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9 항쟁의기관차〉 모순과 갈등의 바이든의 정책

11월미중간선거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바이든미<대통령>의 지지율은 6월회복세이후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고있다. 8.31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바이든지지율은 38%를 기록했으며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풀이됐다. 최근 바이든이 트럼프세력·공화당을 향해 <울트라마가>·<세미파시즘>이라며 규탄했다. 이는 중간선거에서 <정권심판론>에 <민주주의사수>를 맞세우는것으로, 민주당지지자들을 결집시키려는 의도라는 일각의 분석이다. CNN은 바이든의 맹렬한 언어공격은 온건하다는 그의 평판과 지난 대선에서 호소했던 통합이미지를 파괴할수 있다면서 <공화당을싸잡아매도하는것은선거승리에필요한중도유권자들을소외시킬수있는고위험전략>으로 평가했다. 한편 바이든이 민심잡기로 내세운 대학학자금대출상환탕감·유예조치에 서머스전미재무장관은 상환유예·일부탕감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정책이며 <대출을탕감해준다면오히려대학들이등록금을올릴수있으며,이는더큰폭의인플레로이어지고말것>이라고 비판했다.

바이든미<정부>는 최근 미주도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출범·쿼드(Quad)정상회의개최·일방위비증액지지·<2+2경제대화>발족등 연이은 중·러견제안보·경제협력으로 미·일·남3각동맹강화에 속도를 높이고있다. 일본은 아베피격사망사건이후 선거에서 개헌추진세력이 압승하면서 <전쟁가능국가>개헌이 본격화되고있다. 바이든은 8.9 자국내반도체공장설립으로 재정지원을 받는 기업은 향후 10년간 중국등우려국에 반도체시설투자를 금지한다는 반도체법·과학법에 서명했다. 9.1 미인도태평양사령부에서 열린 미·일·남안보실장회의에서는 최근 윤석열대통령이 발표한 북비핵화로드맵<담대한구상>이 논의됐다. 북매체는 8.23 미·남합동군사연습<을지프리덤실드(UFS)>를 두고 <쌍방이첨예하게격돌하는상황에서는사소한우발적인충돌도걷잡을수없는재앙으로번져지고나아가전면전으로까지이어질수있다>고 경고했다. 

9.2 블룸버그통신은 남정부는 미국산전기차·배터리에만 혜택을 주는 미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배신>으로 여기고있다는 익명의 남정부고위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칩4>동맹의 핵심인 남과의 마찰은 바이든<행정부>의 대중정책구상을 위험에 빠뜨릴수 있다고 보도했다. 8월 제정된 미인플레감축법은 자국생산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법안이다. 올상반기 미전기차판매량에서 현대차그룹은 포드·GM을 제치고 2위를 차지했으나 세제혜택에서 제외되면서 미국내전기차판매위기에 봉착했다. 현대차는 5월 대규모현지투자를 공언했다. 한편 이법안은 원전가동에 막대한 세제혜택을 제공하면서 미원전의 <신르네상스>가 열린다는 전망도 따랐다. 최근 민주당지지기반·친환경정책성향의 캘리포니아에서는 원전수명연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1979 펜실베이니아원전사고와 1986 체르노빌원전사태이후 캘리포니아내원전은 2016 9년간의 폐쇄가 결정됐다. 

남기업들의 미투자상승에도 여전히 중이 남수출기업전반을 쥐고있어 미의 <칩4>동맹압박속에 남의 외교적갈등은 심화되고있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은 기술·안보분야에서 치열한 패권경쟁을 다투는 반면 미의 반도체·항공우주부품·AI기술의 중수출에는 느슨한 규제로 별다른 제지가 없다면서 <가장큰적국인동시에주요무역파트너인중국과어느수준으로경제교류를해야할지미국이딜레마에빠졌다>고 지적했다. 미바이든<정부>의 부처간 갈등도 깊어지고있다. 대중기술수출승인은 상무부가 주도하자 국방부전고위관계자는 <첨단기술수출은중국을무장시키는결과로이어질것이며심각한정책실패>라고 비판했다. 9.2 G7은 러원유가격상한제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일기업은 러가스프롬이 50%의 지분을 가지고있는 극동에너지개발사업<사할린-2>의 새운영회사와 액화천연가스(LNG)구매계약을 체결했다. 일정부는 아시아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대러제재에 동참한다고 하면서도 생산의 60%가 자국에 수출되는 <사할린-2>출자를 독려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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