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실논평 85] 박근혜와 황교안은 모두 구속대상이다
박근혜의 탄핵과 함께 박근혜와 황교안의 구속여부가 초점이 되고 있다.
1. 특검이 밝힌 박근혜의 범죄혐의는 13개에 이른다. 시간부족으로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의혹이 5개나 더 있고 부정선거문제는 애초에 포함되지도 않았다. 특검수사결과를 두고 박근혜측은 <황당한 소설>이라고 황당하게 강변했다. 오죽하면 <자신이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모르는 것이 박근혜의 가장 큰죄>라는 비난이 세간에 떠돌겠는가. 박근혜의 해외도피에 대비해 출국금지조치를 취해야 한다. 박근혜에게 망명을 허용하기에는 지은죄가 너무나 크다.
2. 박근혜정부의 요직을 거치면서 국정농단과 부정부패의 1급부역자인 황교안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 진보정당강제해산, 특검연장거부, 사드배치강행 등 황교안이 박근혜의 뜻을 받들어 취한 반민주적인 조치는 한둘이 아니다. 박근혜정부하에서 박근혜와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부정부패를 도운 모든 범죄행위를 낱낱이 밝혀내 황교안에게도 반드시 수의를 입혀야 한다.
3. 황교안은 어리석게도 자신의 처지도 모른 채 대권야망에 불타고 있다. 황교안을 대통령 만들겠다고 나선 <황대만>은 탄핵인용을 반대하며 폭력시위·관제데모를 일삼는 박사모의 판박이다. 촛불민심은 박근혜와 함께 황교안도 구속대상이라고 단죄한 지 오래다. 박근혜와 황교안이 구속되고 법의 엄정한 처벌을 받을 때에만 정의가 실현되며 적폐청산과 민주개혁의 새로운 길이 열린다. 박근혜가 탄핵된 지금 이순간, 촛불민심의 지상명령은 박근혜와 황교안의 구속이다.
사필귀정 인과응보, 박근혜와 황교안은 민심과 정의의 철저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2017년 3월10일 서울 삼봉로
환수복지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