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3 항쟁의기관차〉 약점 〈대장동특검〉, 패착 〈집무실국방부이전〉

윤석열인수위는 취임후 대통령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국방부청사로 이전하기로 결정하고 3.20 윤석열이 직접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조감도와 관련지출비용까지 공개했다. 이에 김종대전국회의원은 <북에대한선제타격이야기한것때문에국방부로들어가는것아닌가의심될정도>·<국방부는말한마디못하고눈뜨고당했다,북한테당한게아니라아군한테>라며 사실상 <국방부해체>로 안보비상사태라고 비난했다. 또 국방부는 군작전지휘소로서 대통령집무실로 적합하지않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내부의 반대여론에 대해서도 전했다. 비난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청와대는 3.21 국가안전보장확대회의를 열고 <촉박한시일에국방부·합참·대통령비서실등이전계획은무리>고 <안보위기가고조되고있어어느때보다안보역량결집이필요한정부교체기>라며 이전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윤석열이 용산국방부를 고집하는 이유와 관련해 이전 공개된 <김건희녹취록>에 청와대영빈관터가 나쁘다는 말과 <천공스승>이 이전에 용산에 대해 언급한 사실이 주목받고있다.

사전투표기간이 지나고 본투표 이틀을 남겨둔 3.6 대장동<화천대유>김만배의 음성파일이 공개됐다. 윤석열의 대장동부산저축은행부실수사봐주기와 김건희의 주가조작의혹에 대해 조사해달라는 청와대청원운동이 3.15현재 약30만명에 이르렀다. 선거운동기간 논란이 된 대장동특검에 대해 민주당(더불어민주당)과 국민당(국민의힘) 양측이 모두 동의했다. 하지만 역시 국민당이 수사대상과 특별검사임명방식등의 이견을 빌미로 시간을 끌며 초점을 흐리는 상투적인 모습을 보이고있다. 대장동비리와 관련해서 이재명과 윤석열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지난 대선의 최대쟁점이고 최고관심사인만큼 반드시 특검으로 그실체를 낱낱이 밝혀야 마땅하다.

이날 민주당비대위도 첫회의를 가졌다. 민주당은 대선패배이후 지도부가 총사퇴하고 윤호중원내대표와 박지현여성위원회부위원장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으로 비대위인선안을 발표했다. 김두관의원은 3.13 페이스북에 <대선패배에책임지고물러나야할윤호중비대위원장으로지방선거를치를수는없다>고 하면서 <지방선거는어차피질것이니윤호중원내대표로지방선거를관리하자는것이당의생각인것같다>·<그런데저는어차피진다는시각도,대선패배책임자에게지방선거를맡기는것도이해할수없고,의원들이이런무책임과패배주의에대해입을다무는것은더더욱이해할수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역사상 최다득표를 한 이재명을 전면에 포치해야한다는 주장과 함께 당분간은 시간을 두고 본인의 판단을 기다려야한다는 의견이 갈리고있다.

북매체 통일신보는 3.12 국민당이 대선기간동안 <반공화국대결흉심이골수에찬<대북정책>기도를드러냈다>며 <무분별한망동이초래할것은북남사이의엄중한군사적충돌과전쟁밖에없다>고 밝혔다. 다른 기사에서는 <온갖악취를풍긴역대급비호감대선>이었다며 윤석열·안철수단일화에 대해 <너절한사기행위>라고 맹비난했다. 한편, 황교익은 윤석열의 <대북정책>에 대해 <남한에서선제타격을외치는대통령이당선됐으니남북관계개선은물건너갔다고북한이판단했을것이라고추측하는게합리적>이라며 <이제남북간에언제든미사일을주고받아도전혀이상하지않은상태가됐다.국민이원한일>·<국민으로서감당해야하나,무섭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정청래의원은 법은 국회에서 만들고 민주당이 다수당인만큼 <이(재명)후보가공약한정치개혁·민생법안·언론개혁·검찰개혁등을신속하게밀고나가권력의절반인국회주도권을틀어쥐어야한다>고 주장했다.

- Advertisement -
The World Anti-imperialist Plat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