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인도태평양전략과 동아시아전쟁책동
올해 2.11 바이든<정부>의 인도태평양전략보고서가 공개됐다. 보고서에는 미국이 <자국의안보와번영을위해필수적인인도태평양지역을오랫동안주목해왔다>고 언급했다. 더해 <지역에서중국의도전이증대돼미국의지역관여가강화되고있으며중국이인도태평양지역과세계에영향을미치는규칙및규범을변경하는데성공할지는향후10년간미국과동맹국들의공동노력여하에달려있다>고 강변하고있다. 인도태평양전략은 <반중전선>이며 인도태평양지역에서의 제국주의패권실현을 위한것임을 확인할수 있다. 군사적부분에서 <새로운시대를위한공동의역량>배양을 위해 <호주·일본·남·필리핀·태국등지역동맹의심화>·<남·일등동맹및파트너국가들간유대강화>·<쿼드강화>등을 강조하며 미·일·남3각군사<동맹>을 비롯한 반북·반중전선강화와 <인도태평양과유럽대서양간의연결구축>을 통해 나토의 세력확장을 예고하고있다. 경제적측면에서 IPEF(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를 강조하고있다. <대중경제포위망> IPEF는 2021.10 바이든<정부>가 남·일·인도등 역내주요친미국가들을 중심으로 추진할것을 밝히며 주목받았고 2022.5 바이든의 아시아전쟁행각으로 본격화됐다. 군사<동맹>과 관련해 <통합억지력강화>·<상호운용성향상>·<대만해협의평화와안정유지>·<남·일동맹국과의확장억제및공조강화>·<코리아반도완전한비핵화>·<오커스파트너십을통한안보협력지속>·<미해안경비대의주둔·협력확대>등을 짚으며 반북·반중전선을 중심으로 침략세력들과의 군사적결탁강화를 시사하고있다.
무엇보다 주목되는것은 <모든인도태평양에서의도전은미국의동맹과파트너들간의협력을필요로하며특히일·남이그렇다>고 한것이다. 바이든<정부>의 전략하에 남·일간 군사·정치적결탁이 심화되고있는 이유다. 더해 <북의도발에대응해확장억제와일·남과의협력을강화할것>을 강조했다. <확장억제>는 미국이 핵무력으로 <적국>의 전쟁의지를 억제한다는 뜻이 아니라 핵무력으로 <적국>을 공격한다는 의미다. 즉, <적국>이 미국의 <동맹>국을 공격할 경우, 미국은 자기가 공격받은것으로 간주하고 핵무력으로 <적국>을 공격한다는것으로 핵공격의미를 내포한 군사전략개념이다. 한마디로 대북선제핵타격을 의미한다.
우크라이나전초반인 2.28 미백악관국가안보회의 커트캠벨인도태평양조정관은 <미국은이미2차대전과냉전때도여러전장에서깊이관여한경험이있다>며 인도태평양과 유럽이라는 <2개전장>에 초점을 맞출수 있다고 전쟁야욕을 드러냈다. 미국의 <2개전쟁>전략은 2012.1 버락오바마미전대통령당시 <1개의지상군전쟁수행능력만갖춰놓고,다른지역에선또다른적국의분쟁시도를막는방해자역할에만족>하는 원플러스(1+)전략으로 수정됐다. 캠벨은 때지난 <2개전쟁>전략을 들고 나와 반러·반중·반북침략책동을 노골화했다.
올해 3월 바이든<정부>가 NPR(핵태세검토)·MDR(미사일방어검토)을 완료했다. 바이든은 <핵무기가존재하는한미핵무기의근본적역할은미국과동맹국,파트너들에대한핵공격을억지하는것>이라며 미국은 미국과 동맹국, 파트너들의 핵심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극단적상황에서만 핵무기사용을 고려할것이라고 언급했다. 바이든은 <핵공격받았을때만핵무기를사용>하겠다는 공약을 폐기하며 선제핵타격의지를 드러냈다.
5.11 미상원에서는 바이든의 아시아전쟁행각에 맞춰 인도태평양과 유럽에서 <방위조약>을 맺은 <동맹>들에 대한 미국의 <방어>약속강화와 남·일·호주·나토등 가까운 <동맹>에 대한 약속의 심화·확대를 권장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결의안에는 미남관계에 대해 <동북아의평화와번영에필수적이고북의도전과제에대응하기위해긴밀하게조율하는것이중요>하다며 반북대결책동이 명시됐다.
6.29 나토정상회의가 시작됐고 새전략개념이 채택됐다. 개념에는 반중·반북적대정책이 포함되며 나토가 유럽범위를 넘어 인도태평양지역까지 포괄하는 제국주의군사<동맹>으로 전변됐다는것을 드러냈다. 6.29 채택된 전략개념에 <중국의명시적야망과강압적정책이우리의이익,안보,가치에도전하고있다>·<규칙에기초한국제질서를뒤엎으려고노력한다>고 명시됐다. 더해 <중·러의전략적동반자관계가깊어지고있다>·<국제질서를악화하려는양측의시도는우리의가치와이익에반한다>며 반러·반중의식을 드러냈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나토회원국안보와유럽과대서양지역의평화·안정에가장심각하고도직접적위협>이라고도 했다. 북에 대해서는 <이란과북은핵과미사일프로그램을지속적으로개발>·<비국가활동세력과함께화학무기사용에의존>했다고 왜곡했다. 나토는 같은날 별도성명을 발표해 우크라이나전의 근본원인이 러시아인것처럼 호도했다. 우크라이나전의 진짜 근본원인은 나토의 동진에 따른 러시아에 대한 전쟁위협과 우크라이나돈바스지역에서의 러시아계주민에 대한 우크라이나신나치세력의 대량학살이라는 공개된 사실을 은폐하려했다. 미제침략세력은 나토의 세력확장을 통해 우크라이나전에 이어 남코리아전·대만전을 시작하려는 전쟁의지를 사실상 공개했다. 한편 우크라이나전이 미국의 하이브리드전(hybrid warfare)이자 우크라이나신나치세력을 앞세운 대리전(proxy warfare)으로 실시되며 우크라이나인접국인 폴란드가 미제침략세력의 전초기지역할을 하고있는 현재의 전쟁양상은 미국이 남코리아의 윤석열·군부호전무리와 대만의 차이잉원·대만분리주의세력을 배후조종해 남·중국인접국인 일본을 전초기지삼아 남코리아전·대만전을 준비한다는것을 확인시켜준다.
윤석열당선과 본격화된 침략책동
올해 3월 윤석열이 역대최저득표차로 당선됐다. 윤석열은 당선전 <3축체계>의 조기복원·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3축체계>는 킬체인(Kill-Chain)·KAMD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대량응징보복(KMPR)을 의미한다. 킬체인은 타격순환체계로 불리며 <대북선제타격>을 의미하는것으로 북을 자극할수 있는 내용이기에 2019~23 국방중기계획에서 <전략표적타격>으로 순화된 표현이다. KAMD와 관련해 <새로운요격무기개발>·<수도권방위를위한한국형아이언돔의조기전력화>를 내세웠다. 대량응징보복도 북을 겨냥하고있는 개념이다. 윤석열의 공약은 그자체로 북침핵전쟁가능성을 높이는것이었다. 한편 윤석열의 친미호전성은 <아시아판나토> 쿼드(Quad), 반러군사동맹 나토(NATO), 제국주의5개국상호첩보동맹 파이브아이즈(Five Eyes)의 가입을 시도하는것으로 노골화됐다.
윤석열의 당선배후에 미제침략세력이 있다고 보는것은 합리적이다. 대선이 1달도 채 남지않은 2.13 윤석열은 서울에서 대표적인 반북호전세력 마이크펜스전미부통령과 회동했다. 그후 여론조사공표가 금지된 시기인 3.3 윤석열과 안철수가 <단일화>야합을 감행했다. 대선직전 대장동사건의 주범이 윤석열이라는 사실이 폭로됐음에도 윤석열이 당선된데는 <단일화>가 결정적이었다. 윤석열은 당선되고 보름만인 3.25에도 펜스와 회동했다. 펜스는 같은날 한인터뷰에서 북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시험발사를 겨냥해 <인도태평양이든,동유럽이든,중동이든미국의힘을필요로한다>며 제국주의패권야욕을 드러냈다.
윤석열당선전부터 미제침략세력과 남군부호전무리의 핵전쟁책동이 본격화됐다. 3.5 북의 미사일무력시위를 겨냥해 인도태평양사령부는 3.7 서해상에 IRS(정보·감시·정찰)수집활동을 강화하고 역내탄도미사일방어(BMD)대비태세상향을 지시했다. 더해 3월초부터 RC-135S코브라볼·RC-135V리벳조인트·RC-12X가드레일·P-8A포세이돈해상초계기등 정찰임무를 띤 항공기들을 코리아반도상공에 연속적으로 출격시키며 대북전쟁도발을 심화했다.
윤석열은 당선후에도 <3축체계>복원과 함께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확대·미남합동군사연습재개를 거듭 강조하고 남북대화를 <굴종적대응>·<쇼>로 폄하하며 <힘을통한평화>·
<선제타격능력>을 강변하며 남북대결·전쟁을 획책했다. 이런 윤석열인수위를 두고 폴라캐머러주남미군사령관은 <매우좋은조짐>·<가능한한많은연습을하는것이좋다>고 언급했다.
3.15 미인도태평양사령부?? 에??$브러퉄맡컨???출??)항공?t?함함재기륀 동원한 비행연습을 실시했다. 필리핀해에 배치된 링컨함에서 다종다양한 전투기등이 서해로 출격했고 이때를 맞춰 미군과 남코리아군은 육해공군미사일을 동원해 북을 정밀타격하는 요격미사일연습을 전개했으며 같은날 코브라볼정찰기가 일오키나와에서 출격해 동해상공을 비행했다. 3.16 미남군당국이 5년간 중단해온 블루라이트닝장거리폭격기전개연습의 재개를 시사했는데 이연습에는 일항공자위대소속전투기들도 투입됐다.
미공군이 엘리펀트워크군사연습을 실시한 같은날인 3.25 남코리아군도 남코리아모처에서 F-35A 28대를 동원해 같은 연습을 감행했다. 엘리펀트워크연습은 주로 적성국에 대한 무력시위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미남이 북의 ICBM발사를 겨냥해 전개한 북침전쟁연습이라는것을 확인할수 있다.
3.30 미하와이 인도태평양사령부에서 미·일·남합참의장회의가 진행됐다. 보도에 따르면 회의에서 <코리아반도·역내안보상황>·<역내안보보전>·<남코리아·일본방어>등이 논의됐는데 이는 코리아반도·동아시아전쟁준비의 다른 말이다. 특히 이때 미남은 양자회담을 통해 전략기획지시에 대한 서명도 했다. 2021.12 미남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 <작전계획최신화>를 합의했는데, 이에 대한 후속조치다. <작계최신화>에는 핵탑재가 가능한 ICBM·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극초음속미사일·단거리전술탄도미사일등 북의 핵·미사일능력에 대응하는 강력한 수단이 반영될 계획이라고 알려져있다.
윤석열의 <한미정책협의대표단>은 미국을 방문해 4.5 미백악관에서 제이크설리번국가안보보좌관과 면담하고 윤석열의 친서를 전달했다. 양측은 <북의핵과미사일개발이코리아반도는물론역내안보에대한위협이라는인식을공유>했다며 대북적대의식을 드러냈다. 박진단장은 <안보에대한우려>를 거론하며 <강력한억지력>·<전략자산전개>가 확장억제강화에 중요요소라며 그차원에서 <한미간에협의했다>고 덧붙였다.
3월말 대통령집무실의 용산이전이 결정됐다. 용산은 주남미군사령부가 오랫동안 위치했으며 아직도 온전히 반환되지않은채 미군이 주둔해있고 무엇보다 남국방부·합참이 위치한 곳이다. 윤석열인수위는 군당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용산으로 대통령집무실을 무리하게 이전하며 진짜전쟁을 상정하고있음을 드러냈다.
<북핵실험설>유포와 심화된 북침핵전쟁책동
3.9 존아퀼리노미인도태평양사령관은 미하원군사위청문회에서 <북이인도태평양지역평화와안정에심각한위협이되고있다>·<중국이미국의가장전략적인경쟁자이고,러시아역시심각한위협>이라며 인도태평양사령부의 임무는 <본토를지키고,상대를억지하고,동맹을강화하는것>이라고 제국주의패권의식을 드러냈다.
한편 미국은 3월초전후로 북의 핵시험준비정황이 포착됐다며 <4월핵실험설>을 계속 유포시켰다. 그러면서 3.15 주남미8군 35방공포병여단의 패트리어트요격미사일전개·재배치연습을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특히 4월에는 남코리아군과 일자위대를 동원해 대대적인 북침전쟁연습을 벌였다.
미남은 4.12~15 사전합동군사연습으로 위기관리참모훈련, 4.18~28 본연습으로 연합지휘소훈련을 실시했다. 때맞춰 4년반만에 링컨함이 동해에 진입해 12일부터 미일합동군사연습이 실시됐다. 북의 4.15태양절110주년을 겨냥해 4.14 원인철남합참의장·라캐머러미남연합사령관이 링컨함에 이례적으로 같이 승선해 함상회의를 하기도 했다. 같은기간 윤석열은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주적은북>·<북이돌이킬수없는비핵화조치를취하고핵사찰을받아들인다면경제개발지원프로그램을시작할것>·<한미·한일관계강화>를 말하며 군부호전세력과 한패로 움직였다. 한편 미국은 본연습이 시작된 4.18에 맞춰 일본요코스카항에 미핵추진잠수함 알렉산드리아호를 입항시켰다. 알렉산드리아호는 사거리 2500km의 토마호크순항미사일등을 탑재한 침략무력이다. 인도태평양사령부는 미7함대작전구역에서의 정기적해상보안작전등을 위해 입항했다고 둘러댔지만 이례적인 핵추진잠수함입항공개를 두고 군안팎에선 대북견제를 목적으로 하고있다고 분석했다.
주남미군은 북의 조선인민혁명군창건90돌 2일전인 4.23 지하갱도점령·수색연습을 실시했다. 주남미2사단이 이날 공개한 훈련사진들을 통해 무장미군장병들이 지하갱도로 은밀히 진입한 뒤 사주경계를 펼치며 수색작전을 벌인 모습이 확인됐다. 주남미군측은 <레디퍼스트여단소속장병들이지하시설에서훈련을실시했다>고 언급했다. 레디퍼스트여단은 11번째로 남코리아에 순환배치되는 기갑여단으로 올해 2월 남코리아에 배치됐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연습은 유사시 지하공간에 은폐된 <북지휘부>를 색출하고 핵·미사일시설을 장악하는 절차를 숙달하기 위한것으로, 미국의 북침전쟁책동의 일환인 <북지도부제거>를 목적으로 한 연습이었다.
한편 4~6월 미육군최정예특수부대 그린베레가 남코리아에서 3~4차례 고강도훈련을 실시한 사실이 7월에 공개됐다. 그린베레대원들은 경기평택기지와 포천로드리게스훈련장등에서 근접전투·실사격훈련·전술응급처치훈련을 비롯해 야외전투사격·수색점령훈련등을 실시했다. 미국방부는 <긴장도가높은전장환경에서그린베레대원들의전투능력과인명구조기술을연마하기위한것>이라고 훈련목적을 드러냈다. 실제는 유사시 적후방에 침투해 게릴라전·정찰, 적군지휘부체포·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훈련들로써 북에 대한 선전포고에 가까운 전쟁도발이다.
한편 4.27 미의회에서 파이브아이즈에 남코리아와 일본을 포함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중국의 세력확대를 경계하기 위해 파이브아이즈를 인도태평양지역까지 확장하자는 취지다. 윤석열은 2021.11 <북핵위협으로부터우리안보를지키고,동북아안보를지키기위해서는파이브아이즈와의협조체계가필요하지않나>라고 언급했다.
윤석열취임과 미남정상간 전쟁회담
2022.5 윤석열인수위는 국방장관후보로 이종섭을 선임했다. 이종섭은 <선제타격은자위권>·<압도적한국형3축체계능력확보>·<미남확장억제전략협의체가동>·<미전략자산전개정례연습강화>등을 주창하며 대북침략성을 노골화했다. 특히 <지소미아는군사적으로정보교환에필요하다>·<한일군사훈련>까지 입에 올렸다. 윤석열은 취임을 앞두고 발표한 <110대국정과제>에서 <북한비핵화추진>을 명시하며 대북적대의식을 명시했다.
윤석열취임직전인 5.3 미남해군은 대잠해양탐색합동군사연습을 실시했다. 이연습은 대잠수함전관련 해양자료의 측정·수집·분석과 대잠수함탐지장비·무기체계의 성능·효과등 평가를 통해 대잠수함전대비태세를 향상하는게 목적이라고 알려졌지만 실상은 해상에서의 북침핵전쟁연습이다. 이는 연습에 구축함등남코리아수상함5척·항공기3대·해양조사선2척과 함께 4.29 부산해군작전기지에 입항한 미이지스구축함 샘슨이 참가한것을 통해 확인된다. 샘슨함은 첨단레이더와 SM-2함대공미사일을 발사할수 있는 수직발사대, 토마호크미사일등첨단무장을 탑재한 침략무력이다.
취임전날인 5.9 KFT(코리아플라잉트레이닝)미남합동항공연습이 실시됐다. KFT연습은 대규모북침핵항공연습인 맥스썬더를 대체해 실시한 합동군사연습이다. 연습에는 남공군의 F-35A전투기가 참가했는데, F-35A는 적지에 은밀히 침투해 핵·미사일·지휘부등 핵심표적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스텔스기능을 탑재한 침략무기다. 취임직후인 5.11 미남합동의무지원야외기동연습이 2년만에 재개됐다. 연습은 화학전을 가정해 환자처치·후송훈련을 통해 미남연합대량환자처치·후송능력·상호운용성증진, 관련상황조치절차숙달을 중점에 두고 시행됐다. 5.14 미공군측은 남코리아공군이 미주리주 세인트조셉소재 로즈크랜스미공군주방위군기지내 항공수송전술훈련센터에서 미공군과 고등전술항공승무원과정에 참가중이라고 밝혔다. 이연습에는 유사시 <적지휘부>에 깊숙히 침투해 <참수작전>을 수행하거나 핵시설등을 장악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남육군특수임무여단과 침투용수송기 MC-130K가 동원됐다.
바이든의 남코리아방문전 미국은 코리아반도상공에 침략무력을 맹렬하게 전개하며 코리아반도전쟁위기를 심화시켰다. 거의 매일 미공군정찰기RC-135S·공중급유기1대를 동해상공으로 보내 장시간임무를 감행했으며 야간엔 미공군정찰기RC-135V·미해군신호정보수집정찰기EP-3E가 코리아반도상공에 출격해 군사분계선인근을 왕복비행하며 대북감시활동을 전개했다.
윤석열은 취임11일만인 5.21 바이든과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을 통해 <한미상호방위조약에따른한국방어와한미연합방위태세에대한상호공약을재확인>했고 바이든은 <미국의남에대한확장억제공약을확인>했다고 밝혔다. 군사적으로 가장빠른시일내고위급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재가동·연합방위태세제고통한억제강화·조건에기초한전작권전환의지재확인·코리아반도와그주변에서의연합연습및훈련의범위규모확대·미군전략자산전개·억제력강화위한조치들식별·사이버위협대응위한협력·미일남3국협력중요성강조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그외 세계적포괄적전략동맹·번영하고평화로우며자유롭고개방된인도태평양유지를 강조하며 IPEF에 남코리아의 긴밀한 협력을 시사했다.
윤석열은 정상회담직후 공동기자회견에서 <확장억제>관련 <과거엔핵우산만생각했지만,전투기·미사일을포함한다양한전략자산의적시전개에관해논의>했다며 대북선제타격의지를 드러냈다.
바이든은 방남마지막일정으로 항공우주작전본부를 방문했다. 윤석열은 <항공우주작전본부는날로고도화되는북핵미사일위협에한미가공동으로대응하는핵심적인장소로,한미동맹을상징하는곳>이라고 말하며 미남정상회담이 반북호전적성격의 회담인것을 과시했다. 바이든·윤석열회담은 코리아반도의 핵전쟁위기와 남코리아의 역내고립을 더욱 심화시키는 <확장억제력>대북선제핵타격책동의 강화와 대중국경제·군사포위망 IPEF가입이 확정된 <전쟁회담>이다.
윤석열의 나토회의참석과 임박해오는 남코리아전
6.2 오키나와동남방공해상에서 미남해군간 항모강습단합동군사훈련이 실시됐다. <떠다니는군사기지>로 불리는 로널드레이건핵항모와 벤폴드이지스구축함등이 참여했다. 다국적군사연습이 아닌 미남합동군사연습에 핵추진항모가 동원된것은 정상회담에서 연합훈련확대를 합의한지 12일만이며 코리아반도핵전쟁위기가 최고조에 이르렀던 2017.11이후 4년7개월만이다. 북의 6.5 SRBM(단거리탄도미사일)발사시험이 자위적성격이라는것이 확인된다.
그럼에도 6.6 미남은 합동으로 지대지미사일8발을 발사하는 미남합동미사일연습을 실시했다. 지대지미사일은 에이태큼스(ATACMS)며 남코리아가 7발, 미국이 1발을 쏜것으로 확인됐다. 남합참은 <한미연합지대지미사일사격은도발원점과지휘및지원세력에대해즉각적으로정밀타격할수있는능력과태세를갖추고있음을보여준것>이라고 대북침략발언을 했다. 7일에는 북을 겨냥한 미남합동<공중무력시위>를 전개했다. 비행에는 정밀유도무기를 장착한 남공군의 F-35A 4대를 포함한 F-15K·KF-16전투기등 16대, 주남미공군의 F-16전투기4대등 20대가 서해상공역에서 공격편대군을 형성해 전쟁연습을 감행했다.
미남당국은 정상회담후 5.27 미일남외교장관회의, 6.5 미남·미일남북핵수석대표협의회, 6.8 미일남3국외교차관협의회, 6.11 미남국방장관회담, 6.13 미남외교장관회의등을 개최하며 북침핵전쟁책동을 심화했다. 특히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안보대화)를 계기로 개최된 미남국방장관회담에선 <대북정책공조및확장억제·연합준비태세·인도태평양지역안보협력>을 재확인했다.
6.29 다국적합동군사연습 림팩을 앞두고 6.21 남국방장관 이종섭은 미태평양함대사령관 사무엘파파로를 접견해 <북한추가도발을억제하기위해강력한한미연합방위태세를유지하는데미태평양함대사령부가핵심적역할을담당하고있다>고 추어올렸다. 6.23 미남합참의장 마크밀리·원인철은 화상통화로 <미남동맹과연합방위태세는그어느때보다굳건하다>, 북을 겨냥해 <유사시동맹의단호한대응능력과의지를현시하기위한긴밀한공조와준비중요>하다며 북침발언을 했다.
6.29 다국적합동군사연습 림팩에 윤석열·군부호전세력은 1만4500t급마라도상륙함·7600t급세종대왕함·4400t급문무대왕함·1800t급신돌석잠수함·강습상륙함9대·P-3해상감시기·링스헬기와 처음으로 남해군준장을 참가시키며 미군중심의 인도태평양지역핵전쟁연습에 전적으로 부역했다.
윤석열은 6.28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나토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윤석열은 연설에서 <북한의핵과미사일프로그램은유엔안보리결의에대한명백한위반>·<한반도와국제사회의평화,안보에대한중대한도전>이라며 <북한비핵화>를 입에 올렸다. 더해 우크라이나관련 <보편적가치가부정되는움직임>, <대한민국은우크라이나에대한1억달러규모의지원집행>을 했다며 반러입장을 드러냈다. 남코리아는 5월 나토사이버방위센터에 정회원으로 가입했으며 나토주재 <남코리아대표부>의 개설을 앞두고있다. 제국주의침략동맹이자 대러군사동맹인 나토가 인도태평양지역으로 진출하는데 윤석열이 앞장서며 인도태평양지역평화·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있다.
UFS북침핵전쟁연습과 전쟁전야
<4월북핵실험설>이 거짓으로 판명났음에도 미국과 윤석열무리는 <북핵실험설>을 계속 유포하며 7~8월에도 북침핵전쟁연습을 맹렬하게 전개했다. 미인도태평양사령부는 7.3 림팩에 참가한 남해군특수전전단·미특수부대의 선박검문검색연습사실을 공개하며 대북압박을 심화했다.
한편 7.9 남육군은 6.14~7.9 특수전사령부장병100여명과 미기계화보병여단·특전단5000여명이 미캘리포니아주 모하비사막내 포트어윈기지의 NTC(국립훈련센터)에서 합동군사연습을 전개한 사실을 공개했다. 연습은 도시지역전투·항공화력유도·주요시설타격·특수작전훈련등을 내용으로 한다. 육군특전사병력이 미국내에서 합동군사연습을 벌인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7.11 미남합동항공연습이 실시됐다. F-35A를 포함해 미남양국 30여대전투기가 동원됐다. 미남이 각각 보유한 F-35A가 함께 훈련한것은 처음이다. 미측은 연습에 앞서 7.5 알래스카 아일슨기지소속 F-35A전투기6대를 남코리아에 전개했다. 미전략자산인 F-35A의 코리아반도전개는 2017.12이후 4년7개월만이다. 현재 남코리아에는 F-35A가 40대 배치돼있다. 연습은 공격편대군·방어제공·긴급항공차단등의 주요항공작전임무수행으로 전개됐다.
한편 7.15 방위사업청은 2023~28 약3조9400억원을 들여 F-35A20여대의 추가구입을 결정했다.
7.22 이종섭남국방장관은 <윤석열정부국방정책방향과세부추진과제>업무보고를 통해 UFS(을지프리덤실드)군사연습실시를 공개했다. UFS연습은 2018 북미공동성명과 9월평양공동선언·군사분야합의서를 통해 폐지된 UFG(을지프리덤가디언)군사연습을 부활시킨것이다. 이종섭은 <한미연합상륙훈련·연합항모강습단훈련과같은연대급이상야외기동훈련재개>·<한국형3축체계능력확충>·<한반도미사일탐지능력강화·복합다층미사일방어체계조기구축>·<대량응징보복능력제고>등을 언급하며 북침무력증강을 시사했다. 더해 8~9월 육군지상작전사령부·미8군이 참여하는 여단급연합과학화전투훈련등 11개연합야외기동훈련에서 <대북선제타격>·<참수작전>이 집중 실시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7.29 미남국방장관회담이 또다시 개최돼 <북의진화하는위협에대한평가공유>·<주요동맹현안>을 논의하며 <연합방위공약재확인>·<연합방위태세강화방향으로제반현안조율>을 했다. 이는 UFS연습을 앞두고 진행된 사실상 <북침전쟁>회담이다. 특히 이회의에서 UFS연습에 정부연습(을지연습)을 통합·확대하고 탄도미사일방어체계·미전략자산코리아반도전개를 포함한 억제태세강화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까운 시일내 고위급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개최를 합의했다.
윤석열·군부호전무리는 8~9월 미국중심의 다국적군사연습인 퍼시픽뱅가드·퍼시픽드래곤·피치블랙등에 참가했으며 10월 카만닥에도 참가할 예정이다.
8.16부터 UFS연습의 사전훈련으로 위기관리연습이 시행된데 이어 8.22 UFS연습이 시작됐다. 남합참은 <연합연습기간에제대별·기능별전술적수준의연합야외기동훈련을병행시행해연합작전수행능력을향상할것>이라고 호전성을 드러냈다. 구체적으로 과학화전투·공격헬기사격·대량살상무기제거·상용교량구축·폭발물처리·전방무장및재보급·합동화력운용·특수전교환·해상초계작전·기동건설등 총13개종목의 연합야외기동훈련이 실시된다. 미남당국은 UFS연습이 <연례적>·<방어적>이라는 상투적발언을 반복했지만 그렇지않다는것은 명백하다. <작전계획5015>는 <대북선제타격>·<북지도부제거>·<북점령>등을 담고있는 미제침략세력의 대북침략전략이며 이에 따라 합동군사연습들이 실시된다. 미남양국은 전례없는 규모로 북침핵전쟁연습을 실시하고 대북침략책동을 극대화하며 위험천만한 <남코리아전>을 불러오고있다.
심화되는 양안갈등과 대만전위기
미제침략세력이 <대만전>을 준비하고있다는것은 중국을 상대로 남중국해·난사군도·대만해협등에서 <항행의자유>라는 미명하에 해상연습을 전개하는것으로 드러난다. 2021.2 바이든
미<정부>가 들어선 이후 처음으로 이지스구축함 존매케인함이 남중국해 시사군도인근에서 <항행의자유>작전을 전개했다. 중군부는 미구축함이 <중국의주권과안보를심각하게침해한다>며 영해를 무단침범했다고 주장했다.
2021.2~2022.8 미군은 존매케인이지스구축함·시어도어루스벨트항모전단·니미츠항모전단·로널드레이건항모전단·커티스윌버구축함·할시알레이버크급미사일구축함·벤폴드이지스구축함등 다종다양한 침략무력들을 중국인근에 계속 전개시키며 중국을 끊임없이 자극했다. 미해군7함대가 중심이 돼 미군단독으로 <항행의자유>작전과 미항모간 합동군사연습을 전개하는 한편, 2021.4 미·말레이합동군사연습, 발리카탄미·필리핀합동군사연습등 중국주변의 친미세력들을 끌어들여 반중침략적합동군사연습들을 감행했다.
제국주의침략무력이 중국인근에 출몰하기도 했다. 2021.2 프랑스의 핵잠수함 SNA에메로데함, 해군함정 BSAM세인함이 남중국해에 전개했고 동년 7월에는 영국 퀸엘리자베스항모전단이 싱가포르에 도착해 싱가포르·말레이해군과 대중침략책동을 감행했다.
2021.10 미군특수부대·해병대가 대만군과 함께 상륙작전대비연습을 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차이잉원대만총통은 <대만의자체방어능력향상을위해미국과광범위한영역에서협력하고있다>며 대만내 미군주둔사실을 공식인정했다. 이에 중국방부측은 <미국이대만을이용해중국을억제하겠다는환상을버리지않고<살라미전법>으로대만과군사관계를강화하려한다면중국은결연히반격할것>이라고 대응했다.
2021.11 시진핑중국가주석·바이든미<대통령>의 화상정치회담이 진행됐다. 시진핑은 바이든에게 <새로운시기중미는3가지원칙을견지해야한다>며 상호존중·평화공존·협력상생을 제시했다. 또 우선추진사항으로 대국의책임발현·평등호혜정신에따른각영역교류추진·중미관계탈선방지·국제지역문제협조와협력강화를 강조했다. 정상회담관련 미백악관측은 성명을 발표해 입장을 드러냈다. 우선 대만관련 <바이든대통령은미국이<하나의중국>정책을계속존중한다>·<미국은대만해협에서현상태를바꾸거나평화와안정을해치는일방적행위에강력히반대한다>고 언급했다. 시진핑은 대만건에 대해 <대만해협정세는새로운긴장에직면했고,대만당국이거듭<미국에기댄독립을도모한것>이원인>, 미국의 대만독립지지움직임에 대해 <불장난하는사람은스스로불타버릴것>이라며 미국의 제국주의패권전략을 비판했다. 더해 <세계엔하나의중국만있고대만은중국의일부분>·<대만독립분열세력이도발하고홍선을넘으면우리는부득불단호한조치를취할것>이라고 엄중히 말했다.
한편 11.18 미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는 바이든<정부>가 대만에 있는 미군숫자를 조용히 늘리고있다고 보도했다. 미국방부의 <국가별군및민간인력>자료에 따르면 9월 대만주둔미군숫자가 전년동원대비 2배가량 증가했다. 오바마·트럼프정권초 10명내외의 미군병력이 대만에 주둔한 반면 2020.9 18명, 2021.9 39명의 미군이 대만에 주둔해있다. 미국은 1979 중국과 수교하며 <하나의중국>원칙에 합의한 후 3만여미군병력을 철수했으나 미국대만협회경비명목으로 소수병력을 배치했고 대만관계법제정을 통해 대만에 무기·군사배치를 가능토록 했다.
2021.12 미국측은 베이징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보이콧>을 공식발표하며 올림픽을 정략적으로 이용했다. 미백악관측은 기자회견을 통해 <신장자치구의계속되는집단학살과반인도적범죄및다른인권침해>를 이유로 보이콧을 선언하며 대중적대정책을 노골화했다.
대만전을 불러오는 미국의 <불장난>
2022.1 중·미해군간 무력충돌이 발생했다. 중해군남부전구사령부는 1.20 미해군미사일구축함 벤폴드함이 중국허가없이 중국수역에 들어와 중국주권을 침해했고 이에 해군·공군합동으로 벤폴드함을 추격해 경호했다고 덧붙였다. 중국측은 미국에 도발행위즉각중단을 요구하며 그렇지않을 경우 예기치못한 심각한 결과를 낳을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은 인도태평양전략강화를 통해 반중전선을 확고히 하는 한편, <아시아판나토> 쿼드에 이은 미·영·호주안보동맹 오커스를 조작하며 반중침략책동을 노골화했다. 2022.4.5 바이든·보리스존슨영총리·스콧모리슨호주총리는 공동성명을 통해 극초음속미사일·전자전역량에관한협력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당초 2021.9 오커스결성당시 미국측은 호주에 핵추진잠수함을 지원하기로 했고 이에 호주는 프랑스와의 디젤잠수함계약을 파기했다.
5.5 미국무부공식홈페이지에 갱신된 <미국과대만관계개황>이 게재됐다. 개황에는 <대만은중국의일부분>·<미국은대만독립을지지하지않는다>등의 내용이 삭제됐고 <대만은민주주의를선도하는기술강국으로인도태평양지역에서미국의핵심파트너>라는 표현이 추가됐다. 이에 중외교부측은 <대만문제를정치적으로이용하거나대만해협의현상을바꾸려는시도는스스로화를자초하는것>이라고 규탄했다.
바이든은 5.23 미일정상회담공동기자회견에서 중국의 대만침공시 미국의 군사개입에 대해 <그렇다.그것이우리의약속>·<지역전체를혼란에빠뜨리고우크라이나사태와비슷한조치가있을것>이라고 호전발언을 하며 <하나의중국>원칙무력화시도가 대만전을 개시하기 위한것임을 드러냈다.
7.13 미로널드레이건항모전단이 남중국해에 진입하며 역내갈등을 더욱 고조시켰다. 로널드레이건항모전단은 2022 처음으로 남중국해에서 작전을 수행하며 <고정익전투기와회전익항공기의비행작전,해상타격작전,육상·공중병력의합동전술훈련>등을 통해 대중침략전쟁연습을 실시했다. 같은날 중국군남부전구는 성명을 통해 벤폴드함이 중국정부허가없이 시사군도인근영해에 무단진입했다며 <중국군은해상·공중병력을동원해감시·추적을진행했고,경고해퇴거했다>고 밝혔다.
7.20 윌리엄번스미CIA(중앙정보부)국장은 <올해10월중국공산당대회후에중국이대만을공격할가능성은낮다>고 전망했다. 2021.4 퇴임한 필립데이비슨미인도태평양사령관은 중국이 <6년이내대만을침공할수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8.2 낸시펠로시미하원의장의 대만방문으로 중국·대만관계는 일촉즉발의 전쟁직전까지 다다랐다. 펠로시대만방문가능성이 제기됐던 7월말 중국측은 <심각한결과>를 초래할것, 펠로시방문직전 시진핑과 바이든의 통화에서 시진핑은 <불장난하면반드시불에타죽는다>고 거듭 경고했다. 미권력3위인 펠로시의 대만방문은 대놓고 <대만분리독립>을 지지하는것으로, 양안갈등을 극대화시키는 전쟁책동이다. 펠로시는 <독재와민주주의>·<엄혹한도전앞에당신들(대만)은세계에서가장자유로우며번영하는민주주의를강화>·<민주주의를위한방어선>이라며 <미국은대만을포기하지않을것>이라고 공개적으로 패권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8.25 미상원의원 마샤블랙번이 대만을 방문했다. 펠로시를 포함해 미정치인이 대만을 방문한건 8월에만 4번이다.
펠로시대만방문직전인 7.25부터 대만은 반중군사연습 <한광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은 대만수도 타이베이가 중국군공습을 받았을 경우를 상정해 가능한 군사적행동을 시뮬레이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연습에 우크라이나전의 경우를 반영함으로써 실제전쟁가능성이 높다는것을 드러냈다. 26일 해상연습을 통해 실탄훈련·대잠수함미사일훈련·해상훈련등이 전개됐고 2018이후 2번째로 차이잉원이 구축함에 오르며 위기를 고조시켰다.
8.28 중국·대만관계가 일촉즉발의 전쟁상황에 치닫는때에 맞춰 미국은 미해군순양함2척을 대만해협에 통과시키고 이에 맞서 중인민해방군은 대만주변에 30여대의 군용기·함정을 보내며 전쟁직전상황이 조성됐다.
한편 8.5 주남미군에 배치돼있는 U2정찰기가 대만해협으로 출동했다. 중국이 대만을 상대로 대대적인 군사훈련을 벌이던 시점이다. U2는 2020이후 여러차례 대중정찰활동을 해왔다. 2020.8 중국방부는 성명을 통해 U2가 중국군이 실사격훈련중인 북부전구비행금지구역에 들어와 정상적훈련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했다고 항의하기도 했다. 주남미군측은 <전략적유연성>을 강조하며 주남미공군전투기전력이 대만해협에 투입될수 있다는것을 시사해왔다. 한편 7.23 일언론 닛케이아시아는 펠로시가 탄 비행기가 어디에서 이륙하는지를 중국군이 예의주시할것이라며 과거 미정부인사를 태우고 대만으로 가는 군용기가 주남미군기지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았다는것을 지적했다. 이는 대만해협에서 중·미간충돌이 발생할 경우 주남미군이 전투를 지원하는 하나의 연습과정으로 활용된다고 분석했다. 주남미군의 대중침략연습은 대만전이 실제 발발할 경우 남코리아가 중국의 첫번째타격지점이 될수 있다는것을 보여준다.
남코리아전·대만전의 전초기지 일본
북·중을 겨냥해 감행되는 미일합동군사연습이 매년 큰폭으로 증가하며 전쟁가능성을 심화시키고있다. 2022.7.22 발간된 일방위백서에 따르면 미일합동군사연습횟수가 2019 34회, 2020 49회에서 2021 85회로 매년 증가했다. 특히 대만에서 230km 떨어진 동중국해섬주변지역에서 양국의 합동군사연습이 증가했다. 더해 일본이 다국적연합군과 실시한 군사연습횟수는 2019 26회, 2020 18회, 2021 42회로 총 86회에 이른다. 뿐만아니라 일방위성발표에 따르면 1~7월기준 2021 34회, 2022 51회로 연습횟수가 1.5배, 2020대비 2022에는 2.2배 증가했다.
2022.7.27 주일미군공보실은 <북7차핵실험설>을 거론하며 <신뢰할수있는억지력을가능하게하고모든비상사태에대비할수있는최고의준비태세를보장하기위해매일모든영역에걸쳐훈련한다>고 거론했다. 특히 <우리는정기적으로동맹국인일본과양자간훈련을계속하고있다>며 반북침략연습이 매일 전개되고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7월 대만자유시보는 2021.12 미해병대2650명과 일육상자위대1400여명이 중국의 <미사일위협>에 초점을 맞춰 실시한 대규모훈련을 사례로 들며 <중국의군사적위협강화에직면해미국과일본이대만의유사시에대비하는구도가점차형성되고있다>고 분석했다. 이훈련은 미인도태평양군이 미해병대새운용지침 <원정전방기지작전(EABO)>을 토대로 감행했다. 이지침은 부대를 소규모로 분산해 전개시키는게 특징이다. 미국은 <원정전방기지작전>에 기초해 자위대에 공격용임시군사거점설치를 제안했다. 한편 미일양국은 대만에서 전쟁등 유사상황이 벌어질 경우를 대비한 새미일공동작전계획초안을 만들었는데, 여기에는 대만유사시초기단계에 미해병대가 가고시마현에서 오키나와현을 잇는 일본서남단섬에 공격용임시군사거점을 설치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아베신조전일본총리는 <대만에(전쟁같은)일이있다는것은일본에도일이있는것,일미동맹에도일이있다는것>이라며 대만전발발시 미일공동개입을 시사했다.
미제침략세력을 핵심으로 한 제국주의침략세력은 남코리아전·대만전에 맞춰 일본에 전개해 합동군사연습을 벌였다. 2021초 영국항공모함 퀸엘리자베스전단이 일해상자위대와 합동군사연습을 감행했고 2021.11 독일호위함 바이에른함이 미일과 합동해상연습을 전개했다. 프랑스육군은 2021.5 일육상자위대·미해병대와 일본규슈지역에서 낙도상륙·시가지전투를 상정한 합동군사연습을 실시했는데 당시 연습은 프해군함대 잔다르크함의 일사세보항기항을 계기로 감행됐다. 2021.12 프랑스정부는 일본에 원활화협정(RAA)체결을 타진하기도 했다. RAA에는 일자위대와 타국군대가 서로 상대국에서 합동군사연습등을 할때 법적,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들어간다.
미일양군은 2021.12에만 여러건의 합동군사연습을 실시했다. 2021실시된 미일합동군사연습중 최대규모로 실시된 레졸루트드래곤에는 해병대병력2650명·FA-18전투기·일육상자위대1400명이 참가했다. 일본내 9개지역에 병력을 분산해 실시중인 이연습에서 특히 3해병원정군은 일육상자위대미사일포대와 킬웹연습에 초점을 맞췄다. 킬웹은 미해군구축함·양국항공전력간 실시한 다층적3각협력을 통해 해상표적을 타격하는 연습이다. 그외 공중타격·시가지전투·의료·미공군장거리재보급연습등이 전개됐다.
라이징썬더21연습은 진주만공습80주년기념에 맞춰 미워싱턴주 야키마훈련장에서 600명의 미육군과 육상자위대가 참여했다. 아파치헬기를 동원한 미일합동사격연습이 전개됐으며 일본·태평양지역에서의 대규모연습 야마사쿠라81에는 미군·일자위대4500명이 참가해 대규모다자간작전때 일본방어를 모의하는 지휘소연습을 실시했다.
2022동아시아전쟁을 불러오는 미일전쟁연습
2022.1.24 미해군7함대사령부는 미해군3함대사령부소속 칼빈슨·에이브러햄링컨항모, 강습상륙함 아메리카·에식스가 서태평양일대에 배치됐다고 전했다. 미해군3함대는 동태평양일대가 작전구역이지만 7함대관할구역인 서태평양일대에서까지 전쟁연습을 전개했다. 아메리카함·에식스함은 일해상자위대헬기탑재형대형호위함 유가와 합동군사연습을 실시했다. 미군이 보유한 항모11척중 작전중인 함정은 총4척인데 미해군연구소에 따르면 칼빈슨·에이브러햄링컨과 함께 일요코스카주일미군기지에 수리대기중인 로널드레이건까지, 지중해에 전개중인 해리트루먼항모를 제외한 3척항모가 모두 서태평양일대에 결집했다. 2017말 항모3척이 동해에 집결한적은 있으나 항모급함정5척이 서태평양에 투입된것은 전례가 없다.
2022.1 주일미군·일자위대는 킨에지합동군사연습을 실시했다. 연습은 주일미군요코타공군기지·일자위대본부·하와이스미스기지등에서 진행됐다. 연이어 2.1 미일합동군사연습 노블퓨전이 전개됐다. 노블퓨전은 미해군·해병대·공군원정대·일해상자위대가 참여해 일오키나와근처·미야코해협과 필리핀·대만사이해협인 루손해협등에서 감행됐다. 노블퓨전은 항공모함타격단·기타합동군요소와 <동맹>이 함께 신속하게 통합할수 있도록 준비태세를 점검하는 연습이다.
일방위성은 홈페이지를 통해 2021~2022.2까지 약40건이상의 연습이 지상·해상·공중등 전방위분야에서 실기동훈련으로 실시된 사실을 공개했다.
2.21 리질리언트실드2022미일합동군사연습이 시작됐다. 이연습은 탄도미사일방어체제에 초점을 맞춘 컴퓨터기반연례훈련으로 잠재적역내위협에 대비해 미군전술·기술·절차를 시험하고 미일양국의 군사능력보장을 위한것으로 알려져있다. 미7함대사령부는 <국제규범에반하는이익을추구하는이들에대한억지를통해자유롭고개방적인인도태평양지역을보장>한다고 말하며 연습이 북·중을 겨냥한 전쟁연습임을 드러냈다.
4.12 에이브러햄링컨함의 코리아반도전개에 맞춰 미일합동군사연습이 실시됐다. 이연습에 링컨함을 비롯해 모바일베이미사일순양함·스프루언스이지스구축함등 항모전단과 일해상자위대소속 유도미사일구축함 곤고·이나즈마등이 참가해 동해공해상에 편대를 이뤄 북침핵전쟁연습을 실시했다. 링컨함함재기 F-35C·E-2D호크아이항공통제기등도 출격해 자위대전투기들과 상공편대비행을 했다. 4.15 일해상자위대는 이번 연습에 대해 <미일동맹간효과적인억지력강화를위해이뤄졌다>·<해상자위대의전술적역량과미일해군간상호운영능력향상을위한것>이라며 <탄도미사일정보공유훈련을포함한전술적훈련>이었다고 언급했다.
5월 바이든의 아시아전쟁행각에 맞춰 미일합동군사연습이 실시되고 주일미군소재 정찰기·항공기들이 코리아반도에 거의 매일같이 전개됐다. 5.7~13 실시된 베벌리선라이즈22-04미일합동군사연습은 주일미공군35전투비행단공군병력이 미사와공군기지·요코타공군기지에서 <준비태세>강화를 목적으로 전개한 전쟁연습이다. 이연습은 공군병력·F-16전투기를 요코타공군기지에 물리적으로 이동시켜 신속전투배치하는것에 초점을 맞추며 실제비상작전능력을 점검했다. 5.13에는 미공군·해군·일항공자위대의 전투기·항공기가 참여한 엘리펀트워크연습이 실시됐다. 이연습도 <비상작전능력>을 평가하기 위한것으로 최대한 빠른 이륙을 위한 출격숙달연습이다.
미공군공중지휘통제기E-4B는 미공군기지에서 출발해 주일미군가데나공군기지에 배치됐고 5월초 미서부에서 출발한 트리폴리미해군강습상륙함이 10일만에 일본인근해까지 전개됐다. 트리폴리는 미해군처음으로 F-35B스텔스전투기20대를 완편한 항모급전력이다. 로널드레이건항모도 일본남쪽바다에서 훈련에 돌입했고 링컨함도 필리핀북쪽바다에서 함재기출격훈련을 감행했다. 주일미군사세보해군기지에 배치된 강습상륙함 아메리카까지 합치면 코리아반도·동북아에 항모급전력4척이 집결한것이다.
5.25 북이 ICBM발사직후 미공군핵심전략자산 B-52핵폭격기가 일본상공으로 전개됐고 미공군전투기들은 일본근해에서 일항공자위대와 합동군사연습을 실시했다. 5.29에는 <섬지역침공>을 상정한 최대규모실탄연습이 전개됐다. 일육상자위대 3300여명이 참가한 이연습은 조어도일대에 대한 상륙작전으로 반중침략연습이다.
5월말 미강습상륙함 트리폴리가 일이와쿠니기지에 입항했다가 다시 출항해 일근해에서 연습을 실시했다. 미태평양공군은 F-22랩터전투기6대를 일가데나기지에, 알래스카에일손기지소속 F-35A전투기12대를 미해병대이와쿠니항공기지에 전개하며 40여대 스텔스기를 주일미군기지를 비롯한 코리아반도인근에 전진배치했다. 뿐만아니라 6.2 B-1B미전략폭격기2대는 미본토 엘스워스공군기지를 이륙, 일도쿄·오키나와인근을 거쳐 괌방향으로 비행하며 북·중군사적압박을 심화했다.
6.5 주일미군·일자위대가 북ICBM발사를 이유 삼아 <대응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에는 주일미군해·공군연계아래 일해상자위대 이시가라이지스호위함, 일항공자위대 패트리어트지대공미사일등이 동원됐다. 6.6 태평양공군사령부는 B-1B폭격기들이 괌에 전개되는 과정에서 일항공자위대소속 F-15전투기2대와 합동항공연습을 전개한 사실을 공개했다. 6.19에는 미·일·호주가 미해군 링컨함, 호주해군상륙함 캔버라, 일호위함 이즈모·다카나미등을 동원해 반중침략연습을 실시했다. 6.25에는 미일해군의 해상보급연습도 감행했다.
7월 들어 미공군·해병대는 주일미군이와쿠니해병기지에서 엘리펀트워크연습을 전개했다. 이와쿠니기지가 북과 최단거리에 있는 주일미군기지라는 사실은 이번 연습이 북을 겨냥하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7.15 미일전투기 50여대가 동해·동중국해·태평양등에서 합동항공연습을 전개하며 북·중전쟁도발을 감행했다. 이연습에는 미일전투기 52대가 동원됐다.
일방위성·자위대는 7.29 <존립위기사태>를 인정한다는 전제하에 무력행사를 수반한 가상연습을 처음으로 실시했다. 방위성은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에 대한 무력공격이 벌어지고 이로인해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거나 일본민의 생명·자유·행복추구권이 뿌리부터 뒤집힐 명백한 위험이 있는 상황을 <존립위기사태>로 규정하고있다. 이연습이 펠로시대만방문일정에 맞춰 진행됐다는 점에서 대만전을 상정한 전쟁연습임을 확인할수 있다.
아베피격사망과 <전쟁가능한나라>로의 변모
2022.7.8 아베신조전일총리가 일본나라현나라시 야마토사이다지역인근에서 피격됐다. 이날 아베는 7.10 참의원선거를 앞두고 이지역에 방문했다. 아베는 A급전범 기시노부스케의 외손자로 군국주의세력의 우두머리다. 일자민당은 아베재임기였던 2018 헌법9조에 자위대존립근거를 삽입하자는 개헌안을 발표하며 개헌에 앞장섰다. 아베피격사망을 계기로 일자민당이 참의원선거에서 압승하며 여당의석이 7석 증가했다. 개헌은 일본의 군대보유와 교전권을 부정한 헌법9조를 개정하는것이 핵심인데, 기시다일총리는 상대적으로 이에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그런데 생전에 개헌을 <염원>·<필생의과업>으로 불러온 아베의 사망을 계기로 기시다내각이 개헌을 통한 <전쟁가능한나라>로의 변모를 빠르게 진행하고있다.
한편 자민당은 참의원선거공약집에 <나토가국방예산을국내총생산의2%이상증액을목표로하는것을고려해내년부터<5년이내>필요한예산수준의달성을추진한다>고 명시했다. 이공약이 현실화될 경우 5년뒤 일방위예산은 10조엔을 넘어 세계3위수준에 다다른다.
일본의 <전쟁가능한나라>로의 변모는 <반격능력>보유를 공식화한것으로도 드러난다. 일방위성은 2022.7.22 <방위백서>에 <반격능력>을 처음으로 명시했다. 백서에는 <일본주변에선극초음속활공무기나변칙궤도로비상하는미사일등기술이급속히진화하고있다>며 기시다가 5월 미일정상회담후 한 발언 <이른바반격능력을포함해모든선택지를배제하지않는다>를 방위백서에 기술했다. <반격능력>은 <적기지공격능력>을 의미하며 선제타격능력을 갖추겠다는 의미다. 2022.4 일자민당안전보장조사회는 <국가안전보장전략>등 3대안보문서개정방향을 정부에 제언하며 <적기지공격능력>을 <반격능력>으로 용어만 변경할것을 제안했다. <상대국영역내에서미사일발사를저지>하는것이 <적기지공격능력>이며 구체적으로 원거리타격수단등의 보유를 통한 무장력강화를 의미한다.
<방위백서>에는 대만관련내용이 예년과 비교해 2배이상 늘었으며 중국의 <대만침공시나리오>도 기술됐다. 백서에는 중국이 <연습명목으로군을중국연안에집결,대만민중의패닉을일으킨뒤>·
<미사일·사이버양방에서중요시설공격>·<상륙작전으로제압>할것이라며 <대만을둘러싼정세의안정은일본의안보나국제사회의안정에중요>하다는 이유로 대중내정간섭·침략책동을 심화했다. 우크라이나전을 언급하며 반러침략의지를 드러내는 한편, 18년째 독도영유권억지주장을 반복하며 코리아반도·동아시아의 분열·갈등·전쟁위기를 심화시키고있다.
미국의 전략무기실험과 반북·반중다국적침략연습
2022.2 인도주관의 밀란2022연습을 시작으로 침략세력들의 반북·반중다국적합동군사연습들이 줄줄이 감행됐다. 밀란에는 남코리아를 포함한 16개국이 함정을 파견하고 30개국이 참관했다. 특히 쿼드소속국가들인 미·일·호주등이 모두 함정을 파견했고 인도태평양지역에서 대중견제를 목적으로 전개했다는 점에서 주관은 인도가 했으나 실제는 미군이 중심이 돼 전개된 연습임을 확인할수 있다.
미제침략세력은 4월부터 본격적으로 <북핵실험설>을 대대적으로 유포하고 5월 바이든의 아시아전쟁행각시기에 맞춰 코리아반도·동아시아인근에 각종전략무력들을 전개했으며 윤석열·군부호전무리, 일군국주의세력을 동원해 각종합동군사연습을 벌이며 대북침략책동을 벌였다. 6.6 태평양 괌해상등에서 용감한방패22군사연습이 실시됐다. 연습에는 로널드레이건·에이브러햄링컨항모강습단, 트리폴리강습상륙함, 94육군방공미사일방어사령부, 1·3해병원정대, 36비행단등이 참가했고 함정15척·항공기200여대이상, 육해공군·해병대·우주군병력1만3000명이 투입됐다. 이기간 아시아·태평양지역 탄도미사일방어작전을 총괄지휘하는 94사령부가 북의 ICBM탐지·요격가상훈련도 실시하며 대북침략연습을 전개했다.
한편 미공군은 6.3~7.4 B-1B핵전략폭격기4대를 전개해 인도태평양지역주요친미국가들과 함께 특수임무를 수행했다. 미사우스다코타주 엘스워스공군기지 28폭격비행단 34원정폭격비행소속 B-1B는 폭격기특수임무를 위해 괌 앤더슨공군기지로 이동했다. B-1B는 일항공자위대와 <적억제및항공통합>연습을, 호주와 다이아몬드스톰2022합동항공연습을 실시했다. 34원정폭격비행대대는 30일간 30회출격해 총300시간이상 비행했다.
한편 6.18 미전략사령부는 미캘리포니아주 남쪽해상에서 오하이오급SSBN(전략핵추진잠수함)에 탑재한 트라이던트2-D5LE 4발이 성공적으로 시험발사됐다고 공개했다. 이번 트라이던트2에는 핵탄두와 같은 무게의 모의탄두가 장착됐다. 트라이던트2는 3단고체추진체로 제작됐으며 사거리8000~1만2000km로 최대12개의 핵탄두를 장착할수 있다. 미니트맨3·B-52전폭기와 함께 트라이던트2를 탑재한 SSBN은 미국의 <3대핵전력>으로 꼽힌다.
6.29~8.4 다국적합동군사연습 림팩이 시작됐다. 림팩은 미·일·남과 쿼드가입국을 포함, 26개국과 군함38척·잠수함4척·항공기170대이상·병력2만5000명등이 참여해 인도태평양지역을 무대로 실시한 대규모해상연습이다. 림팩은 <동맹>간상호운용능력·공동대응역량증진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대북·대중침략연습이다. 마이클보일미3함대사령관은 <북의핵고도화와대만해협등동아시아지역에서긴장고조중에림팩이위협억제에도움이되냐>는 질문에 <우리를매우번영하게만든현재의규칙에기초한질서에도전하려는세력들에대한억지력>이라며 림팩의 대북·대중침략성을 드러냈다.
림팩연습과 연계해 8.1~14 미·일·남·호주·캐나다의 퍼시픽드래곤연습이 감행됐다. 격년제로 진행되는 이연습은 북탄도미사일탐지추적훈련이란 미명하에 실시된 북침핵전쟁연습이다. 2018·20에는 비공개였으나 이번 연습은 공개하며 코리아반도핵전쟁위기를 격화시켰다.
같은기간 미·인도네시아다국적합동군사연습 가루다실드2022가 전개됐다. 이연습에는 미군·인도네시아군 각각 2000여병력이 참가했고 일본·호주·싱가포르가 참여했다. 남코리아를 비롯한 8개국은 옵서버로 참관했다.
8.16 미공군지구권타격사령부가 미캘리포니아 반덴버그우주군기지에서 ICBM 미니트맨3을 발사했다. 지구권타격사령부는 <미핵전력의준비태세를보여주고미핵억지력의치명성과효과에대한신뢰를주기위해이뤄졌다>·<이런시험은이전에300차례이상이뤄졌다>며 제국주의침략성을 드러냈다.
8.21~29 미·일·남·호주·캐나다해군의 퍼시픽뱅가드2022합동해상연습이 전개됐다. 퍼시픽뱅가드에는 수상함8척·잠수함3척·항공기16대등이 동원됐고 기간 자유공방전·대잠수함작전·해상기동군수훈련·통신훈련등이 실시됐다.
호주주관의 피치블랙합동군사연습이 8.29 시작됐다. 호주국방부측은 미·호주·남·일을 비롯한 17개참가국을 언급하며 <전세계에서온약100대의항공기와최대2500명의병력이참가한다>고 밝혔다. 연습은 예년보다 대규모로 감행됐는데 특히 일·남·독일은 올해 처음으로 참가했다. 독일은 피치블랙을 통해 자국공군전투기를 처음으로 인도태평양지역군사연습에 투입했다. 미군사전문싱크탱크랜드연구소의 브루스베넷선임연구원은 <이런종류의다자협력은다른나라들이남을겨냥한북의공격에관여하리라는것을보여준다>·<북에대한억지력을높일것>이라며 피치블랙연습이 반북침략연습이라는 사실을 드러냈다.
광란적인 반북·반중침략연습과 미제침략세력의 전쟁전략은 남코리아전·대만전이 임박했다는 징후다. 2차세계대전의 역사는 반제자주세력과 제국주의침략세력간의 대격돌이 어떤 결과를 낳을것인지를 보여준다. 결국 침략세력이 패배하고 자주세력이 승리하는것은 진리며 과학이다. 코리아반도·동아시아는 제국주의침략세력의 무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