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 항쟁의기관차〉 경제위기·정치불안, 흔들리는 미·유럽패권 

11월중간선거를 앞둔 각종여론조사에서 금리인상등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민주당은 상·하원 모두 공화당에 밀리고있는 가운데 10.21 바이든미<대통령>은 <기름값하락과함께실업률과정부재정적자도최저수준>이라면서 경제호황을 예고하며 민주당으로 여론이 돌아설것을 자신했다. 미의 증산요구와는 달리 OPEC+(주요산유국협의체)가 11월부터 대규모감산을 결정하자 바이든<정부>는 OPEC+가 러와 에너지정책을 조율한다는 주장과 함께 사우디와의 관계를 전면재검토한다고 밝혔다. 대규모감산으로 유가가 상승하면 바이든과 민주당은 중간선거에서 불리해진다는 관측이 따랐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8월미국이도입한IRA법안은중국을견제하려다아시아와유럽주요동맹국들로부터분노를일으켰다>고 전했다. 앞서 남·일·EU는 IRA(인플레감축법)의 전기차세액공제조항을 두고 WTO(세계무역기구)규정위반소지를 제기했다. 

뉴욕타임스는 <연준은앞서인플레이션이일시적이라며조만간완화할것이라는희망을18개월동안붙들고있었지만이러한희망은매번잔인한현실앞에서무너졌다>고 지적했다. 공급망정체는 풀리고 물류비용도 내린 반면 소비자물가와 휘발유가격은 오르고 OPEC+의 감산에 유가불확실성이 커지자 미국내여론은 인플레이션은 단기적현상이 아니라는데 힘이 실리고있다. 불라드세인트루이스연은총재는 <12월에도금리를0.75%올리고내년에추가인상을선호할수도있다>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59%의 미경제전문가들은 <연준이금리를너무많이올려경기부진을유발하고있다>고 진단했다. 11.1~2 FOMC회의에서 연준의 4연속자이언트스텝(기준금리0.75p인상)단행이 예고되는 가운데 연준의 주요간부들은 잇따라 금리인상속도조절론을 내놓고있다. 한편 강달러지속은 미를 제외한 각국의 물가를 끌어올리고있다. 9월유로존소비자물가상승률은 10%로 첫두자리수를 보였고 10.27 ECB(유럽중앙은행)통화정책회의는 2연속으로 자이언트스텝을 취했다.

올겨울 에너지대란을 앞두고 유럽이동통신업계관계자들은 2차대전이후 전력난을 겪지않아 전력을 장시간공급하는 예비전력을 갖추지않고있어 유럽지역의 이동통신망마비가능성을 우려했다. 원자력발전소의존도가 높은 프랑스는 일부원전이 유지·보수를 위해 가동을 중단한 상태여서 상황이 쉽게 악화될수 있다. 프랑스에서는 10.16 파리에서 생활고위기에 항의하는 수만명의 시위가 벌어졌으며 10.18 확대된 정유공장파업에 이어 교육·철도·에너지등 다른 분야에서도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파업이 확산되고있다. 최근 메르켈전독일총리는 재임시절 러천연가스공급결정을 후회하지않는다며 <저렴했다>고 회고했다. 10.3 모스크바거래소에서는 위안화가 처음으로 거래액·거래양에서 달러화를 제쳤다. 지난 9월 중·러는 러가스지불대금을 달러 대신 위안화·루블화로 각50%씩 결제하는 협정을 체결했다.  

10.16 시진핑주석이 당대회에서 언급한 무력통일가능성에 10.17 블링컨미국무장관은 <중국이<현상유지(statusquo)>는더이상용인되지않는다는근본적인결정을내렸고,훨씬더빠른일정으로대만과통일을추구하기로결정을내렸다>고 평가했다. 10.7 미의 대중반도체수출제한조치발표에 중은 대미희토류수출제한으로 미의 무기생산에 타격을 주자는 반발이 일고있다. 미경제지 CNBC는 미의 대중공격은 중의 반도체자립만 돕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10.20 트러스영총리는 취임45일만에 사임하면서 영국헌정사상 최단명총리가 됐다. 서민층이 아닌 기득권층의 요구에 따라 강행한 트러스의 감세안은 부익부빈익빈현상을 촉진하고 국가부채를 늘렸다는 지탄을 받았다. 헌트신임재무장관은 트러스가 발표한 감세안의 대부분을 철회한다고 선언했다. 이탈리아에서는 이탈리아형제들(Fdl)의 멜로니대표가 10.22 신임총리로 취임했다. 10.19 이탈리아형제들과의 연정이 예정됐던 전진이탈리아(FI)의 베르루스코니대표가 러의 특수군사작전을 옹호하고 서방의 우크라이나지원을 비판하는 내용의 녹취록이 공개돼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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