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3 항쟁의기관차〉 공고한 중·러전략적관계와 〈하나의중국〉노선

3.4~11 중에서 양회, 전인대(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정협(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이 진행됐다. 3.5 리커창국무원총리가 <하나의중국원칙에근거한조국통일의대업을추진하자>고 연설하자 대만대륙위원회등이 나서 반발했다. 전인대폐막후 열린 리커창의 내외신화상기자회견에서도 중당국의 양안정책에 대한 질문이 집중됐다. 리커창은 <양안주민들의복지증진을위해이미지난5일시작된양회에서하나의중국이라는원칙에공감하고대만의독립과분열행위를결사반대해야한다는의견을나눴다>면서 <앞으로도양안관계의평화적인발전과조국통일을강력하게추진할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양안의동포는한가족>·<혈연관계의가족간의정은끊어지지않는다.앞으로도계속해서대만주민들과중의발전기회를나눌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의 실현을 위해 중당국은 대륙진출을 계획중인 대만청년들에게 중주민들과 동등한 신분상의 대우를 약속했다.

장롄치정협상무위원은 이번 양회에서 조국통일법제정을 위한 제안서를 제출할것이라고 밝혔다고 대만연합보가 전했다. 장롄치는 <반국가분열법>에 대해 <반분열만이있고통일촉진은없어진정한국가와양안관계의평화적발전을촉진할수없다>고 지적하면서 <독립반대>에 치중한 반국가분열법과는 달리 조국통일법은 <통일촉진>에 중점을 둘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보도했다. 반분열국가법은 2005.3 전인대10기3차회의에서 통과됐으며 대만의 독립이 돌이킬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될 경우 <비평화적방식및기타필요한조치>를 취해 국가주권을 수호하고 영토를 보전한다는 조항이 있다. 한편, 양회에서는 중의 경제성장을 전문가들이 예견한 5%를 상회하는 5.5%로 전망하며 경기부양에 자신감을 보여줬다고 평가됐다. 2022 국방예산규모는 2021대비 7.15%를 증액했다. 3.7 시진핑주석은 전인대해방군·무장경찰부대대표단회의에서 <국방혁명화·현대화·정규화>등을 밝히고 <모든해방군은전쟁준비업무를서둘러야한다>면서 <각종돌발상황에도적시에효과적으로처리할수있도록만전을다해국가안전을유지해야한다>고 군사강국으로의 도약을 강조했다.

시진핑·푸틴은 2.4 베이징올림픽개막직전 중·러정상회담을 갖고 <나토의동진에반대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베이징올림픽직후 시진핑등 중의 주요인사들이 1주일이상 공식석상에 나타나지않은데 대해 월스트리트저널은 2.21 중국공산당최고권력기구인 상무위원회가 일주일넘게 비공개회의를 열었다고 보도했다. 회의에서는 대미관계와 우크라이나위기등에 대해 논의한것으로 전해졌다. 화춘잉중외교부대변인은 2.23 미·EU·영등의 제재에 대해 <제재는문제를해결하는근본적이고효과적인방법이아니며중은어떤불법적이며일방적인제재도일관되게반대한다>면서 <2011이후러에대한미의제재는100여건에달한다.그런데미의제재가문제를해결했나?세계는미의제재로더좋아졌나?미의러제재가우크라이나문제를해결할수있을까?유럽안보는러에대한미측의제재로더욱보장될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튿날에는 <우크라이나문제는매우복잡한역사적배경을갖고있다>며 <사실적판단에근거해서방언론이러침공이라고표현하는데동의할수없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전이 일어난 2.24 중의 공중·해상무력시위가 전개됐다. 중군용기9대가 대만서남부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고 8대의 J-16전투기와 1대의 Y-8기술정찰기가 동원됐다. 이어 상륙함정훈련사진을 공개했다. 화춘잉은 대만문제에 대해 2.23 <대만일부사람들이우크라이나사태를앞세워문제를키우는것은현명하지않은행동>·<대만과우크라이나는확실히다르다.대만은중국영토의일부이며역사적으로도법률적으로도반박할수없는사실>이라고 말했다. <하나의중국은공인된국제관계원칙>으로 <대만지역의평화는남에게아첨해환심을사고외부세력의무기판매나군사지원을바라며얻는것이아니라해협양안관계의평화적발전에서비롯된다>고 밝혔다. 마샤오광중국무원대만판공실대변인은 2.14 <조국통일은대만의장래이자이익>이라고 말하면서 <미의<인도·태평양전략>은대만관련문제에서중국내정에심각히간섭했고하나의중국원칙과국제관계기본준칙에위배되며대만해협의평화와안전을해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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