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7 항쟁의기관차〉 친미극우·민족반역세력의 최후발악

1990년대말 개혁정권이 들어선후 역사의식을 갖추지못한 <일베>류와 5.18광주왜곡으로 보수결집을 획책하는 지만원류의 논객들이 만나 신극우보수층을 형성한다. 광주학살사건은 자국민을 학살한 군대의 존재가 확인돼 친미극우세력·민족반역세력의 결정적약점이 됐다. 민주당의 민주연구원은 2019.10.25 <위안부는자발적매춘>막말의 류석춘연세대교수나 <반일종족주의>저자 이영훈 전서울대교수의 망언이 학술활동을 넘은 정치적선동이기에 처벌할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친일파라 자처하는 젊은 유튜버들은 파생채널들을 만들고 소녀상에 침을 뱉는 패륜적행위까지 자행한다. 이들은 일정부·극우단체의 적극적지원을 받고있다. 그러다 2016 박근혜<정부>탄핵촛불시위에 의해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이후 이들은 5.18역사왜곡처벌법등에 극렬히 반응했다. 2019.2 지만원과 당시 자유한국당의원들의 5.18망언이 그것이다. 2019.9 자유한국당과 친미극우세력은 조국전민정수석의 법무부장관임명에 반대해 가두시위를 벌였다. 1987 6월항쟁이후 대선에서는 군사정권이 연장됐어도 국회는 여소야대로 군사파쇼정권을 견제했고 1997.12대선에서야 처음으로 개혁정부가 출범했다. 2003 노무현정권은 검찰개혁을 시도했으나 성공하지못했다. 노무현전대통령은 퇴임뒤 쓴 자서전에서 검경수사권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설치를 밀어붙이지못한것이 정말 후회스러웠다 고 회고했다. <이러한제도개혁을하지않고검찰의정치적중립을보장하려한것은미련한짓이었다>며 <퇴임한후나와동지들이검찰에서당한모욕과박해는그런미련한짓을한대가>라고 반성했다. 노전대통령은 퇴임후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자결을 선택해야하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내몰렸다. 개혁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사법체계는 여전히 군사파쇼체제의 연장이었다.

친미극우세력에게 조국의 법무부장관임명은 이사법체계의 변화, 6월항쟁급의 변화를 초래할것이라는 위기감을 불러일으켰다. 박근혜탄핵촛불시위끝에 들어선 문재인정부는 노무현전정권에 이어 검찰개혁에 적극 나섰다. 노무현정부는 검찰의 자정능력을 믿는다는 입장이었지만 문재인정부는 <개혁대상에개혁을맡기지않는다>는 원칙이 확고했다. 권력기관개혁을 위해 민정수석으로 조국을 임명하고 신속하고 과감하게 2017·18 검경수사권조정과 공수처설치 법안들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근혜탄핵을 막지못한 극우세력들은 검찰개혁만은 막아야했다. 조국의 임명을 저지한 이들은 그친미성향에 맞게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때로는 <한미동맹>·<반중>기치를 들고 광화문과 평택캠프험프리스기지등에서 미국지지·미군주둔지지시위를 벌이며 반민족행태를 보였다.

최근 민중민주당의 광화문미대사관앞 모서리1인시위와 철야평화시위, 선거운동까지 방해하던 친미극우세력·민족반역세력은 선거이후 민주당 윤미향의원과 정의기억연대에 대한 논란을 기회로 삼아 인근 일본대사관앞 소녀상농성장까지 범위를 넓혀 반민족망동을 벌이고있다. 조선일보등극우언론들도 <색깔론>·<간첩론>으로 전형적인 왜곡보도를 하며 가세하고있다. 여기에 국가정보원이 민중민주당을 상대로 프락치공작을 벌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있다. 상황은 정치공작·언론조작·프락치공작이 쏟아지며 마치 군사파쇼통치때로 회귀한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정도다. 이는 모두 이땅 친미극우세력·민족반역세력의 심각한 위기의식을 반영하는 최후발악적인 현상들이다. 결국 미군철거와 함께 보안법철폐가 임박했다는 징후로 읽어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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