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2 항쟁의기관차〉 〈무인기실전침투작전,적들의아성혼비백산〉

남의 한언론은 12.27 북에서 동기훈련의 중간보고서격인 <1기전투정치훈련종합평가자료>를 작성했다고 전했다. 보고서에서는 남에 침투시킨 무인기가 5대가 아니라 12대며 이를 적군이 감지하지못했다고 평가했다. 또 <무인기실전침투작전이성과적으로진행됐다>며 <이번훈련으로적들의아성을혼비백산하게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서는 무인기뿐아니라 새롭게 개편된 군조직의 훈련상황과 실전배치된 무기평가도 담겼다고 전했다. 남측에서 교란용무인정찰기에 집중할때 무인정찰기7대가 남상공에서 종심정찰작전을 수행하고 돌아갔다. 한대북전문가는 이번 무인정찰기는 지상에 고착된 대상물의 타격좌표를 파악하는것이 아니라 지상 또는 해상에서 계속 위치를 바꾸는 이동물체의 타격좌표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작전통제소에 전송하는것이라고 밝혔다.  

2021.1 조선노동당8차대회 사업총화보고에서는 <가까운기간내에군사정찰위성을운용하여정찰정보수집능력을확보하며500㎞전방종심까지정밀정찰할수있는무인정찰기들을비롯한정찰수단들을개발하기위한최중대연구사업을본격적으로추진>할것이 언급됐다. 북무인정찰기가 남전역을 정밀정찰하려면 항속거리가 2000km는 돼야하며 조선노동당8차대회에서 제시된 최고로 중대한 과업은 항속거리가 2000km인 무인전략정찰기를 개발하는 과업이다. 북은 무인기발사 1주일전 12.18 위성체를 탑재한 발사체를 500km까지 고각발사했으며 각종 촬영과 전송장비의 안정성을 확인한뒤 정찰위성발사의 최종관문공정을 거쳤다고 밝혔다. 

한편 남합참은 2022.12.26 북무인기에 대응해 공격헬기가 강화교동도서쪽해상에서 20mm기관총으로 100발의 격파사격을 시도했지만 레이더에 탐지된 항적에 대한 사격이라 격추하지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군단급무인정찰기 <송골매>2대를 군사분계선이북으로 보내 정찰활동을 했고 유인정찰기 <백두>·<금강>도 9.19군사합의상 비행금지구역을 넘어 군사분계선근처까지 비행하며 무력시위를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대변인이 논평에서 <남북상호간영공침범은정전협정위반>이라고 비판하자 남국방부는 1.9 브리핑에서 정전협정위반논란과 관련해 <북한의도발에따른자위권행사차원조치로자위권대응은합법적권리이고정전협정도이를제한할수없는것으로알고있다>고 반박했다. 남언론의 질의에 유엔군사령부는 1.26 무인기에 대해 남북 양측모두 정전협정을 위반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북무인기사건과정에서 12.26 10시25분쯤 첫탐지후 1시간30분~1시간50분정도 걸려 국방부장관과 윤석열대통령에게 보고됐다. 남합참은 북무인기가 용산대통령실을 중심으로 반경 3.7km로 설정된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하지않았다고 했으나 1.5 남합참관계자는 <비행금지구역의북쪽끝일부를지난것으로보인다>고 말했다. 전날 회의에서 윤석열은 9.19군사합의효력정지검토를 지시했다. 이회의에서 비행금지구역침범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으나 그사실은 공개하지않았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중요한것은군사분계선을넘었다는것>이라며 대통령실이 발표해야할 내용은 아니라고 변명했다. 김종대전국회의원은 1.27 아날로그식 수직적인 계급과 위계의 소통체계에서 보고가 지연됐다며 군의 관료주의가 첨단시대를 따라잡지못하고있다고 지적했다. 서해공무원사건관련해 서욱전국방장관이 구속된것을 언급하면서 <바깥의정치논리에군이희생돼오다보니옛날관료주의로가는것>이라며 <그게무인기사태>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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