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릭 꿴즈망 Patrick Kuentzmann
프랑스코리아친선협회사무총장
1990년대초 미국정부는 소련붕괴이후 미국의 전략목표를 밝힌 <1994~1999국방정책지침(DPG)>을 발표했다. 1992년초 언론에 공개된 이문건의 초안에 따르면 미국의 최우선전략목표는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적우위에 도전할 가능성이 있는 미래의 경쟁자의 부상을 막는것이었다. <우리의첫째목표는과거소련이질서를위협했던것과같은새로운경쟁자의재등장을막는것이다 … 우리는모든적대적인강대국이세계강대국을창출하기에충분한자원이있는지역을지배하는것을억제하기위해노력해야한다.>
1992 영구지배독트린은 물리적행동을 동원해서라도 출현을 막아야하는 미래의 경쟁국들이 누구인지는 명시하지않았다. 미전략가들은 러시아·독일·인도·일본·중국을 모두 잠재적경쟁국들로 간주하고 이들이 수십년내 초강대국이 될것을 우려하며 이를 억제해야한다고 봤다.
2000년대초 잠재적경쟁국이 좁혀진다. 워싱턴전략가들은 오직 중국만이 미국에 도전하고 초강대국지위를 위협할수 있는 경제적, 군사적 역량을 가졌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미국의 세계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힘을 억제해야했다. 코리아반도에서 미국이 <북코리아의위협>을 구실로 조성한 긴장고조는 이러한 시도의 발현이다.
그렇다고 다른 표적들을 단념했다고 볼수는 없다. 러시아는 분명한 표적이다. 한편 2022.2.24이후 미국과 그동맹국들인 EU(유럽연합)가 가한 대러제재와 러시아의 <특수군사작전>은 현재와 미래에 예상되는 후과로 볼때 미국에 의한 미동맹국들의 약화가 여전히 목표라는것을 보여준다. 이를 달성하고 EU가 경쟁상대로 떠오르는것을 막기 위해 미국은 유럽이 제재를 가하게 만듦으로써 특히 독일경제를 비롯한 유럽경제를 체계적으로 위기에 처하게 하고 유럽을 혼돈의 수렁에 빠뜨리는것을 주저하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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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주권을 수호하는 각세력의 역사적경험은 나아갈 길을 밝혀준다. 다양성이 공존하는 가운데 이경험들은 반제세력·공동주의세력·애국부르주아세력간 단결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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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의 훼방에 의해) 단결이 방해받으면서 반제세력은 공동의 최우선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대)활동을 효율적으로 전개하지못한다. 이목표는 각나라민중이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인 노선을 스스로 결정할수 있는 해방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방된 민중은 대립하는 블록간 경쟁에 용해되는것이 아니라 다른나라 민중과 호혜적협력을 통해 화합해나갈수 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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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편의 저항하는 이들과 소통하는것을 주저하는 이들에게는 미국자문위원회가 결정할 다음 <기후>봉쇄령이나 <보건>봉쇄령을 기다리라고 하는수밖에 없다. 순도 높은 사상투쟁을 전개할 최고의 방법을 생각할 시간이 충분히 주어질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