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 항쟁의기관차〉 사회주의재정과 대안의사업체계

북의 사회주의재정정책은 근로자들이 창조한 사회순소득을 국가의 수중에 정확히 집중해 그것을 옳게 분배이용해 경제·국방건설·국가관리·인민들의생활향상을 재정적으로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원칙·방향, 그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과제·방도들을 밝히고있다. 북의 재정정책에서 중요한것은 <대안의사업체계>에 의거해 재정을 관리운영하는것이다. 재정사업에 대한 해당단위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를 보장하고, 각급재정기관들이 아래단위와 생산단위에 일상적으로 내려가 당의 재정정책이 정확히 관철되도록 사업절차와 사업방법을 가르쳐주는 정연한 사업체계를 세우며, 국가가 책임지고 기관·기업소들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보장하고있다고 밝힌다. 이와 함께 재정계획을 정확히 세워 재정의 계획적관리를 철저히 실현하며 재정의 유일관리제원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고있다. 이를 위해 국가예산을 최고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에서 토의하고 국가의 법령으로 채택해 집행하도록 한다. 국가의 법으로 채택된 예산은 누구도 마음대로 고칠수 없으며 오직 국가주석(최고지도자)의 승인하에서만 고칠수 있다고 밝히고있다. 국가재정수입을 늘리기 위해 소비품생산발전· 절약제도강화로거래수입금과국가기업이익금수입증대·편의봉사사업개선해봉사요금수입증대등을 실시하고있다. 또 지방예산제와 독립채산제를 실시한다. 다음으로 중요한것이 재정규율과 재정통제를 강화하는것이라고 강조한다. 재정통제는 사회주의국가가 재정은행기관들을 통해 수입금을 받아들이며 자금을 공급하는 과정에 기관·기업소의 경영활동에 대해 실시하는 화폐적통제를 의미한다. 재정통제는 법·행정적통제가 아닌 화폐적수단을 통한 통제이며 재정적수단의 이용에 기초해 진행되는 통제라는 의미에서 은행통제와도 구별된다. 재정통제는 사회생산물과 자금의 양적·시간적일치성을 전제로 사회생산물의 계획적생산·유통, 그의 절약·효과적이용을 보장하도록 하기 위한 통제로서 사회생산물의 생산·유통· 소비등 재생산의 모든 행정에 대해 전면·체계적으로 실시된다. 설명에 따르면 사회주의사회에서 재정통제는 사회주의사회의 과도적특성을 반영한다. 재정통제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절약투쟁을 강화하며 설비관리를 잘하고 기술혁신운동을 적극 벌이도록 자극하며 계획을 완수하거나 넘쳐 완수하게 하며 각기관·기업소, 매개인이 재정규율을 엄격히 지키도록 하는데 기여한다. 재정통제는 국가주권기관·행정적집행기관들에 의한 통제, 기관·기업소내부통제와 사회적통제로 구성된다. 재정통제는 기관·기업소들의 재정활동과정의 어느단계에서 진행되는가에 따라 사전통제·경상통제·사후통제로 구분된다. 재정통제에서 기본으로 되는것은 경영활동과정에 대한 정상적인 재정통제이다. 재정통제의 기능·역할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경제적수단들을 옳게 이용하며 재정통제사업을 군중자신의 사업으로 전환시켜야한다고 밝히고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재정관리는 생산확대와 인민생활을 자금적으로 원만히 보장할 목적밑에 실현되며 그관리는 사회주의적소유전반을 포괄한다. 이를 통해 절약투쟁을 강화하고 낭비를 없애며 수입을 늘려 생산과 건설에 필요한 화폐자금을 보장하게 한다. 사회주의재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계획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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