,우리땅의환경에도,심지어는우리의평화로운일상에도,아무것에도도움도되지않는것이대북전단지살포>라고 힐난했다.

태영호는 6.6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북한은민주당이177석을가진상황을이용해북한에유리한제도적장치를마련하려하고있다>며 21대총선에서 민주당에 많은 표를 준것이 북이 원하는 법들을 만들어주라는 뜻은 아니라고 강변했으나 남북관계개선은 문정부의 오랜 정책적방향임을 무시하고 이것이 마치 북측의 일방적인 입장인듯 말했다. 태영호는 자신의 존재자체가 북을 매우 자극하고있다는 측면은 간과하고 <우리국민은남북관계진전과평화유지도소중하지만<국민자존심과눈높이에맞는대북정책>을바라고있다>며 어이없게도 남북대화를 주문했다. 그러면서 북의 새로운전략무기공개를 위한 <전주곡>일수 있다, 그증거로 <대내결속용성격>이 짙다, <대미대남협상력>을 높이려는것이라고 주장했다.

6.6 박지원전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백해무익한대북전단>을 보내지말것과 삐라금지법제정을 강조하고 <<김여정하명법>이라며반대하는통합당주장은옳지않다>면서 <삐라살포는코로나 19확산을노리는반인륜적처사>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6.8 지성호와 탈북자단체가 함께 박지원 전의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지성호는 기자들의 민통선내 주민안전문제질문에 <비공식적으로> 대북전단살포가 가능하므로 <걱정을덜해도좋을것같다>고 무책임하게 답변했다.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는 통일부에 대북전단살포규제를 건의했고 이들을 접견한 김연철통일부 장관도 의지를 확인했다. 현사태는 몇몇<탈북자>의 문제가 아니라 이들을 공천한 미통당에 문제의 근원이 있다. 북이 <쓰레기>로 지칭한 <탈북>극우들은 망언퍼레이드로 북의 전격적이고 결정적인 공세에 꼭 필요한 명분을 제공해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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