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민주당노동자위·전총〈제국주의미군철거!민중생존권보장!〉공동기자회견

23일 민중민주당노동자위원회 전국세계노총준비위원회가 미대사관앞에서 공동기자회견<전쟁화근미군철거!반북적대보안법철폐!>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조국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다 산화한 열사들을 기리며 묵상한 뒤<임을위한행진곡>을 제창했다.

이태형서울유니온대변인은<현재 <미대선후반전>이 끝으로 치닫으면서 미국내상황은 그 어느때보다 긴장된 상태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차기대권을 두고 격렬하게 대립하며 국가비상사태 계엄령 등의 군사행동가능성이 제기되고있다.>면서<미패권전략하에 최근 심화되는 대북대중전쟁책동은 미대선에 따른 내부모순을 외부모순으로 무마하려는것이다. 특히 주남미군기지가 인도태평양전략문서가 가리키는 미패권실현을 위한 군사거점이자 대북대중전쟁책동의 전초기지라는 사실은 전쟁이 일어나면 이 땅에서 일어나고 죽어도 남코리아민중이 죽는다는 것을 말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자주없이 민주없다라는 원리는 미국의 식민지지배정책하에서의 남정권은 친미사대정권이자 반노동반민중정권이라는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이땅의 노동계급을 억압착취하는 미제국주의를 끝장내며 노동자민중이 진정 정치경제의 주인이 되는 세상을 앞당길것이다.>면서<가장 소외받고 차별받는 노동자민중의 단결투쟁만이 지금의 정세와 위기를 근본적으로 돌파해나가는 유일한 길이다. 미국의 대북대중침략책동과 남코리아 반노동반민중정권의 만행을 노동자민중의 거센투쟁으로 깨부시며 민중중심의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위해 투쟁할것이다.>고 강조했다.

김민규전국농업유니온사무국장은<남코리아의 자본주의체제는 미국에 의해 이식되어 예속적이고 기형적인 구조로 이뤄져있다. 이러한 사회구조속에서 노동자들은 만성적인 실업위기와 고용불안에서 벗어나지못하고 있으며 자본의 착취속에서 살기위해 일하다 산업재해, 과로사 등으로 죽어나가고 있다.>라며<농민들은 정부의 초국적농업수탈정책으로 인해 2중3중착취구조속에서 농가부채는 쌓여만가고 농업소득은 줄어들며 벼랑끝에 내몰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정권은 농업노동자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초대형FTA인 RCEP가입에 이어 올해는 CPTPP에도 가입을 검토하겠다는 공식입장을 내놨다.>고 지적했다.

또<지금까지 남코리아의 경제는 외세에 철저히 예속되어 노동자에게는 저임금을, 농민에게는 저곡가를 강요해왔으며 남칠레FTA를 시작으로 미국 EU 중국 등과 FTA를 체결하고 농축수산물의 수입개방으로 농민들을 2중3중 착취해왔다. 이땅에 점령군으로 들어온 미군은 우리민족을 분열시키고 전쟁을 불러왔으며 남경제를 철저히 예속시켜 저들의 잇속을 챙기며 우리민중의 생존권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면서< 미제국주의의 군대인 미군이 이땅에 있는 한 우리민중은 계속해서 억압받고 착취받으며 고통속에서 살아갈것이다. 우리 민중의 생존권을 되찾기위해 우리 민중을 죽음으로 몰고가는 전쟁을 막아내고 진정한 평화를 이룩하고 통일을 안아오기위해 이땅에서 미군을 몰아내는 투쟁에 나서야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인기성민중민주당노동자위원회당원은<오늘날 미국정치는 전세계에서 가장 추악한 본모습을 보이고 있다. 부정선거와 인신매매의 충격적인 실태를 폭로했던 트럼프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떠났고, 그런 바이든은 이른바 취임식을 진행했지만 꼭두각시인 이미지가 벗겨지지 않고 있다. 미국내에서 불화와 혼란이 가중될수록 전세계적으론 전쟁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면서<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큰 피해를 입는것은 노동자민중이며 여성이며 아이들이다. 노동열사들은 노동자민중이 사람답게 살게 해달라며 생을 바쳤다. 그것이 반미반전운동이든 노동운동이든 본질은 반제운동이다.>고 말했다.

더불어<이땅의 노동자민중들은 억압과 착취속에서 오늘도 희생되고 있다. 하루 15시간 이상 일하다 과로로 사망한 택배노동자들이 16명이다. 작년 산재사고로 사망한 노동자들은 882명이고 하루 평균 2~3명이 죽었다.>면서<민중민주당 노동자위원회는 이땅의 모든 제국주의를 반대하며 모든 전쟁을 반대한다. 범죄가 용납되는 나라를 더이상 침묵할수 없다. 제국주의는 스스로 물러나지않기 때문에 투쟁해야만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명창엽전국세계노총선전위원은<역대 주남미군사령관들이 입을 모아서 트럼프집권시기 로우키로 진행되었던 미남합동전쟁연습으로 인해 전쟁태세가 느슨해져있다. 이제 바이든이 집권했으니 과거의 굳건한 공조를 회복해서 올해 3월에 열릴것으로 예상되는 미남합동전쟁연습을 촉구하고 강한 전쟁연습을 해야한다고 주문하고 있다.>라며<이미 노동자의 삶은 전쟁터다. 여기에 더해서 미중간의 패권분쟁이 갈수록 심화되고있는 시기에 코리아반도내에서만이 아니라 영내에 요구되는 역할이 있으면 주남미군이 그러한 역할을 응당히 해야한다는 인도태평양전략의 의도는 유사시에 남코리아가 3차세계대전의 전장터가 될수있음을 강하게 말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노동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자주이고 평화다. 머리위로 무수한 폭탄이 떨어지고 총알이 날라다니는 전쟁위협이 상시화된 세상에서 우리민중이 유족하게 먹고 살 수 있는 재부를 마련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면서<제국주의 미국이 존재하는한 노동자민중은 평화롭게 자기 삶을 영위해갈수 없다는것은 지난 역사속에서 검증된 진리다. 외세의 지배를 반대하고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세상을 실현하기위해 투쟁해왔던 전평의 역사적인 명맥을 잇는 세계노총은 이제 미국의 제국주의군대를 모조리 철거하고 평화롭고 자주적인 새세상을 열어나가는 투쟁에 더 나설것이다.>고 결의를 밝혔다.

참가자들은 최재빈민중민주당노동자당원의 기자회견문<제국주의침략군대 미군을 철거하고 민중생존권 쟁취하자!>를 낭독후<인터내셔널가>을 제창했다.

[당노동자위·전총공동지가회견문]
제국주의침략군대 미군을 철거하고 민중생존권 쟁취하자!

바이든행정부의 제국주의적 행보가 노골적이다. 바이든은 <미국이 돌아왔다>는 기조아래 동맹관계강화·국제사회주도권회복을 선언했다. 그야말로 제국주의패권을 추구하겠다는 망언이다. 동시에 동맹공조·대북압박복원을 부르짖던 인사들이 미의회의 주요직책에 임명됐다. 상원외교위원장 메넨데즈는 국제사회대북압박캠페인복원을, 상원군사위원장 리드는 동맹공조·대북제재압박을 강조해왔다. 상원외교위동아태소위원장 마키는 대북제재강화법안 <리드액트>를 추진한 자다. 한편 미국무장관지명자 블링컨은 19일 상원인사청문회에서 <핵심동맹재활성화>, <전세계에서의 미국영향력증대>를 강변했다.

바이든행정부의 <동맹>강조는 미남합동군사연습의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전주남미군사령관 서먼·틸럴리는 북의 첨단무기체계가 전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데 반해 미남합동군사연습의 축소로 <동맹방위태세>가 지속적으로 약화됐다고 망언했다. 문재인대통령이 미남합동군사연습을 <남북군사위원회를 통해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한 말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남북군사위원회협의대상이 될 수 없다>고 떠들었다. 4.27판문점선언·9월평양공동선언의 이행이 미남워킹그룹으로 가로막힌 것처럼, 바이든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남정부에 내정간섭을 해대며 미남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전쟁위기나 실제 전쟁이 벌어지지 않더라도 민중의 삶은 이미 가시밭길이다. 코로나19대확산으로 인한 경제위기는 극단적인 하상양극화를 낳으며 노동자·민중의 생존권을 유린하고 있다. 남정부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경기부양책을 실시해도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의 괴리만 커질뿐 이미 추락할대로 추락한 고용과 소득은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전대미문의 부정선거로 정통성이 훼손된 채 출범한 바이든행정부가 미국내 위기상황을 대외침략책동으로 무마할 가능성이 그 어느때보다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노동자·민중의 삶은 안중에도 없는 미제침략세력의 핵전쟁책동으로 인해 노동자·민중의 생명은 그 어느때보다 위태롭다.

억압과 착취가 있는 곳에 저항과 투쟁이 있다. 안으로는 국가독점자본주의가 밖으로는 현대제국주의로서 노동자·민중을 착취하고 전쟁에로 내몬다는 것은 이미 드러난 사실이다. 초국적자본의 본산이자 제국주의우두머리인 미국의 핵전쟁책동에 맞선 세계노동자·민중의 반제반미공동투쟁은 정의며 필연이다. 특히 미군은 미제침략세력의 첨병으로서 이땅을 점령한 채 정치·경제적으로 지배·약탈하고 있는 전쟁의 화근이자 만악의 근원이다. 미군철거투쟁이 반미반전투쟁이자 반미구국투쟁인 이유다. 민중민주당노동자위원회와 전국세계노총은 항쟁의기관차·선두차량으로서의 역사적 소임을 절감하며 노동자·민중과 함께 미군철거투쟁에 떨쳐 일어나 민족자주·민중민주의 참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1년 1월23일 서울광화문 미대사관옆
민중민주당노동자위원회 전국세계노총(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