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무능호전독재 윤석열정부퇴진! 북침핵전쟁책동 미군철거!
반노동 반민중 윤석열정부퇴진!
부패무능 호전독재 윤석열정부퇴진!
산업재해의 증가와 윤석열정부의 반노동정책
산업재해로 인한 노동자·민중의 안타까운 죽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산업재해로 사망사고가 483건 발생해 510명이 목숨을 잃었다.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 건설업분야에선 243건의 산재로 253명이나 생을 마감했고 제조업에서는 136건의 산재로 143명이 유명을 달리했다. 사고유형별로는 <떨어짐>이 199건으로 가장 많았고 <끼임> 78건, <부딪힘> 50건, <깔림·뒤집힘> 40건, <물체에 맞음> 33건 순으로, 모두 최소한의 안전규칙만 잘 지켜도 예방할 수 있는 인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최근 <끼임>사고로 사망한 20대여성노동자가 속한 SPC그룹에서 1월부터 9월까지 115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실은 여성노동자의 죽음이 결코 우연이 아닌, 사회적 타살임을 보여준다.
비정규직·하청노동자, 영세사업장노동자들에게 산업재해가 집중되고 있음에도 윤석열정부는 죽음을 불러오는 반노동책동을 계속하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에서 부실행위가 발견돼도 관리·감독업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면 건설사에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조항을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건설사에 면죄부를 주는 이와 같은 결정은 안전사고와 부실공사를 사실상 부추기는 것과 같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50인미만사업장에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시점을 늦추기 위해 노동부에 부칙개정의견을 전달한 사실이 드러났다. 중대재해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에서의 산업재해가 62.7%를 차지한다는 통계는 중대재해법이 모든 사업장에 빠짐없이 적용돼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윤석열정부하에 무분별하게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해준 노동부는 30인미만사업장의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허용시한을 2년 연장하며 과로사를 불러오는 <장시간노동>을 부추기고 있다.
<참사정부> 파쇼정부인 윤석열정부
<10.29참사>는 윤석열정부의 안전불감증·인명경시로 인해 초래된 대참극이다.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인 사고는 버려야 한다>는 윤석열정부는 참사당시 10만명이 넘는 인파가 결집될것을 미리 알고 있었으면서 전혀 대책을 세우지 않았고, 참사 4시간전부터 112신고가 빗발쳤음에도 경찰인력을 제대로 배치하지 않았다. 윤석열의 최측근인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은 경찰국을 설치할 당시, 스스로 경찰지휘책임을 공시한 바 있다. 무엇보다 윤석열에 의해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됐고 그로 인해 윤석열의 출퇴근에 경찰인력이 700명이나 동원되는 상황이 매일같이 반복된 사실은 이번 참사의 원인과 책임이 윤석열정부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이 참사를 대하는 태도는 민심을 격분시키기 충분하다. 윤석열정부는 참사를 <사고>로, 희생자를 <사망자>로 공식화하고 일선공무원들에게는 근조리본의 글자가 보이지 않게 뒤집어 패용하도록 강요하며 책임을 결코 지지 않으려는 추악한 만행을 벌이고 있다. 더해 참사원인을 두고 <112시스템을 안고쳐서>, <자식이 이태원에 가는 것을 막지 못해서>, <보도가 미흡해서>라고 문재인정권·유족·방송사에 책임을 돌리며 극악무도함을 드러내고 있다. 윤석열정부가 이번 참사에 대응하는 시민사회단체를 파쇼적으로 탄압하는데 골몰한다는 것은 <내부문건>의 공개로 폭로됐다. 국민의힘은 추모촛불집회를 두고 <패륜>, <추태>라고 망발하며 우리민중의 분노를 촉발하고 있다.
윤석열정부 퇴진하고 미군 철거해야
윤석열·군부호전무리로 인해 일촉즉발의 전쟁위기상황이다. 5일까지 240여대의 전투기·항공기를 동원한 <비질런트스톰한미연합공중훈련>을 통해 북침핵전쟁연습을 실시하더니 7일부터 10일까지는 합동참모본부의 주도하에 <태극지휘소연습>이 전개됐다. 미국방부는 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공동 성명에 <김정은정권의 종말>을 명시하며 북에 대한 침략적 흉심을 대놓고 드러내더니 <비질런트스톰>의 마지막날엔 악명높은 핵전략폭격기 B-1B를 <한반도>상공에 전개하며 북침핵전쟁책동을 심화시켰다. 북의 군사적 행동의 원인이 연속적인 북침핵전쟁연습에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윤석열정부의 퇴진에 우리민중의 존엄과 생명,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달려있다. 윤석열정부의 반노동성으로 인해 매일같이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고, 반민중성으로 인해 우리민중의 존엄과 생명이 유린당하고 있으며, 파쇼성으로 인해 우리 사회는 <창살 없는 감옥>으로 전변됐다. 무엇보다 윤석열정부는 우크라이나전에 이어 <한국전>과 대만전을 획책하는 미제침략세력에 전적으로 부역하며 이땅에 전쟁의 불길을 몰아오고 있다. 민족·민중의 배신자이자 친미·친일매국무리인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에 대항한 우리노동자·민중의 투쟁의지는 지극히 정당하다. 우리노동자·민중은 반파쇼·반미민중항쟁에 총궐기해 윤석열정부를 비롯한 반노동무리와 핵전쟁화근 미군을 쓸어버리고 민족자주와 민중민주, 평화통일의 새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산업재해 과로사유발 윤석열정부 퇴진!
반노동 반민중 윤석열정부 퇴진!
대형참사 파쇼독재 윤석열정부 퇴진!
비정규직 하청구조 철폐!
동일임금 동일노동 실현!
북침핵전쟁연습 윤석열정부 퇴진!
핵전쟁화근 미군 철거!
노동자·민중의 단결투쟁으로
환수복지 민중민주세상 앞당기자!
반노동정책·10.29참사·북침핵전쟁연습
진보
–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철회하라> … 노동·시민단체들 단식농성돌입 (경향신문, 2022.10.11)
– <학교급식노동자 배치기준·노동환경 개선해달라> … 노동자들, 거리에서 오체투지행진 (경향신문, 2022.10.25)
– 시민단체 <SPC총수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해야> (프레시안, 2022.10.26)
– <공기업자회사노동자처우 개선하라> … 대통령실인근 1500 명운집 (뉴스1, 2022.10.28)
– <임금인상·인력충원> 인천공항공사3개자회사일일파업 (연합뉴스, 2022.10.28)
– 재개된 한미연합공중훈련, 민주노총 <전쟁연습 중단하라> (매일노동뉴스, 2022.11.1)
– 민주노총 12일 10만명 노동자대회 … <이태원참사 대통령 사과해야> (뉴스1, 2022.11.4)
개혁
– 민주당, 김문수사퇴요구·고발 <윤대통령 인사참사 사과하라> (경향신문, 2022.10.13)
– 민주당 <전술핵재배치주장은 여국면전환카드 … 현실성 없다> (국민일보, 2022.10.14)
– 민주, 제빵공장사망사고에 <윤·여당, 반노동정책 폐기하라> (뉴시스, 2022.10.16)
– 민주당 <중대재해처벌법무력화 안돼> (경향신문, 2022.10.18)
– 민주당환경노동위원, SPC근로자사망관련 현장점검실시 (경기신문, 2022.10.20)
– 연이은 산재사망사고 … 야 <윤정부, 중대재해법완화 멈춰야> (파이낸셜뉴스, 2022.10.25)
– 여 <내각총사퇴> 거론하며 공세 … 야 <재난의 정치화> (조선일보, 2022.11.7)
수구
– 비정규직노조에 <비정규직철폐> 외치지말라 가처분내린 법원 (프레시안, 2022.10.5)
– 김문수 <막말>퍼레이드수준 … <노조는 자살특공대, 머리부터 세탁해야> (프레시안, 2022.10.12)
– <중대재해법, 형사처벌 아예 삭제> 기재부, 법무력화 나섰다 (한겨레, 2022.10.16)
– <주52시간>유연화 노동시간개편 … 유연근로제활용제고등 논의 (경향신문, 2022.10.17)
– 직접지원 줄이고 민간주도로 하겠다는 노동부청년고용정책 (경향신문, 2022.10.26)
– 연장되는 한미비질런트스톰, 고조되는 한반도위기 (민플러스, 2022.11.4)
– 우리나라해군, 욱일기 닮은 자위함기에 경례 (YTN, 2022.11.7)
반노동5적 윤석열정부·매판재벌·국민의힘·언론·외국자본
1. 윤석열정부
– 윤 <김문수, 노동현장 잘 알아 … 감사결과? 바빠 못챙겨> (국민일보, 2022.10.14)
– 윤석열정부, 노동시간에 이어 최저임금도 손보나 (경향신문, 2022.10.15)
– 윤석열정부, 특별연장근로 또 늘렸다 … 무너지는 주52시간제 (한겨레, 2022.10.31)
– <주52시간제> 흔드는 정부, 특별연장근로 사실상 <상설화> (매일노동뉴스, 2022.11.1)
– 죽음을 불러오는 윤석열정부의 <규제완화> (진보노동뉴스, 2022.11.6)
2. 매판재벌
– 범롯데가 푸르밀, 2세경영 10개월만에 사업종료 <350명전원해고> … 노조 <정상화투쟁> (조선일보, 2022.10.17)
– <안전 아닌 감시용도로 CCTV설치> … 민노총, 삼성SDI 노조탄압중지촉구 (세계일보, 2022.10.25)
– <삼성무노조경영의 현주소 … 삼성SDI를 규탄한다!> (뉴스파고, 2022.10.25)
– <육아휴직자강등> 남양유업, 소송비용까지 청구 (매일노동뉴스, 2022.10.26)
– 푸르밀에 맞춰 트럭제작도 했는데 … 대책없는 운송노동자들 (뉴스민, 2022.10.31)
3. 국민의힘
– <노조혐오와 노동기본권부정, 반노동자망언> 국민의힘규탄기자회견 (로리더, 2022.9.20)
– <불법파업손배소 유지해야> 노란봉투법반대 못박은 김문수 (파이낸셜뉴스, 2022.10.12)
– 김문수 <윤대통령, 반(反)노동 아냐 … 노사간대화 계속 하겠다> (머니투데이, 2022.10.12)
– 국민의힘, MBC경영진사퇴압박 … <동종교배> <봉급만 타먹고> 인신공격도 (MBC, 2022.10.13)
– 이태원참사 언론탓한 여당 … 방송사들 <허위주장> (PD저널, 2022.11.4)
4. 언론
– 조선·한경, 레고랜드사태 전하면서도 문재인정부 탈원전탓 (미디어오늘, 2022.10.30)
– 신문사들 <도둑정부광고>, 혈세낭비 해결책은 (미디어오늘, 2022.11.2)
– <<미남당> 불법제작인정, KBS 책임회피 그만둬야> (미디어오늘, 2022.11.4)
– 북ICBM발사에 <한국핵보유> 주장하는 조선일보 (미디어오늘, 2022.11.4)
– 조선일보 <과도한 집회시위가 이태원사고대응 가로막은 원인> (미디어오늘, 2022.11.7)
5. 외국자본
– 먹고 튀는 외국자본 <그래도 되는> 한국사회 (매일노동뉴스, 2022.7.13)
– <모르쇠 일관하는 시세이도, 영업담당자의 부당노동행위 규탄한다> (알티케이뉴스, 2022.9.29)
– 헐값매각외환은행, 금융위-하나은행-론스타 사이에 무슨 일이? (시사인, 2022.10.26)
– <지금이 기회다> … 해외PEF, 한국M&A 알짜매물<싹쓸이> (한국경제, 2022.11.1)
– <킹달러>의 그림자 … 해외에 팔리는 알짜기업 (한국경제, 2022.11.4)
우리노동자·민중의 존엄과 생명을 위협하는 윤석열<참사정부> 즉각 퇴진하라!
1. 윤석열<참사정부>가 노동자·민중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반노동책동을 감행하고 있다. 최근 노동부는 <특별연장근로 사용일수규제>완화를 주창했다. 기존에는 2주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해 인가받은 후 실제 1주만 사용해도 사용일수를 2주로 계산했는데 바뀐 규정에 따르면 1주만 사용하면 1주만 인정돼 사용자의 특별연장근로신청일수가 실질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더해 30인미만사업장의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허용시한을 2년 더 연장하기도 했다. 이같은 노동부의 책동은 과로사를 불러오는 장시간노동을 불러오며 산업재해의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50인미만사업장에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시점을 늦추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중대재해법부칙개정>의견을 전달한 사실이 확인됐다. 중대재해의 80%이상이 50인미만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기재부의 의견은 중대재해를 심화하고 자본가에게 면죄부를 주는 악랄한 책동이다. 더욱 황당한 것은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의 부실행위가 발견돼도 관리·감독업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면 건설사에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부실공사는 필연적으로 노동자·민중의 죽음으로 이어진다.
2. 윤석열<참사정부>가 있는 한 우리노동자·민중의 존엄과 생명은 계속 유린당하게 된다. 최근 <참사>는 윤석열정부에 그 원인과 책임이 있음에도, 윤석열<참사정부>는 책임을 지기는커녕, 참사를 정략적으로 악용하고 책임을 민중들에게 들씌우는 극악무도한 만행을 거듭하고 있다. 이번 참사발생당시 시민들은 압사사고위험을 알리는 신고를 수백차례 했음에도 현장은 전혀 통제되지 않았다. 윤석열의 출퇴근에만 경찰인력 700명이 매일같이 동원되고 참사당시 이태원에는 윤석열의 <치적쌓기>를 위한 마약단속용 사복경찰들이 대다수 투입됐었다는 사실은 이번참사의 책임이 경찰이 아닌 윤석열정부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윤석열은 참사현장에서 <이렇게 좁은 장소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나>, <뇌진탕 아니냐>는 참사와 압사를 부정하는 막말을 쏟아냈고 국무총리 한덕수는 이번 참사의 책임소재를 통역사고에 비유하는 망언을 내뱉었다. 이같은 윤석열무리의 만행은 이들이 인간의 탈을 쓴 야수무리라는 것을 보여준다. 어떤 대형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같은 원인으로 수십차례 경미한 사고와 수백번의 징후가 반드시 나타난다고 했다. 윤석열정부들어 감행된 각종 안전규제완화와 사영화책동에 의해 이미 많은 노동자·민중들이 생계가 끊기고 노동현장에서 무리죽음을 당한 사실은 이번 참사의 전조가 분명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3. 노동자·민중을 죽음에 몰아넣는 윤석열<참사정부>는 즉각 퇴진해야 한다. 윤석열정부하에 하루가 멀다하고 감행되는 북침핵전쟁연습으로 인해 이땅은 언제든 전쟁이 터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국면이 조성됐다. 전쟁이 터질 경우 우리노동자·민중은 전쟁의 총알받이로, 전시경제의 착취대상으로, 반민중파쇼무리의 학살대상으로 처참하게 전락한다는 것은 인류역사가 보여준다. 윤석열의 반민중파쇼성은 이사회를 <인권의 동토대>, <창살 없는 감옥>으로 전변시키고 있으며 윤석열의 반노동·반민중성은 우리노동자·민중의 사회적 타살을 초래한다. 정치권력은 민중의 존엄과 생명을 지키고 생존과 발전에 복무하라고 민중이 부여한 권한이다. 이 책임을 방기하고 오히려 민중을 억압하며 민중머리위에 군림하려는 윤석열참사정부, 윤석열야수무리들에게 더이상 우리노동자·민중의 존엄과 생명을 맡길 수 없다. 우리노동자·민중은 민중항쟁에 총궐기해 윤석열반민중정부·<참사정부>를 몰아내고 민중민주의 참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2년 11월5일 서울시청광장
전국세계노총(준)
민중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
1. 결코 일어나선 안될 비통한 참사가 발생했다. 10월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핼러윈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이 좁은 골목에서 대거 쓰러지며 300여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다. 11월1일기준 사망자수는 156명이며 부상자수는 151명이다. 한편 참사의 책임소재와 관련해 윤석열정부가 책임을 방기하는 태도를 보이며 민심을 자극하고 있다. 30일 대통령 윤석열은 <사고수습이 일단락될 때까지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하고 국정최우선순위를 사고수습과 후속조치에 두겠다>며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후 방문한 참사현장에서 마치 검찰이 현장검증을 나온 것처럼 행세해 참사에 대한 책임의식이 부재하다는 것을 드러냈다. 민중안전을 책임지는 정부부처수장인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은 <경찰과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다고 궤변을 늘어놓으며 책임회피에 급급했다. 이같은 윤석열정부의 저급한 현실인식과 무책임성에 여야를 막론하고 비난을 쏟아내고 있으며 애통해하던 민심은 폭발직전의 활화산처럼 격분하고 있다.
2. <10.29참사>는 천재지변이 아니라 인재다. OECD가입국중 <국력>부문에서 6위를 차지한 남코리아의 수도 중심에서 전쟁이 나거나 건물이 무너진 것도 아닌, 사람들이 넘어져 압사당한 대형참사가 벌어졌다. 그 근본원인은 윤석열정부가 제대로 대비하지 않은데 있다. 행정부처는 핼러윈행사에 10만인파가 모일 것을 사전에 예측했음에도 경찰을 겨우 137명 배치했다. 이중 기동대는 1명도 없었고 현장경찰들은 안전관리나 질서유지를 전문으로 해온 인력이 아닌 수사·교통·여성청소년업무를 담당하던 직원들이었다. 이같은 사실은 이상민의 <당일 경찰배치에 문제가 없었다>는 말이 거짓임을 보여준다. 일각에선 코비드19의 완화로 인해 인파가 갑자기 모여서 발생한 것이라고 하지만 이것도 그렇지 않다. 2017년 핼러윈행사는 20만명이 모였음에도 철저한 안전통제속에서 원만하게 진행됐다. 뿐만아니라 사고발생 몇시간전 비슷한 상황에서 한 여성이 주도적으로 상황을 통솔해 질서있게 사람들이 움직인 영상이 SNS에 공개됐다. 이는 참사가 발생한 골목에 현장을 통솔할 경찰 1~2명만 배치됐어도 참사는 방지됐을 것을 보여준다. 주최가 없는 행사는 정부책임이 없다고도 주장하지만 이 또한 거짓이다. 재난안전법 66조2항 지역축제개최시 안전관리규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일련의 상황은 이번사건의 책임이 윤석열정부에 있다는 것을 확증한다.
3. 민중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게 있다. 그렇게 하라고 민중이 준 권력이다. <대통령출퇴근길에 투입돼 밤낮 야근까지 고충을 토로하고 있는 경찰인력이 700명, 마약 및 성범죄 단속에 혈안이 돼 투입된 경찰200명, 모두 용산경찰서 관할 인력>이라며 이번 참사의 원인제공자로 윤석열정부를 지목한 남영희민주연구원부원장의 말은 사실 상식적이다. 이를 두고 <정략>이라고 공격하는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이야말로 지극히 정략적이다. 윤석열정부가 이번 참사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통감하며 유족들에게 진정어린 사죄와 철저한 배상을 하는 것은 최소한의 책무고 도리다. 한편 이번참사의 주원인을 주말에 있었던 각종 집회들에 돌리고 <국가애도기간>이라는 이유로 민중의 진실규명요구와 정부책임발언을 억압하려는 망동이 이미 시작됐다. <10.29참사>를 민중탄압의 계기로, 정략적으로 악용하려는 망동은 당장 중단돼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국가적 차원에서 안전규제를 강화해 <10.29참사>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민중은 이명박정부의 노후선박선령제한완화와 박근혜<정부>의 선박안전점검완화가 결국 세월호참사를 불러왔다는 것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윤석열정부하에서의 각종 안전규제완화가 매우 우려되는 이유다. 정부의 정책은 오직 민중의 생존과 발전만을 위해 실행돼야 한다. 참사는 절대로 더이상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
2022년 11월2일 정부청사앞
민중민주당(민중당) 대변인실
운명의 주인이 되기 위해 전쟁정세에 적극 대비해야 할 때
동유럽에서는 우크라이나전이 계속되고 있고 동아시아에서는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다보니 <한국>과 대만정세가 전쟁으로 비화될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9~10월에는 레이건핵항모를 중심으로 동해에서 미국· 일본·<한국>이 합동군사연습을 벌였고 11월에는 F-35스텔스폭격기 등 240여대의 비행기가 동원된 <비질런트스톰>북침핵전쟁연습이 벌어졌다. 이외에도 <호국>훈련·<태극>훈련 등 이름만 바꾼 북침전쟁연습이 거의 매일 벌어지고 있다. 이러다 정말 전쟁이 터지는 것인가. 그렇게 된다면 우리네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동유럽과 동아시아를 망라하는 전쟁은 분명 3차세계대전이다.
2차세계대전은 독일·이탈리아·일본이라는 파쇼국가에 맞서 사회주의 소련과 제국주의 미·영국이 연대해 승리한 전쟁이다. 반면 3차세계대전은 사회주의 북과 중국이 자본주의 러시아와 연대해 미·유럽·일본제국주의와 맞서 싸우는 전쟁이다. 전자가 반파쇼세계대전이라면 후자는 반제세계대전이다. 우크라이나·<한국>·대만이라는 구체적인 전장은 달라도 벌어지는 전쟁이 제국주의세력에 맞서 전개하는 반제전쟁이라는 본질은 같다. 우크라이나전이 겉으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키예프당국이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러시아와 나토, 정확히는 미국을 비롯한 유럽제국주의간의 전쟁이다. 미국은 이를 아예 대리전(proxy warfare)이라고 규정하며 군사교리화하고 있다.
미국의 전략은 대리전으로 러시아의 국력을 소진시키려 한 것이었는데, 여기에 북과 중국이 가세하면서 미국입장에서 전쟁의 승패와 미국의 패권이 위태롭게 됐다. 북이 먼저 중국과 합의한 후, 북과 중국이 러시아를 움직이며 세계적인 판도에서 반미반제전선을 형성하게 되니, 2차세계대전처럼 인류사적인 대격돌이 불가피해졌고 그만큼 전쟁이후의 변화도 상상을 초월할수밖에 없게 됐다. 1945~49년 중국내전때 특히 동북해방작전에 북의 무력이 참전했고 1950~53 코리아전때 중국의 무력이 참전했다. 이 정신을 계승해 1961년 김일성주석과 주은래총리는 언제든 제국주의와 싸우게 되면 자동으로 개입한다는 합의를 했고, 이 합의를 2019년 김정은위원장과 시진핑주석이 평양에서 재확인했다. 즉, <한국전>과 대만전은 거의 동시에 함께 벌어지게 돼 있는 상황이다.
최근 미국·남과 북은 서로 최단시간내에 상대지휘부를 제거하는 작전(<참수작전>)에 익숙해지는 군사훈련을 반복해 진행했다. 미국과 남처럼, 당연히 북도 상대 정부핵심과 군수뇌부가 유사시 은거할 지하벙커를 우선타격하는 작전을 세워두고있다.이제 전쟁은 결코 먼 미래의 일이 아니다. 우리 노동자들을 비롯한 민중들은 운명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스스로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정세를 옳게 분석하고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야 하며 노동자·민중의 단결력과 전투력을 비상히 강화해야 한다. 전쟁을 결코 바라지 않지만, 전쟁을 피할수 없다면 노동자·민중중심의 새세상을 앞당기는 기회로 삼는 지략이 필요하다. 우리민족의 숙원인 통일문제의 해결도 마찬가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