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9 항쟁의기관차〉 북의 전략전술적협동작전과 핵무력법령 

북국방상은 8.1 중화인민공화국국무위원·국방부장에게 중국인민해방군창건95돌에 즈음해 축전을 보냈다. 축전에서는 <조선반도와세계의평화와안정>을 공동으로 수호하기 위해 양국군대의 <전략전술적협동작전>을 긴밀히 해나갈것이라고 밝혔다. 8.9 조선노동당중앙위는 펠로시미하원의장의 대만방문을 계기로 불거진 대만문제와 관련해 중국공산당중앙위에 연대성편지를 보냈다. 조선노동당중앙위는 편지에서 중국의 강력한 항의와 엄숙한 경고,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공연히 자행된 미국현직고위정객의 대만행각을 중국의 주권과 영토완정에 대한 엄중한 침해로, 중국공산당의 권위를 깎아내리고 당20차대회의 성과적개최를 방해하려는 용납될수 없는 정치적도발행위로 낙인했다고 보도는 전했다. 조선노동당중앙위는 대만문제와 관련한 중국공산당의 정당한 입장과 모든 결심을 전적으로 지지할것을 밝히고 당20차대회를 성과적으로 맞이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했다. 이메시지들은 현정세에 대한 북의 견해를 가장 잘 보여주고있다.  

8.17 북의 미사일발사에 대해 김여정부부장의 8.18담화에서 그발사장소를 남당국이 발표한 온천일대가 아니라 평안남도 안주시의 <금성다리>였다고 확인한것과 관련해 한대북전문가는 대만전발발시 주일미군의 불법적인 무력개입에 중국을 지원해 주일미군47개소에 장거리전술핵순항미사일을 발사하는 전시작전계획이 있다면서 이미사일이 오키나와미군기지를 겨냥한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은위원장은 <조선해방77돌에즈음해> 푸틴러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 오늘 적대세력들의 군사적위협과 도발, 강권과 전횡을 짓부시기 위한 공동전선에서 양국간 전략전술적협동과 지지연대는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라서고있다고 밝혔다. 푸틴 역시 이날을 기념해 김정은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내 양국의 노력이 코리아반도와 동북아지역전반의 안전과 안정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하게 될것이라고 밝혔다. 

9.8 최고인민회의는 핵무력정책에 관한 법령을 채택했다. 법령에서는 핵무력정책을 공개하고 핵무기사용을 법적으로 규제하는것은 핵무기보유국들사이의 오판과 핵무기의 남용을 막음으로써 핵전쟁위험을 최대한 줄이는데 목적을 두고있다고 밝혔다. 핵무력의 사명에 대해 외부의 군사적위협침략·공격으로부터 국가주권·영토완정·인민의생명안전을 수호하는 국가방위의 기본역량으로 규정하고 1) 적대세력으로 하여금 군사적대결이 파멸을 초래한다는것을 명백히 인식하고 침략·공격기도를 포기하게 함으로써 전쟁을 억제하는것을 기본사명으로 한다, 2) 전쟁억제가 실패하는 경우 적대세력의 침략·공격을 격퇴하고 전쟁의 결정적승리를 달성하기 위한 작전적사명을 수행한다고 밝혔다. 

김정은위원장은 이날 최고인민회의시정연설에서 <전체인민의한결같은의사와철석의의지를담아핵무력정책을법적으로고착시킨것은참으로거대한의의를가>진다고 하면서 <핵무력정책을법화해놓음으로써핵보유국으로서의우리국가의지위가불가역적인것으로되>었다고 밝혔다. 또 현국제정세에 대해 미국이 제창하는 일극세계로부터 다극세계로의 전환이 눈에 띄게 가속화되고있음을 보여주고있다고 평가하면서 현국제정세의 발전추세와 자국강국의 지위에 맞게 대외관계를 주동적으로 발전시켜나갈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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