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 항쟁의기관차〉 집권5개월만에 퇴진정국 맞은 윤석열정부 

코리아의 군사적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민당(국민의힘)수석대변인이 10.13 논평을 통해 <북핵억지력확보와평화수호를위한<단호한결단>을절대피하지않을것>이라며 <핵무장>을 암시하는 주장을 하고 나섰다. 김기현의원은 <평화를지키려면북핵과동등한핵을확보하는수밖엔없다.핵을제외한다른어떤논의도현실회피와눈속임일뿐>이라며 자체핵개발을 주장했다. 이런 주장은 미남동맹에 치명적인 후과를 주는것으로 현실성이 없다는 반응이다. <신윤핵관>으로 불리는 윤상현의원은 핵무장은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고 전술핵배치주장에 대해서 미정부가 이에 대해 대단히 소극적이라고 말하면서 <공해상에핵전략자산,예를들어핵미사일을탑재한잠수함을상시배치해북의핵도발시우리가쓸수있게하는게훨씬효과적이고합리적인대안>이라고 주장했다.

10.11 정진석비대위원장은 이재명대표의 <친일국방>우려발언에 <조선은안에서썩어문드러졌고,그래서망했다.일본은조선왕조와전쟁을한적이없다.>는 식민사관발언으로 논란을 야기했다. 이어 10.12 국회환경노동위국감에서 김문수경사노위위원장이 문재인전대통령에 대해 원색적인 <색깔론>발언을 한데다 정진석이 이를 옹호하고 나서 사안을 증폭시켰다. 10.19 민주당의 양곡관리법개정안 단독처리에 대해서는 <양곡공산화법>이라며 이념논쟁화했고 같은날 윤석열은 국민당원외당협위원장오찬에서 <종북주사파는반국가세력>이라며 <협치의대상이아니다>라고 말해 사실상 민주당을 <종북주사파>로 지칭했다. 10.23 권성동의원이 SNS에서 특정시민단체를 지목해 <대표가공산주의추구자>라며 여성가족부의 보조금지급을 문제삼았다. 한편, 10.26 국회정보위국감에서 정보원(국가정보원)이 감사원·검찰이 문재인정권에 대해 조사한 내용들과 다른 사실들을 공개해 감사원·검찰조사의 진실성에 의혹이 제기됐다. 정보원은 바이든미<정부>의 인플레감축법과 관련 미의회의 법안통과전 관련부처에 해당내용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10.19 유동규의 진술을 근거로 김용민주당민주연구원부원장을 구속하고 압수수색했다. 이날 검찰은 민주당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위해 민주당사를 방문했으나 민주당의원들과 당직자들이 막아 철수했다가 10.24 재시도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민주당측에 따르면 김용은 부원장으로 임명된지 열흘밖에 안됐고 비상근이어서 사무실에 개인물건이 없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검찰은 압수수색을 강행했고 민주당은 <정치적쇼>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유동규가 출소를 앞두고 진술을 바꾼 이유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있다. 10.26 민주당은 국회본청앞계단에서 국회의원·원외지역위원장·당직자등 1200여명이 결집해 <민생파탄·검찰독재규탄대회>를 열었다. 10.23~24 진행한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이재명에 대한 수사가 정치탄압이라는 주장에 대해 <동의한다>는 응답이 52.7%로, 특히 <중도층>에서 54.8%로 절반을 넘긴것으로 나타났다. 

9월말 김진태강원도지사가 최문순도지사당시 이뤄진 레고랜드개발에 대한 대출보증을 철회하면서 아이원제일차가 부도처리됐다. 그러자 시장에 자금경색이 나타났고 기획재정부는 10.23 50조원이상규모의 유동성공급대책안을 발표해 수습에 나섰으나 채권시장의 자금조달이 회복되지않고있다. 롯데건설은 유상증자와 채무로 그룹내 자금을 동원했지만 사흘만에 롯데케미칼과 롯데지주시가총액은 1조4400억원 감소했다. 고환율·고물가는 원자재가격상승과 부동산시장경색등으로 건설분야에 직접적타격을 준다. 50조원의 유동성공급은 고물가를 더 압박하고 환율·금리에도 악영향을 줄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부동산PF발위기는 여전히 잠재돼있으며 부동산가격하락과 가계부채라는 폭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된다고 밝혔다. 10.22 <김건희특검·윤석열퇴진을위한전국집중촛불대행진>에 40여만명이 참가했다. 

- Advertisement -
The World Anti-imperialist Plat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