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무역전쟁으로 최고조로 치닫던 중미갈등이 연초 타결되는 분위기로 가는가싶더니 코비드19 발원지논쟁으로 또다시 첨예화됐다. 이를 빌미로 삼아 트럼프대통령은 중화웨이에 대한 기술제재를 가했다. 5.28 중은 13기전인대(전국인민대표대회)3차전체회의에서 <홍콩국가안보수호위한법률제도와집행기제>안을 통과시켰다. 홍콩안전예방·단속처벌의 권한을 사실상 전인대상무위가 갖게 된다. 북은 중의 홍콩법안통과에 적극적으로 지지해나섰다. 홍콩내반중시위피로감에 대한 여론도 나오고 있다. 미는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를 박탈한다고 협박했지만 홍콩에 대한 미의 이권도 적지않아 적극적인 제재에는 한계가 있어보인다. 역시 단계적인 조치에 머물면서 시장에 큰 영향은 없었다. 미측은 시진핑주석을 제재할 뜻이 처음부터 없었다고했다.
5.25플로이드살인사건이 미전역에 폭동적상황으로 확대됐으나 장례식과 주방위군투입이후 점차 완화되고있다. 사건 11일째를 맞아 워싱턴D.C의 긴장이 완화돼 주방위군이 원대복귀하기 시작했고 시위진원지인 미니애폴리스는 일주일만에 통금령이 해제됐다. 특히 1929공황시기의 실업대란상황에 처할것이란 우려를 딛고 실업률이 예측19.5%에서 실제13.3%로 낮아져 증시가 2~3% 급등하고 연준도 경기가 저점을 찍었다고 분석해 최악의 국면을 벗어났다는 분위기다. 트럼프는 유럽연합에 미국산 랍스터에 대한 관세를 내리지않으면 자동차관세를 매기겠다, 독일의 군사비증액2%미이행을 이유로 주둔미군철거하겠다고 압박했다. 중에 관해서도 새조치를 모색하고있으나 5월초 중이 1억8500만달러어치의 미국산대두를 구매했다고 밝혀 1차합의안불이행에 의한것은 아님이 확인됐다.
상황은 유동적이다. 코비드19백신개발이 되지않으면 언제든 2차대유행이 올수 있으며 남반부로 이동한 바이러스가 가을이 돼 다시 북상할수도 있다. 홍콩시위도 달라진것이 없다. 중국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있지만 그전선 또한 쉽게 끝날일이 아니다. 트럼프는 실업률이 낮아지고 경기가 반등하면서 재선에 유리할것으로 보고있지만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 여전히 지지율에서 민주당후보로 확정된 바이든을 이기지못하고있다. 이번 플로이드인권시위때 에스퍼국방부장관이 <내란법(Insurrection Act)발동을지지하지않는다>라며 <민간당국을국내에서보조하는데는주방위군이적합하다고믿고있다> 고 사실상의 항명으로 트럼프에 맞섰다. 플로이드인권시위는 전세계적으로 반인종차별시위·반미시위 를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됐다. 남에서도(미제국주의때문에숨쉴수없다)>란 구호피시를 든 민중민주당시위에 해리스주남미대사가 <동의하진않지만평화시위는용인돼야>한다는 트윗을 남겨 화제가 되고 널리 보도됐다.
트럼프는 중을 배제하는 G11과 국제적공급망(EPN Economic Prosperity Network)을 제안했다. 러시아는 중의 입장을 고려해 G11제안을 거부한것으로 알려졌고 호주와 인도는 참여의사를 밝힌것으로 알려졌다. 남은 G11과 EPN의 제안을 선참으로 받았는데 이모든것이 중과 대척점에 서있는만큼 향후 크게 곤란해질수 있다. 중은 미의 기술제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화웨이와 전세계반도체메이커간의 고리를 끊어버리겠다고 강조하고있다. 환구시보는 <미국의조치는오히려중국이최악의시나리오를대비하게하는계기>라며 <핵심기술의완전한<탈미국화>에속도를높여야한다는목소리가중내부에서커지고있다>고 밝혔다. 중에선 홍콩사건, 미에선 플로이드살인사건이 벌어지는 가운데 중미무역전쟁이 심화되며 중미양극체제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고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