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쇼검찰 야당탄압 윤석열 퇴진!
10.29참사 민생파탄 윤석열 퇴진!
민중생존권말살 윤석열참사정부
우리민중은 생존의 벼랑끝으로 내몰린지 오래다. 최근통계에 따르면 자산 상위 20%가구의 평균자산이 하위 20% 가구의 64배에 이르며 역대 최대격차를 나타냈다. 불평등도를 측정하는 순자산지니계수도 0.606으로 2012년이후 10년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전세계적인 고유가·고물가·고금리의 <3고공황>에 따른 고통은 우리민중에게도 결코 예외가 아니다. 올해 3차례에 걸쳐 인상된 전기세가 이대로라면 내년엔 3배나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며 2022년 6월말기준 가계부채는 1869조4000억원에 달하는데 금리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그럼에도 윤석열정부는 <경제위기 대처할 방법이 없다>는 황당한 망언만 늘어놓으며 무책임과 무능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
10.29참사의 원인과 책임은 전적으로 윤석열정부에 있다.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며 청와대에 있던 위기관리시스템이 무용지물이 됐고, 참사당일 파쇼정국강화를 위한 <마약단속>에 몰두하며 참사를 막지 못했다는 것이 확인된 사실이다. 그럼에도 윤석열은 참사 다음날 <압사>표현을 사용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고, 검찰은 유족들에게 희생자들의 <마약부검>을 강요하며 희생자들을 2번 죽였다. 한편 최근 국민의힘의원 권성동은 <10.29이태원참사유가 족협의회>창립에 대해 <세월호처럼 정쟁으로 소비되다가 시민단체의 횡령수단으로 악용>, <이태원이 세월호와 같은 길을 가서는 안된다>는 망언들을 쏟아내며 유족들과 국민들을 우롱했다.
야당탄압·쿠데타망상 윤석열독재정부
윤석열파쇼독재정부가 전임정권인사와 야당을 극렬하게 탄압하고 있다. 검찰은 이재명민주당대표 측근들에 대한 구속·수사를 계속하며 황당하게도 이재명을 <대장동사건>에 엮으려고 날뛰고 있다. 동시에 <서해공무원피격사건>과 관련해 서훈전청와대국가안보실장을 구속하며 문재인전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문재인정권당시 전청와대인사비서관·경기도중앙협력본부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민주당소속의원들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도 감행하고 있다. 법무장관 한동훈의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통치행위는 없다>는 궤변은 야당과 전임정권을 향한 윤석열정부의 파쇼독재선언과 같다.
윤석열이 망상하는 것은 군사파쇼의 부활이다. 지난달 입법예고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은 윤석열정부야말로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파쇼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윤석열의 경호처가 군경지휘권을 쥐게 되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규정된 군령체계가 아닌 방식으로 군경을 지휘하게 되는 것이며 이는 군사쿠데타에 해당하는 대범죄행위다. 특히 현경호처장 김용현은 수도방위사령관출신인데, 수도방위사령부는 박근혜악폐권력당시 <군사쿠데타>문서를 작성한 반역기관이다. 깡패검찰이 군사파쇼시절처럼 야당탄압에 골몰하고 국민의힘이 투쟁하는 노동자·민중을 <반국가세력>으로 매도하는 것은 윤석열반역무리들이 지금 무엇을 노리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부패무능독재호전의 윤석열정부 퇴진
윤석열·김건희·<천공>의 관계는 윤석열반역무리가 어떤 세력인지를 잘 보여준다.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 <전주>노릇을 한 핵심임에도 검찰은 기소조차 하지 않고 있다. 선출되지 않은 김건희가 윤석열을 조종하며 국정을 농단하고 있는 것은 선거민주주의를 유린하는 반헌법행위다. 또 윤석열·김건희가 <10.29참사는 엄청난 기회>라고 망발한 사이비교주 <천공>을 따르며 나라꼴이 엉망이 되고 있다. 대통령실이전·엘리자베스2세조문취소·9월뉴욕방문 등 <천공>의 말대로 움직인 윤석열·김건희의 행위는 온세상의 웃음거리가 된 망국의 징조들이다.
윤석열정부에 의해 북침핵전쟁위기가 증폭되고 있다. 하루가 멀다하고 감행되는 북침핵전쟁연습과 대북침략무력의 전개는 현정세가 첨예한 전쟁직전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윤석열은 입만 열면 <북주적론>, <대북선제핵타격 론>을 내뱉었다. 그러니 북이 문재인정권때는 <적어도 서울은 우리의 과녁이 아니었다>고 공언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남북관계파탄과 핵전쟁위기는 미제침략세력만을 따르며 민족·민중을 배신한 윤석열정부에 근본원인이 있다. 민심은 천심이며 민중의 힘으로 역사는 발전했다. 우리민중은 반윤석열민중항쟁에 총궐기해 부패무능독재호전의 윤석열정부를 끝장내고 자주와 민주, 평화와 통일의 새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10.29참사책임 윤석열 퇴진!
파쇼검찰 야당탄압 윤석열 퇴진!
헌법유린 쿠데타망상 윤석열 퇴진!
경제위기 민생파탄 윤석열 퇴진!
부패무능파쇼호전 윤석열 퇴진!
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 김건희 특검!
학력위조 경력위조 김건희 특검!
10.29참사유족 능멸하는 국민의힘 해체!
독재소굴 부패소굴 국민의힘 해체!
대북선제핵타격연습 즉각 중단!
모든 북침핵전쟁연습 즉각 중단!
윤석열퇴진으로 민중민주세상 앞당기자!
윤석열퇴진·김건희특검·북침핵전쟁연습중단
진보
– 전문가·진보진영 <윤석열때문에 한반도서 전쟁날 판> (자주시보, 2022.12.1)
–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출범 … <윤석열대통령은 진심으로 사과하라> (매일경제, 2022.12.10)
– <Stop imperialist nuclear war maneuver! 제국주의전쟁책동중단!> 민중민주당정당연설회 (21세기민족일보, 2022.12.10)
– 18차촛불대행진 <윤석열 퇴진하라> (일요신문, 2022.12.10)
– 민대위 정부청사앞집회 <부패무능반북호전윤석열독재정부 퇴진! 국민의힘해체!> (21세기민족일보, 2022.12.10)
– <안전운임제사수> 공공운수노조, 총파업철회 다음날 주말 집회 (조선일보, 2022.12.10)
– 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 <이상민행안부장관 파면하라> (MBC, 2022.12.11)
개혁
– 안민석 <윤부정비리조사위원장직수락 … 천공 국정농단 의혹부> (뉴스1, 2022.11.21)
– 김의겸 <지금은 <저강도계엄령>상태, 한동훈은 계엄사령관> (조선일보, 2022.12.8)
– 민주당 <공소시효 충분히 남아있다 … 김건희 기소하라> (국민일보, 2022.12.9)
– 이재명, 정진상기소에 <정치검찰이 정해놓은 수순에 따라 낸 결론> (SBS, 2022.12.9)
– 서훈기소에 … 민주당 <정치검찰의 무도한 정치보복> (국민일보, 2022.12.9)
– 이재명 <검독재정권, 내정치생명 끊으려해> (동아일보, 2022.12.10)
– <이상민해임건의안> 야당단독처 … 윤석열정부 두번째 (MBC, 2022.12.11)
수구
– 대통령경호처가 군·경찰지휘권까지 … 시행령개정 예고 (JTBC, 2022.11.15)
– 최재성 <도어스테핑중단, 우연이라기엔 <천공문답>과 100%일치> (SBS, 2022.11.22)
– <대통령실이전천공개입설>에 … 대통령실, 김종대·김어준고발 (중앙일보, 2022.12.6)
– 김기현·장제원, 이임재영장기각에 <경찰부실수사의심 … 검찰에 수사 넘겨라> (동아일보, 2022.12.7)
– <윤심판독기> … 윤석열식<관저정치>와 <천공의혹> 논란 (한겨레, 2022.12.8)
– 천공 <보호종료아동돕자>한날, 김건희여사 부산행 (국제신문, 2022.12.8)
– <김건희 전화해 8만주매도> 검사충격발언, 판뒤집히나 (한겨레, 2022.12.10)
반민중5적 윤석열정부·국민의힘·파쇼검찰·반역언론·미군
1. 윤석열정부
– <북한군은 우리의 적> … 윤석열정부 첫국방백서에 부활 (MBN, 2022.12.6)
– 노조파업에 검경·사용자동원해 압박한 국가 … 법원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해야> (경향신문, 2022.12.8)
– 이상민해임건의안에 대통령실 <입장없다> 수용가능성 낮아 (한겨레, 2022.12.11)
– 힘으로 노조 옥죄는 정부, 화물연대가 끝이 아니다 (한겨레, 2022.12.12)
– 윤대통령 <법인세법, 대기업만의 감세 아닌 모든 기업 위한것> (파이낸셜뉴스, 2022.12.12)
2. 국민의힘
– <이태원참사유가족협>출범에 권성동 <세월호처럼 횡령수단> 논란 (국민일보, 2022.12.11)
– 이상민장관해임건의안 본회의 가결 … 국민의힘반발퇴장 (KBS, 2022.12.11)
– 국민의힘 <이태원참사> 국정조사위원들, 전원사퇴선언 (MBN, 2022.12.11)
– 권성동, 전장연지하철시위에 <떼법과 타협, 국민피해로 돌아와> (조선일보, 2022.12.12)
– 검찰이 이스타압수수색하자 … 국민의힘은 <문사위국정조사> (중앙일보, 2022.12.12)
3. 파쇼검찰
– 검찰, 김건희주가조작제보자 사실상 <고발사주>로 구속 (뉴스버스, 2022.12.2)
– 검찰, <서해피격> 서훈구속기소 … <비난피하려 은폐·월북몰이> (YTN, 2022.12.9)
– 이재명조사만 남았다 … 검찰, 최측근정진상구속기소 (한겨레, 2022.12.9)
– 검찰 <지방자치권력사유화> … 이재명만 남은 대장동수사 (YTN, 2022.12.10)
– 이재명조사시기 저울질하는 검찰 … <이상민정국>에 숨 고르기? (한겨레, 2022.12.11)
4. 반역언론
– 기재부의 허술한 종부세자료 검증 없이 인용하기 바쁜 우리언론 (미디어오늘, 2022.12.1)
– 문화일보 <기획파업>왜곡보도와 <세가지무지> (미디어오늘, 2022.12.2)
– <억대연봉화물연대조합원 도대체 누구냐> 진실 호도하는 파업보도 (미디어오늘, 2022.12.6)
– <핵위협> 윤석열의 노동자적대 지적한 언론과 독려한 언론 (미디어오늘, 2022.12.6)
– 조선칼럼 <민노총과 대결 윤대통령 보고 진가 느낀다는 사람 많아> (미디어오늘, 2022.12.7)
5. 미군
– 주한미군에 우주군·전략폭격기공개 … 미사일대응강화 (연합뉴스, 2022.12.4)
– 주한미군, <중·러카디즈진입> 다음날 F-16실사격훈련 (동아일보, 2022.12.5)
– 경찰, 술취해 택시기사 때린 혐의로 주한미군입건 (KBS, 2022.12.5)
– 미당국자 <미 확장억지의지단호 … 실질적 조치들 동맹과 협의> (연합뉴스, 2022.12.7)
– <주한미군, 현행유지 … 한국에 최대치의 확장억지제공> (SBS, 2022.12.8)
노동자·민중을 억압하는 윤석열독재정부 즉각 퇴진하라!
윤석열독재정부가 인권과 노동권을 완전히 말살하고 있다. 8일 윤석열은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지난달 29일 시멘트분야업무개시명령이후 9일만이다. 업무개시명령발동은 헌법상 보장된 노동의 자유와 국제노동기구의 강제노동금지협약을 위반하는 불법행위이자 노동자·민중을 노예화하는 파쇼만행이다. 파업노동자들이 촉구하는 안전운임제의 일몰제폐지와 품목확대는 화물노동자들의 생존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며 이미 지난 6월 윤석열정부가 합의한 사항이기도 하다. 윤석열정부는 일방적으로 합의사항을 깬 것으로도 모자라 파업노동자를 향해 <안전운임제를 폐기하겠다> 협박하는가 하면, 파업투쟁을 <북한 핵위협과 마찬가지>라고 막말하며 반노동적이며 반민중적인 파쇼본색을 노골화하고 있다.
윤석열정부가 노동자·민중에 파쇼적 탄압을 집중해도 10.29참사를 계기로 드러난 윤석열의 후안무치함은 결코 가려지지 않는다. 윤석열이 참사 이튿날 직접 주재한 회의에서 <압사>단어삭제를 지시한 정황이 최근 드러났다. 앞서 검찰이 참사희생자에 대한 <마약부검>을 유족들에게 강요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윤석열정부의 이같은 만행들은 10.29참사희생자들을 <마약사범>으로, 10.29참사를 <마약사범들에 의한 사고>로 탈바꿈하려는 패륜적 망동이다. 한편 윤석열정부는 참사유족들의 연락처공유를 가로막으며 유족들이 함께 슬픔을 나누고 한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려 했다. 국민의힘은 유족들과 비공개면담당시 무례한 태도로 일관하며 유족들을 멸시했다.
윤석열의 검찰파쇼와 부정부패는 윤석열정부의 운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윤석열은 서훈전청와대국가안보실장과 이재명민주당대표측근들을 구속하며 야당탄압에 열을 올리고 있다. 뿐만아니라 최근 통일애국인사 최소 7명에 대한 압수수색과 구속을 감행하며 파쇼적 공안탄압에 골몰하고 있다. 한편 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과 각종 경력·학력위조의 김건희가 윤석열을 앞세워 호가호 위하고 윤석열·김건희가 사이비교주 <천공>의 말대로 움직이니 <윤석열 위에 김건희, 김건희 위에 천공>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부정부패무리들을 끼고 돌며 야당을 적대시하고 노동자·민중에 파쇼탄압을 집중하는 윤석열정부가 제 임기를 다 채울 수 있을리 만무하다.
윤석열정부퇴진에 우리민중의 전도가 달려 있다. 반북호전의 윤석열정부에 의해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핵전쟁전야다. 군부호전무리들은 미군과 합동으로 5일 강원도 철원에서 다연장로켓발사체계사격연습을 실시하며 대북전쟁도발을 감행했다. 이에 북이 군사적 대응행동을 실시하자 오히려 9.19군사합의를 위반했다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며 남북갈등을 극단으로 치닫게 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윤석열정부는 첫국방백서에 북의 정권과 군을 <적>으로 규정하며 위험천만한 대북적대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윤석열정부가 존재하는 한 파쇼적 공안탄압과 핵전쟁위기는 갈수록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우리민중은 반윤석열민중항쟁에 총궐기해 부패무능과 반북호전의 윤석열독재정부를 끝장내고 민중민주의 새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2년 12월9일 정부청사앞
국가보안법철폐국가정보원해체조선일보폐간을위한민중대책위원회
북침핵전쟁에 광분하는 미제침략세력과 윤석열친미반역무리를 하루빨리 몰아내자!
미제침략세력과 윤석열무리가 기어이 전쟁을 일으키려 발악하고 있다. 윤석열·군부호전무리는 5~6일 철원에서 미군과 다연장로켓발사훈련을 하며 노골적인 북침야 욕을 드러냈다. <한미다연장로켓발사시스템>은전방에배치된북의장사정포등주 요표적을 파괴하기 위한 것이다. 친미호전 군부는 <방어적 성격의 훈련>, <계획된 훈련은 정상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면서 파렴치하게도 북의 동계훈련실시에 대해선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망발했다. 윤석열호전정부는 내년 <한미해병대연 합상륙훈련> 쌍룡훈련, <한미연합잠수함훈련> 사일런트샤크 등을 비롯해 북침핵공격연습을 예정하며 미제침략세력의 전쟁돌격대를 자처하고 있다.
윤석열정부는 미국과 야합해 반북침략행위에 전적으로 가담하고 있다. <한미>는 최근 험프리스미군기지에서 연합화생방훈련을, 서울에서 핵·방사능테러대응공동훈련 윈터타이거를 실시했다. 뿐만아니라 지난달 <한미연합군사령부> 평택이전으로 <주한미군사령부>, 유엔사령부 등 북침전쟁지휘부가 한 곳에 집결함으로써 침략적 흉계를 실전화하려는 의도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미군의 우주군부대 설치에 이어 공군도 우주작전대대를 창설하며 미국주도의 미사일방어(MD)체계편입까지 예상되고 있다. 앞서 <한미일>프놈펜성명에서 <북위협>을 명분 삼아 <한미일> MD가속화의도를 드러낸데 이어 이땅을 미국MD의 전초기지화 하려는 흉심이다.
미제국주의의 대북적대행동은 현시기 정세격화의 주된 원인이다. 미국무부는 7일 <북은 동북아시아의 안보를 저해하는 최대 위협>, <일본과 한국이 가장 중요한 동맹> 이라며 일본의 방위비증액을 <확실히 환영한다>고 반북호전망언을 서슴지 않았다. 같은날 미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조정관 캠벨은 북을 <가장 도전적 문제>로 규정하고 미국의 핵우산제공을 재확약했다. 미국방부는 <핵 또는 비핵수단을 통해 미본토에 대한 북의 미사일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선제타격기도를 드러냈다. 바이든<정부>는 최근에도 <한미, 한미일군사훈련을 계속할 것>이라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외교적 경로를 모색>하는데서 대화제안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2중적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북침전쟁에 광분하는 미제침략세력과 윤석열친미반역무리를 하루빨리 끝장내야 한다. 미국은 이땅에서 북침공격연습을 자행하는 것도 모자라 B-1B핵전략폭격기를 동원한 미일연합공중훈련, 주일미군기지 F-22A스텔스전투기를 동원한 무력시위, 미일육상전력연합훈련, 서태평양에 니미츠 핵항모 추가배치에 더해 2023회계연도 국방예산에 <한국을 포함한 미국의 동맹국> 방어핵전력예산 340억달러를 배정하며 핵전쟁준비에 광란적으로 나서고 있다. 윤석열은 미제침략세력의 주구이자 친미반역세력의 우두머리다. 정세를 극단에로 끌고 가 는 온갖 도발적 행위를 자행하며 우리민중의 생명과 안전을 파괴하려는 윤석열정부는 즉각 퇴진해야 한다. 우리는 반미반윤석열항쟁으로 미제국주의전쟁책동을 분쇄하 고 미제침략세력과 윤석열무리를 쓸어버리며 민족자주의 새시대를 앞당길 것이다.
2022년 12월10일 서울광화문 미대사관앞
반미투쟁본부(평화협정운동본부 민중민주당반미특위 청년레지스탕스 민중민주당해외원정단 전국세계노총(준))
독재에서 파쇼로 가는 윤석열정부, 놔두면 큰일난다
윤석열정부의 4대특징은 부패·무능·독재·호전이다. 여기서 독재가 파쇼로 가고 있다. 독재정부가 파쇼정부가 되고 있다는 뜻이다. 독재정부와 파쇼정부에 차이가 있는가. 있다. 쉽게 말해 파쇼가 훨씬 강하다. <히틀러파쇼>, <박정희파쇼> 를 연상하면 이해하기 쉽다. <전두환파쇼>도 있다. 물론 김 영삼도 <문민파쇼>로 악명을 날렸고 박근혜도 파쇼적폭압으로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군부는 군부, 민간은 민간이다. 김영삼이 아무리 악질적으로 했다고 해도 전두환, 박정희를 능가할수는 없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파쇼는 아무래도 군부가 우선 떠오른다. 수많은 애국인사, 민주투사를 고문하고 학살하며 이땅을 민주주의의 동토대, 인권의 불모지, 헌법말살지대로 만들어버린 것이 군부파쇼, 파쇼다.
파쇼, 파시즘의 가장 큰 특징중 하나가 정치탄압, 정당탄압이다. 우리에게는 <공안탄압>이라는 말이 익숙하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중 기본이 다른 정치세력에 대한 존중인데, 이것이 전혀 없다. 대표적인 예가 야당탄압이고 그중에서도 야당대표탄압이다. 과거 김대중, 김영삼을 탄압한 박정희, 전두환이 파쇼통치배인 이유중 하나다. 이점에서 윤석열은 단연 돋보인다.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가 도달하지 못한 경지에 있다. 야당대표의 탄압, 그것도 구속까지다. 더 있다. 바로 문재인이다. 이재명이라는 야당대표, 문재인이라는 전직대통령을 감옥에 넣겠다는 것이 윤석열식정치다. 이것을 파쇼통치라고 부른다. 국회과반을 넘는 1야당을 이정도로 탄압할 때는 다른 정당들, 특히 <색깔론>의 잦은 대상이 된 진보정당들은 더할 것이다. 머지않아 사방팔방 다양한 정치탄압이 속출할 것이다. 윤석열무리에게 검찰이란 뭐든 깔아뭉개는 탱크와 같다.
물론 이재명, 문재인이라는 약점을 잡아 국회과반을 차지한 1야당을 다루려는 것, 이것으로 총선승리의 계기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일리가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런류의 술책이 정도나 정치일수 없다. 그렇게 1야당을 다뤄 무엇을 하려는가. 부패와 무능을 가리우려는가. 그 정도로 가려질 <본·부·장(본인·부인·장모)>비리인가, <10.29 참사>인가. 세상만사 사필귀정, 윤석열이든 김건희든 그 장모든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기 마련이고 이미 시스템이 붕괴된만큼 참사는 반복될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 히고 사죄하면 용서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나 절대 그럴 위인들이 못되는 현상황은, 마주보고 달리는 기차와 같다. 그럴때는 현재 파쇼적인 정치탄압의 대상들이 모두 한사람이 돼 떨쳐나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역시 새옹지마 인과응보다.
최근 경호처건으로 쿠데타와 계엄령의 속내가 살짝 드러났다. 윤석열이 북의 이른바 <도발>을 빌미로, 바닥을 기는 지지율문제를 일거에 해결하고 검찰파쇼에서 군사파쇼로 아예 이양할 검은 야심말이다. 하지만 북은 이기회에 윤석열당국과 군부호전무리를 단숨에 제거하겠다는 뜻을 숨기지 않고 있다. 쿠데타나 계엄령이 오히려 윤석열무리의 제무덤이 될수 있다는 뜻이다. 그래선지 올하반기내내 미국, 심지어 일본까지 끌어들여 북침핵전쟁연습을 벌였던 윤석열정부다. 역대 친미친일정부, 호전정부도 이정도는 아니었다. 원래 파쇼는 호전, 전쟁미치광이다. 그래서 윤석열무리가 위험하다는 것이다. 윤석열정부를 이대로 놔두면 전쟁이 터진다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윤석열퇴진>은 그런 의미에서 민주주의만이 아니라 생존의 구호, 평화의 외침이다. 윤석열을 하루빨리 끝장내야 우리민중이 산다. 잘못하면, 늦으면 큰일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