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8 항쟁의기관차〉 대중동전선에서 대중·러전선에로

미는 9.11까지 아프간에서 미군철수를 완료할 목표로 5.1 철군을 시작했다. 7.2새벽 미군은 핵심기지인 바그람공군기지에서 철수했다. 또 미는 중동지역에서 미사일방어체계를 축소하기로 하고 사우디·이라크·쿠웨이트·요르단등에서 패트리어트대공미사일8개포대를 철수시킬 계획을 밝혔다. 사우디에 배치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도 철수되며 중동지역에 배치된 전투비행중대도 감축된다. 미는 중동에서 철수시킨 병력·장비재배치계획을 상대국을 존중하고 작전보안의 유지를 위해 대외비로 한다고 밝혔다. 미정부는 이란핵합의복귀를 위한 협상을 추진하는데다 또 북·이란등 <적성국>에 가하는 <징벌적제재>정책에 대한 개편작업도 하는것으로 알려졌다. 미는 중·러에 맞서 전세계미군배치를 재검토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며 작업은 다음달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보도했다. 국방부는 이미 중·러에 대응하는 움직임을 취하고있다고 덧붙였다. 한마디로 이란등 중동지역에서의 부담을 줄이고 미군의 대상을 중·러에 맞추겠다는것이다.

6.28~7.10 흑해에서 미의 주도하에 대규모전쟁연습(Sea Breeze 2021)이 진행됐다. 이는 우크라이나해역에서 진행되는 연습으로 미가 32개국에 초청장을 보냈고 30개국이 참가했다고 한다. 사상최대규모의 전면전훈련이라는 평가다. 2014 크림반도가 러에 병합됐는데 이훈련은 러의 크림반도병합을 위협한다는 주장이다. 참전한 18개의 특수작전팀은 크림반도의 항공기지를 장악하고 파괴한다. 러는 이런 연습에 맞서 전투기훈련영상을 공개해 조준사격을 할수 있음을 시사했다. 미 또한 지중해에 전략원자력핵잠을 투입한것을 공개했다. 최근 RNC(미공화당전국위원회)의 IT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중 1곳인 시넥스사가 러해커들에 의해 해킹당했다고 보도됐다. 이해커들은 정부와 연방기관 및 기타조직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공급망에 진입하는 기술을 사용했으며 RNC의 정보를 해킹하려한것같다고 RNC측은 밝혔다. 바이든대통령은 지난달 푸틴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사이버공격을 주요의제로 논의했다. 백악관은 미·러고위당국자회의에서 이번 해킹사건을 의제로 올리고 대응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보복가능성을 시사했다.

중·미는 또한 대만문제로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경제적으로는 뗄수 없는 관계임이 계속 드러나고있다. 지난해 상반기(2020.1~5) 미상무부에 따르면 미의 대중무역적자는 2019동기대비 24.6% 감소해 1033억1900만달러를 기록했다. 미의 대중수출은 5.8% 감소하고 수입은 20.1% 감소했다. 고율의 관세때문이라고 분석된다. 그러나 2021.2 미상무부는 트럼프재임기간 미의 전체무역적자는 더 심화됐다고 발표했다. 감세로 소비가 커지는 상황에서 대중관세부과로 다른국가에서의 수입으로 대체됐다는 설명이다. 2020하반기 중의 미국산수입이 일부 증가했으나 중·미무역합의1단계목표치에 못미쳤으며 코비드19의 영향으로 중제조업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회복되면서 세계적공급이 증가한것도 영향이 있었다. 2021 바이든정부출범이후로도 미의 대중무역적자를 비롯한 무역적자가 계속 늘어나고있다.

7.6 전주에 미증시에 상장한 차량공유서비스업체<디디추싱>의 주가가 중당국의 규제소식에 20% 급락했다. 다른 중기업들의 주가도 동반하락했다. 중당국은 7.2 국가사이버안보위협등을 이유로 신규회원가입중단에 이어 디디추싱앱다운로드를 중지시켰다. 중당국은 디디추싱에 보안상우려를 내세워 미증시상장연기를 요구했으나 디디추싱은 상장중단명령이 아니라고 판단해 계획대로 상장한것으로 알려졌다. 중에서는 미증시상장을 자국의 부를 해외로 유출시키는것이라고 여겨져 비난이 일면서 향후 중기업들의 미증시상장이 저애될것으로 보인다. 중기업들의 기업공개(IPO)를 도와주고 월가투자은행들이 얻는 수수료수입만 지난18개월간 240억달러에 달하는것으로 알려졌다. 미당국의 대외전략은 중·러를 주대상으로 바꾸려는듯 보이지만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다. 딥스·금융자본집단의 전략은 국내외정세상 모순의 심화와 더불어 치명적결과를 낳게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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