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 항쟁의기관차〉 북화폐개혁의 역사

북에서는 북의 화폐유통에 대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중앙은행이발행한민족유일화폐>라고 정의하면서 북의 발권사업은 정무원(당시해당기관)이 비준한 발권과제에 따라 중앙은행이 한다고 밝히고있다. 그설명에 따르면 중앙은행권은 상품과 금을 비롯한 국가의 귀중한 재부에 의해 확고히 담보되고있으며 은행권은 상품(봉사)거래에 필요량만큼 유통된다. 국가는 현금계획에 기초해 은행권의 유통량을 조절한다. 그러므로 언제나 자기가치만큼 유통되며 은행권의 안전성이 보장된다. 북에서는 광복직후 1947 <북조선중앙은행권>이 발행됐으며 195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중앙은행권>이 발행되면서 기존의 <북조선중앙은행권>은 교환회수됐다. 김일성주석은 해방후 친일청산·토지개혁·기본민주개혁을 완성한 뒤인 1947.12.1 북조선인민위원회회의에서 화폐개혁에 대해 <민주개혁의성과를공고발전시키며자립적민족경제의토대를튼튼히닦는데서중요한것은화폐개혁을하여유일화폐제도를수립하고자주적인재정금융체계를창설하는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은행권>은 일제시대에 사용된 은행권을 의미한다. 북조선중앙은행권발행의 의의에 대해 김일성주석은 시장을경제적으로보호·산업과상업의발전을보장·비료등각종물자의생산과국가재산을증대·모리간상배들제거·인민경제계획실행을재정적으로보장한다고 밝혔다. 새화폐는 나라의모든부원·국유화된산업시설·국가창고에있는양곡및수산물·은행에있는귀중품에 의해 담보된다고 밝혔다. 화폐교환비율은 1:1로 규정하고 화폐교환한도는 노동자·농민·사무원·기관·기업소·단체별로 다르게 규정했다. 교환한도이상의 화폐는 국가에 예금하도록 했다. 사회주의적생산관계개조를 완성한 뒤인 1959.2·1979.4·1992.7 3차례의 화폐개혁을 단행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화폐교환의 목적은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이 룩한 성과에 기초해 그에 상응하게 가격기준을 법적으로 높이고 화폐유통의 공고성을 더욱 강화하며 은행권의 사상예술적내용을 개선하는데 있다고 밝히고있다. 화폐는 100:1의 비율로 바뀌었고 상품가격과 봉사요금도 100:1로 재계산했다. 통화안정이 확고히 보장된 조건에서 화폐교환한도를 정하지않고 근로자들이 가지고있는 화폐전부를 100:1로 바꿔줬다. 1979 실시한 화폐교환은 유일사상체계가 수립되고 김정일후계체계가 완성된 뒤에 있었던 첫화폐개혁으로 교환한도를 정하지않고 신구화폐를 1:1의 비율로 화폐전액을 바꿔주는 방법으로 진행됐다. 새지폐에는 처음으로 김일성주석의 모습이 담겨졌다. 화폐교환을 통해 근로자들의 수중에 있는 통화량을 명백히 확정해 화폐유통계획화사업을 개선하고 화폐유통을 더욱 공고화했다고 평가됐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국가은행을 중심으로 하는 중앙집권적인 화폐유통체계가 확립돼있으며 상품유통이 계획적으로 조직돼 국가가 유통화폐량을 필요유통량에 상응하게 조절하는 방식으로 화폐의 안정성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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