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 항쟁의기관차〉 〈대장동〉의혹보다 깊은 정권교체민심

민주당(더불어민주당)의 대선후보로 이재명이 확정된 후 10.18·20 국정감사에 이어 11.10 관훈토론회까지 보수언론들의 주된 관심은 <대장동>에 관한 내용이었다. 관훈토론회에서 이재명은 검찰수사를 지켜보되 미진한 점이 있거나 의문이 남는다면 그게 특검형식이든 어떤 형태로든 더 완벽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그에 엄정한 책임추궁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점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특검수사대상에 대해 윤석열이 2011 부산저축은행사건당시 주임검사로 대장동초기자금조달과 관련된 부정비리문제를 알고도 덮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특검에 포함시켜야한다고 말했다. 또 검찰수사에 대해서도 <곽모국회의원의50억등등누군가에100억또는누군가의고문료수임,이런문제에대해서검찰이충실하게본질에접근하느냐는노력에대해서는저역시의구심을가질수밖에없다>며 <검찰수사가미진하다면특검을해서라도규명해야된다>고 밝혀 특검에는 곽상도의원과 박영수전특검등 <50억클럽>도 포함할것을 주장했다.

이재명은 민간에서 대규모금액을 동원한 하나은행과 SK보다 소액을 투자한 화천대유·천하동인이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은것과 관련해 <왜이런배임적민간개발이익투자또는배분설계를했느냐에대해서도수사가엄정하게이뤄져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자또는배분설계와관련해초기자금조달의과정과그후에수백억에이르는초기자금의성격의변화문제에대해수사가이뤄지지않고있는데앞으로이문제도검찰이신속하게철저하게수사해주시기를요청한다>며 <이부분도부족하다면역시특검으로진상규명을할필요가있다>고 민간이익배분설계에서의 의혹도 전면적으로 제기했다. 윤석열의 고발사주특검과 본·부·장(본인·부인·장모)비리사건도 특검을 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반대했다. 수사결과를 지켜보기보다 바로 특검을 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특검만능주의적사고>라며 <특검은절대적으로정의롭고절대적으로유능하냐,그에대해서의문도가져야한다>고 반대했다.

11.2 민주당선대위가 공식출범했다. 출범식에서는 함께 경선을 치른 이낙연·정세균·추미애·박용진등이 지지연설을 했다. 출범식에서 이재명은 <공정성회복을통한성장토대마련,전환적위기를기회로만드는전환성장을투트랙으로하는<전환적공정성장>을반드시이뤄낼것>이라며 <성장의회복>을 강조했다. 또 <높은집값으로고통을호소하는국민을보면서죄송한마음을금할수가없다>며 <부동산문제로국민들께너무많은고통과좌절을드렸다>고 사과했다. 부동산대개혁으로, 인허가권행사로 생기는 개발이익, 세금으로 생기는 불로소득을 토건세력·부패정치인이 아닌 <국민들에게돌려드리겠다>며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 누구나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거주할수 있는 고품질기본주택을 대대적으로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재명은 연설에서 이번 정기국회를 <첫번째이재명표민생개혁국회>로 만들겠다면서 자영업자들에게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게 하고 전국민들에게도 합당한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11.9 민주당은 당원내대책회의에서 전국민재난지원금을 방역지원금으로 이름을 바꿔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해 내년 1월 지급을 추진하기로 하고 올해 초과세수분을 이용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11.12 <매타버스>(매주타는민생버스)출발국민보고회를 열고 8주일정의 지역순회계획을 발표했다. 사회각분야·지역의 의견을 경청한다는 계획이다. 대선경선과 출범식까지 굵직한 행사들을 치루고 사실상 선거체제에 들어갔지만 민주당과 이재명후보의 지지율은 정권교체의 민심을 넘어서지못하고있다.

- Advertisement -
The World Anti-imperialist Plat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