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 항쟁의기관차〉 농가부채해소, 자립경제건설의 첫과제

2021.5 통계청이 발표한 <2020농가및어가경제조사결과>에 따르면 2020 농가의 평균소득은 4503만원, 평균가계지출은 3449만원이며 2020말기준 농가의 평균자산은 5억6562만원이고 평균부채는 3759만원이다. 2020 어가의 평균소득은 5319만원, 평균가계지출은 3058만원이며 2020말기준 어가의 평균자산은 5억320만원, 평균부채는 6390만원이다. 조사는 3000개의 농가와 1000개의 어가의 전국표본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2019.12.1기준 인구주택총조사에 의하면 농가는 총100만7158가구이며 어가는 5만909가구다. 한국은행자료에 의하면 2021 2분기 농림어업분야대출잔액(부채)은 49.8조원이다. 농·어업은 민중의 생활과 직결되고 <식량안보>적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반민중적인 산업화정책에서 계속 외면돼왔다. 농·어업은 자연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아 생산성을 꾸준하게 유지하기가 매우 어렵다. 생산력을 높일수 있는 최신설비들도 개인농·어가가 자체적으로 갖추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농산물은 매년 심한 가격불안정에 시달리고 농·어업의 경영으로 들어오는 수입은 일정치않다. 이렇게 어려운 조건이지만 농·어가들 역시 생활비는 다른 가구들처럼 들어간다. 민중이 먹고 살아갈 건강한 농·수산물을 생산하고 자립적이고 균형적인 경제를 위해서 농·어업의 정상화가 필수적전제다. 그동안 농·어업은 다른 산업에 일방적으로 희생돼온만큼 투자와 지원이 제대로 충분히 이뤄져야한다. 학교무상급식의 지역농·수산물사용등을 비롯해 생산·유통·판매·소비에 이르는 전과정을 정부의 책임하에 공공기관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로 농·어업을 정상적인 자기궤도위에 올려놔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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