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 항쟁의기관차〉 국내외적으로 몰리는 바이든

2022 중간선거전초전으로 인식된 11.2 미일부지역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하자 바이든미<정부>는 집권9개월만에 레임덕을 맞고있다는 보도들이 쏟아지고있다. 민주당<텃밭>인 버지니아주지사선거에서 공화당후보가 50.9%를 얻어 48.4%를 얻은 민주당소속의 현주지사를 꺾었다. 버지니아부지사와 검찰총장선거에서도 공화당이 이겼다. 뉴저지주지사선거에서는 고전끝에 1.2%차이로 간신히 이겼다. 이곳 역시 15%이상차이로 민주당이 이기던 지역이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다며 내놓은 3조5000억달러의 <더나은재건>예산안은 민주당내 맨친상원의원등의 반대로 1억8500만달러로 축소됐음에도 통과를 낙관하지못하는 상황이다. 이번 지방선거참패로 민주당내 분란은 더 심화됐다. 민주당은 바이든과 거리를 두면서 법안폐기로 가기도 어렵고 바이든의 경제정책을 밀어붙이기도 어려운 딜레마에 처해있다.

<뉴스위크>는 바이든의 <실패>전조로 인프라예산관련민주당내갈등·아프간철군·남부국경이민자문제·코로나사태·인플레압박에 이어 이번 지방선거전후 보인 트럼프전대통령의 건재등을 꼽았다. 바이든<정부>의 지지율이 최근 2개월사이 56%에서 42%로 빠진 사실을 적시하면서 역대대통령중 최저지지율을 보이고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바이든의 지지율은 30%후반대까지 떨어졌다. 그러면서 내년 중간선거가 2010 오바마대통령1기중간선거보다 더 참담한 결과를 낼수 있다고 전망하고 2024재선도전가능성의 우려를 심화시킬것이라고 짚었다. 공화당이 내년 중간선거로 상하원을 장악한다면 아프간사태나 이민자문제대처미흡을 이유로 바이든에 대한 탄핵에 나설수 있다고도 관측했다.

한편, 11.13 미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미아이오와주의 2024 미대선가상재대결여론조사에서 트럼프51%로 바이든40%에 비해 11%p 앞섰다. <한겨레>는 트럼프가 대선출마선언을 하지않으면서도 45대대통령명의로 매일같이 바이든비난성명을 쏟아내며 모금활동등 활발한 정치활동을 벌이는것에 대해 박홍민위스콘신주립대정치학과교수가 <트럼프는<출마할수도있다>고흘리는것만으로도여론의관심과영향력등원하는결과를얻고있다.공식적으로캠프를꾸려사람고용하고당국에자금을신고하는등의불편을겪는것보다출마선언을최대한뒤로미루는게유리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기후협약·이란핵합의·대만해협등 바이든<정부>는 국제관계에서도 긴장된 현안들을 갖고있다. 최근에는 블링컨미국무장관이 러시아측에 우크라이나동부전선 군사적긴장에 우려를 표명했다. 보도에 따르면 번스미중앙정보국(CIA)국장도 지난주 방러해 우크라이나국경에서 벌어지는 상황에 우려를 표시했다. 10.29 오스트리아 빈에서 이란핵합의복원을 위한 협상이 재개됐지만 미측은 간접대화방식으로 참여한다고 밝혔으며 협상전망도 불투명하다. 최근에도 미군의 B-1B전략폭격기가 중동지역을 비행하며 이스라엘과 함께 군사적으로 견제하고있다. 블링컨은 지난달 외교적수단을 동원한 핵합의복원이 실패하면 <모든선택지>를 고려하겠다고 위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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