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고공황과 코비드19·우크라이나전
고물가로 인한 유가·식량가등의 상승과 그에 따른 고금리·고환율로 인해 세계적규모의 경제공황이 심화되고있다. 작년 3월 미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기대비 8.5%상승했고 5월에는 8.6%를 기록했다. 유로존도 8%대의 높은 물가상승률을 기록하며 인플레이션문제가 국지적인것이 아니라 세계적차원의 문제라는것을 보여줬다.
인플레이션의 계기중 하나로 코비드19팬데믹을 들고있다. 여러나라들이 팬데믹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유동성을 풀었고 코비드19에 따른 국가별·지역별갈등등이 오늘날의 인플레이션을 불러왔다고 분석한다. 실제 2020 한해동안 미정부는 <경기부양법>을 통과해 미GDP(국내총생산)의 10%를 상회하는 2조7923억달러규모를 지출했다. 영국은 680조원에 달하는 코비드19대응지원책을 발표했으며 독일은 1030조원에 달하는 경기부양패키지를 승인했다. 상황은 아시아도 마찬가지다. 중국은 <슈퍼부양책>을 발표하며 1404조원, 일본은 긴급경제대책으로 2600조원을 지출했다.
현재 위기의 또다른 원인으로 전쟁이 거론된다. 2023초 IMF(국제통화기금)는 전쟁발발이후 지난해와 올해 전세계GDP가 1조달러 증발한것으로 봤다. 세계무역이 <신냉전>구도로 양분되면 최악의 경우 GDP의 7%가 사라질것이라고 분석하고있다. 대부분은 코비드19의 경기위축우려에 과도하게 풀린 유동성으로 물가상승가능성이 높아지던 차에 전쟁까지 터지면서 에너지·식료품을 중심으로 물가가 급등했다고 분석한다. 반면 현경제위기의 원인을 전쟁, 그리고 <전쟁을일으킨> 러시아에 돌리는 현상에 대해 블라지미르푸틴러대통령은 2022.6 <돈바스지역에서진행중인러시아의<특별군사작전>은(인플레이션과)아무런관련도없다>고 일축했다. 인플레이션의 배후원인들은 미정부의 잘못된 정책들에 있다며 미국이 통제불능의 통화정책과 과도한 지출을 해온탓에 경제위기가 조성됐다고 반박했다. 이어 최근 2년간 미통화량은 38%, EU(유럽연합)의 통화량은 20%가 늘었으며 서방은 진공청소기처럼 가난한 나라들의 상품들을 빨아들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계곡물가폭등과 관련해 <러시아는곡물수출을저지하지않고있다>며 <우크라이나가주요항구에설치한기뢰를먼저제거해야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코비드19와 우크라이나전은 세계공황의 계기일뿐, 근본원인이라고 볼수 없다. 세계금융세력이 코비드19팬데믹을 계기로 한 양적완화로 인해 뿌려진 돈을 일명 <헬리콥터머니>라고 부른다. 1969 밀턴프리드먼이 <최적화폐수량>에서 헬리콥터로 돈을 뿌리듯이 돈을 지급하면 그돈으로 소비·수요가 늘어날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내용은 2002 미연준(연방준비제도 Fed)이사 밴버냉키가 인용하며 다시 주목을 받았다. 버냉키는 2008 금융위기당시 거의 제로금리수준으로 금리를 인하했다. 그리고 양적완화를 통해 엄청난 돈을 찍어냈지만 그돈들이 실물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들어간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으로 투입되고 자산가격이 상승하며 사회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2011 <월가를점령하라>시위가 발생한 배경이다.
현재 양적완화로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린데다 고물가라는 이유를 들어 금융자본세력은 역대최대로 금리를 인상하면서 각국 민중의 부를 약탈하며 양극화를 심화하는 한편 고환율로 3세계나라들을 파산시키고있다. 금융자본세력이 공황을 계기삼아 세계민중들을 대상으로 감행하는 약탈적이며 상투적인 <양털깎기>가 현재 코비드19와 전쟁을 앞세워 진행중이다.
출구가 보이지않는 미경제위기
지난해 6월 미월스트리트저널의 설문조사결과 미경제학자53명은 미국이 경기침체에 빠질 확률이 44%라고 내다봤다. 2005 같은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일례로 2008금융위기직전에는 38%, 2020코비드19위기때는 26%를 기록했다. 40년만의 최악의 인플레이션에 금리인상까지 맞물려 경제가 역성장할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미 2022 1분기 -1.6% 성장한 미경제는 2분기에는 -0.6%를 기록하기도 했다. 한나라경제가 2개분기연속 마이너스성장을 하는 상황을 경기침체라고 정의한다.
미경제위기는 부채증가로 확인된다. 2008 양적완화결과 총달러통화량은 2008.1 3조5000억달러에서 2022.1 7조7000억달러로, 14년만에 통화량이 2배가량 폭증했다. 미국의 가계·정부·기업부채도 심각하다. 2020.1 미GDP대비 747%에서 2021.3 856%까지 증가했다.
한편 2022 미무역적자는 역대최대치를 기록했다. 미상무부는 2022 연간 상품·서비스등 무역수지적자가 9481억달러로 전년대비 12.2%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미경제위기는 물가상승세로도 확인된다. 지난해 미국의 전년동월대비소비자물가지수는 3월 8.5%, 4월 8.3%, 5월 8.6%등으로 연속8%이상을 기록했다. 물가상승을 막기 위해 지난해 3월 기준금리를 0.25%인상했고 미연준은 5월 0.5%금리인상으로 2000.5이후 2년만에 <빅스텝>을 실시하며 물가상승기세를 누그러뜨리려했으나 5월 물가는 8.6% 상승했다. 한경제전문가는 이를 두고 <지금은완전히통제력을잃은상태>라며 위기감을 드러냈다.
물가인상을 잡겠다며 6월 연준은 1994이후 28년만에 금리를 0.75% 올리는 <자이언트스텝>을 실시했다. 이후 7·9·11월에도 연속적으로 자이언트스텝을 단행했지만 물가상승률을 낮추는데 역부족이다. 특히 자이언트스텝을 2번이나 실시했음에도 8월 물가상승률이 8.3%를 기록해 예상치를 상회하며 뉴욕증시가 2년여만에 최대폭으로 하락하기도 했다. 물가상승을 이끌었던 에너지가격이 전월대비5%, 휘발유값은 10%나 하락했음에도 상승세가 지속됐다. 그이유로 식품가격상승을 들었다. 8월 식품값연간증가율은 1979.5이후로 가장 커서 전년대비 달걀값40%·밀가루값23.3%·빵값16.2%나 폭등했다. 더해 주거비도 전달대비 0.7%증가했다. 식품값·연료비를 제외한 근원소비자물가지수도 2022.8기준 전년대비 무려 6.3%나 증가했는데 그이유중 하나로 기업이 높은 이윤을 챙기며 소비자에게 비용전가를 한것이 확인됐다. 이후에도 소비자물가지수는 10월7.7%·11월7.1%·12월6.5%·1월6.4% 상승했다.
미민중의 경제적고통이 가중되고있다. 미국의 한경제전문가는 미연준이 물가상승률을 2%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포기하지않을것이며 이과정에서 금리상승에 따른 경기침체는 피하기 어려울것이라고 내다봤다. 2%대로 낮추는것은 <상당한수준의수요감소>를 필요로 하며 이는 경기침체·실업문제등으로 연결될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미노동부 1월고용보고서에 따르면 2023.1 비농업부문고용이 51만7000명이 증가했다. 이는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18만7000명증가의 2배를 크게 넘어선다. 실업률은 3.4%로 12월 3.5%보다 낮아지면서 1969.5이후 53년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현실은 어떠한가. 2020.3 브루킹스연구소는 18~64세 미국인중 44%가 저임금일자리에서 일하고있다고 발표했다. 하위20%미국인임금은 2008 4351달러대비 2020 4001달러로 350달러가 감소했다. 고용의 질지표도 2008.1 87.29대비 2021.7 81.85로 5.44나 떨어졌다. 2022.12.21 미파이낸셜타임스는 5~11월사이 채용공고중 계약직수가 전년동기대비 26%가 늘어난 반면, 정규직채용공고는 6% 늘어난데 그쳤다고 보도했다. 미국내 정규직·계약직은 고용비용·근무형태측면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정규직은 건강보험·유급휴가·장비제공이 되지만 계약직은 이것들이 제외된다. 업계전문가는 <점점중간관리자나숙련도가필요한직군도(계약직이)늘고있다>고 언급하며 불안한 고용현황을 드러냈다. 한편 테슬라는 신규채용중단과 2023 1분기중 감원가능성을 예고했고 마이크론은 전체직원의 10%감원계획을 발표했으며 골드만삭스도 2023 4000여명을 감축할 예정이다. 일련의 지표들을 통해 대량해고된 자리들이 비정규직으로 채워지고있다는것을 추정할수 있다. 사무직노동자들은 해고를 피하기 위해 스스로 급여삭감을 수용하겠다고까지 답하고있는 실정이다.
위기를 전가하는 미국의 봉쇄·약탈정책
미국이 자국의 경제위기를 전세계적으로 전가하며 세계경제공황을 증폭시키고있다. 현미국경제정책은 한마디로 자국은 봉쇄하고 타국은 약탈하는것이다. 미연준은 40여년만에 최고치를 찍는 물가상승률을 기화로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끌어올리며 <인플레이션수출>을 단행하고있다. 2022.3 2년만에 제로금리에서 벗어나 4번의 자이언트스텝과 12월 빅스텝으로 달러강세가 심화됐다. 달러화가치는 영국파운드화에 대해 37년, 일본엔화에 대해 24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20여년만에 처음으로 유로화와 같은 가치로 교환됐다.
통상 달러화가치가 높아질수록 미국의 수입물가를 하락시켜 인플레이션통제에 유리하다고 하지만 외국의 입장에선 수입물가가 뛰면서 달러화로 결제해야하는 원유·원자재등의 수입가가 폭등한다. <인플레이션수출>은 타국의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중고로 이어지는데 이는 자본을 통한 약탈을 의미한다.
역사적으로도 1970년대 인플레이션공황·석유파동을 계기로 1980 자이언트스텝이 실시됐으며 1994에도 1차례 실시됐다. 그결과 1980년대 미실업률은 10%대로 치솟으며 경기침체를 겪었고 1994 멕시코·아르헨티나등에서는 외환위기가 발생했다. 현재는 자이언트스텝의 후과로 스리랑카·잠비아·레바논등 3세계의 경제가 박살나고있다.
미국이 실시하는 약탈정책의 대표적사례는 남코리아기업을 대상으로 한 약탈을 들수 있다. 조바이든미<대통령>은 2022.5 방남해 삼성전자가 미국에 170억달러를 <투자>해 공장을 짓기로 했다고 언급했고 현대차에게도 2025까지 105억달러 <투자>약속을 받는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제2의플라자합의>라고 평가한다. 1985 미국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겠다며 일본·독일의 엔화·마르크화의 가치를 높여 인위적으로 수출경쟁력을 낮추고 상대적으로 미국이 우위에 서게 해 일본의 경제불황을 초래한것이 플라자합의다. 삼성·현대의 <투자>가 본질적으로 재원강탈이라는 측면에서 미국의 일본·독일에 대한 재원강탈과 동일하다는 의미다.
미국은 지난해 IRA(인플레이션감축법)를 실시했다. 2022.8.16 바이든이 서명해 즉시 발표한 IRA는 총7730억달러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인플레이션을 감축하겠다는 의도로 제정됐다. IRA는 미국·북미지역제조전기차에 대해서만 정부보조금·세액공제혜택을 제공해 외국산전기차를 차별하는것이 크게 부각되고있다. 배경에는 미시장점유율2위를 차지하고있는 남코리아산전기차등 외국산전기차에 대한 견제등이 있다. 미국은 공급망강화를 앞세우며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칩4를 통해 친미정권에 대한 경제·기술약탈을 감행하는 동시에 IRA를 통해 자본주의적국제통상규범마저 무시하는 <미우선주의>정책으로 친미국가들을 역차별하며 2중3중으로 약탈하고있다.
대중·대러경제봉쇄는 자승자박
1980년대 제2의 경제강국이었던 일본을 플라자합의로 주저앉혔듯이 현재 미국은 중국을 주저앉히려 여러정책을 실시하고있다. 미국은 2019.8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며 위안화가치를 인위적으로 인상하도록 중국을 압박했으나 통하지않았다. 이후 미·중경제전쟁을 본격화하더니 현재는 중경제봉쇄를 목적으로 IPEF와 칩4등을 조작해 경제분야에서의 반중전선을 강화하고있다.
2022.5.23 시작된 IPEF는 미국주도하에 남·일·호주등13개국이 참여하고있으며 <공정하고탄력있는무역>·<안정적인공급망재편>·<탈탄소및인프라구축>·<조세협력및반부패>를 내세우고있지만 실제는 미국이 중국에 의존적인 공급망문제를 해결하고 첨단기술에 대한 중국과의 패권경쟁에서 우군을 확보하려는 패권적의도하에 조직됐다.
미국이 칩4를 조직하는것도 반중경제봉쇄강화를 의도로 하고있다. 미·남·일·대만의 반도체공급망<협력>체 칩4는 미국이 원천기술, 남이 메모리반도체, 대만이 반도체위탁생산, 일본이 소재·장비분야를 맡아 <전략공동체>를 이루는것을 표방하고있다. 경제·군사분야에서 핵심기술인 반도체산업에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패권전략에 의해 미국외나라·지역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있는 상황이다. 일례로 남은 2021 메모리반도체수출690억달러중 60%를 중국·홍콩에 수출했으며 중국내 여러반도체관련공장을 운영하고있는데 칩4가 본격화되면 막대한 타격을 받을것으로 전망된다.
제조업분야가 빈약한 미국이 대중경제봉쇄와 대러경제제재를 하는것은 경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무리수다. 미GDP에서 제조업비율은 2000 15%에서 2020 11%로 떨어졌고 제조업노동자도 2020 9%에 불과하다. 현재 물가인상사태가 금리인상으로 결코 해결될수 없다는것은 샌프란시스코연방준비은행(FRB)의 애덤헤일샤피로가 지난해 6월 공개한, 현재 물건가격이 오르는 원인중에 돈이 늘어난것이 30%, 물건이 줄어든것이 50%정도 차지한다는 발표문을 통해 확인된다. 즉, 물건이 부족한 현상을 해결하지않으면 아무리 금리인상을 해도 물가상승문제를 해결할수 없다는 의미다. 대중봉쇄가 낳은 미국내 폐단은 2022.5 중외교부의 <미중무역전쟁기간동안미국의중국수출은2017에비해지속해서낮았고미국일자리는24만개이상사라졌으며미국기업은1조7000억달러의손실을봤고무역적자를줄이지도못했다>는 평가로도 알수 있다.
한편 우크라이나전이 발발하자 미국은 러시아에 대한 금융제재·신규투자금지·러시아산원유수입금지·대러수출통제등을 실시했다. 그결과 지난해 6월기준 미휘발유가는 1갤런당 5달러를 넘었고 9월 미국의 인도분천연가스가격은 유럽의 천연가스부족우려로 전날보다 5.6%가 급등해 14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파티비롤국제에너지기구사무총장은 지난해 5월 <1970년대석유파동땐석유만부족했지만,지금은석유·가스·전기등모든에너지가부족한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우크라이나전이 미국의 대리전으로 전개되고있는 조건에서 바이든은 2022.6 대러제재에 따른 물가상승에 대해 <나는선거를생각하는정치인이아니라최고사령관으로서결정한것>이라고 답하며 대러침략전쟁을 지속할것을 드러냈다. 한편 2023.1.25 미국무부가 공개한 <2022회계연도무기이전과국방무역>자료에 따르면 2021.10~2022.9까지 1년간 미국이 외국에 판매한 무기규모는 2056억달러로 전회계연도에 비해 약49% 증가했다. 미방산업체가 <우크라이나전특수>를 누린것이다. 바이든<정부>는 대중·대러침략책동의 희생양으로 미경제를 파괴하고 미민중의 생존을 위협하면서 금·산·군복합체만을 비대하게 하고있다.
위기를 딛고 나아가는 중국경제
2022 3분기기준 중GDP성장률은 3.9%를 기록했다. 2분기에 0%대와 비교해 3분기는 투자은행들의 예상치를 상회해 성장했다. 중국가통계국은 코로나방역정책과 경제안정화정책으로 3분기경제회복속도가 빨라졌다고 평가했다. 9월기준 산업생산증가율은 6%를 회복했다. 2022봄 상하이등 주요산업도시를 봉쇄하며 중국은 고강도방역정책을 실시했다. 그러면서 공급망의 불안정·물류난으로 인해 4월 산업생산증가율이 -0.29%를 기록했는데 2022.5 중당국이 조업재개·물류난해소정책을 실시하며 플러스로 증가했다. 반면 2022.1~9 중사회소비품소매판매총액은 전년동기대비 0.7% 증가해 회복세가 미진했다. 특히 수출입증가율의 둔화는 미국의 대중봉쇄책동이 중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보여준다. 2022.1~9 수출은 전년대비 12.5%증가했고 수입은 4.1%증가했다. 이해 10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0.3% 감소했다. 최대수출대상국인 대미수출은 2개월연속 2자릿수로 대폭 감소했다. 10월기준 공업생산은 전년동월대비 5%성장해 전월대비 1.3%p 축소했다. 10월소비도 전년동월대비 -0.5%를 기록했는데 이는 9월성장세인 2.5%에서 마이너스로 전환된 결과다. 10월 역성장의 배경에는 베이징·상하이·광둥성·허난성·쓰촨성에 대한 봉쇄조치에 원인이 있는것으로 풀이된다. 이들지역은 생산·소비·수출등 중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이5개지역의 지역총생산은 중전체의 무려 28.1%에 달한다.
이에 2022.11 중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제로코로나>정책을 유지하되, 정밀한 과학방역을 추진할것을 강조했다. 시진핑중국가주석은 11.10 중공산당중앙정치국상무회의에서 <다이내믹제로코로나>방침을 고수하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정밀한 방역정책을 시행해야한다며 백신·치료제의 연구개발을 추진할 방침을 밝혔다.
중인민은행은 2022.12.5 은행지급준비율을 0.25%p 인하했고 중재정부는 12.9 재정자금조달과 경제·사회발전을 목적으로 특별국채를 3년만기고정이자율로 발행했다. 이는 중국이 3년간 시행해온 봉쇄중심 제로코로나정책을 변환하며 경제회생을 위해 실시한 정책중 하나다. 우한과기대금융증권연구소소장은 <이번특별국채발행으로조달될자금은경제성장을자극할수있는인프라를포함한모든산업에배정될가능성이높다>고 분석했다.
2022.12.31 시진핑중국가주석이 신년사를 발표했다. 시진핑은 2022경제와 관련해 세계2대경제체의 위치를 유지하며 안정적경제발전으로 GDP가 120조위안을 초과할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식량생산<19년연속풍작>을 달성했으며 빈곤퇴치성과를 공고히 하고 농촌진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세금감면및행정비용인하등 일련의 조치를 취하며 절박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힘썼다고 강조했다. 앞서 중공산당중앙재경위판공실은 2022~23 중국경제상황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GDP120조위안초과를 밝혔는데, 중국이 2021 GDP가 114조9000여억위안이었던점과 비교하면 2022 적어도 GDP4.4%가 증가했다는 의미다. 이는 한국은행을 비롯한 여타의 전망치인 GDP3.0%증가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수치다. 중국은 2022초 제시했던 경제성장률목표치 5.5%안팎에는 도달하지못했지만 역성장을 한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높은 성장률이다.
미국의 봉쇄정책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
중국은 날이 갈수록 심화되는 미국의 대중경제봉쇄망을 돌파하기 위해 여러노력을 하고있다. 2022.10 미상무부는 중국내 반도체생산기업에 미국산 첨단반도체와 반도체장비판매를 사실상 금지하는 수출통제조치를 발표했다. 미국의 이같은 조치에 2023.1 일본·네덜란드가 동참했다. 이에 미언론은 <일본의반도체장비업체도쿄일렉트론과네덜란드ASML은미국이제재를시행하기위해필요한업체2곳>·<3국동맹은중국의능력을거의완전히봉쇄할수있다>고 언급했다. 12.22 미월스트리트저널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11월, 작년동기대비 40% 줄어든 23억달러규모의 반도체장비를 수입했는데 이는 2020.5이후 최소치다. 미국의 규제전까지 중국은 세계적인 반도체공장설립을 주도하며 미반도체장비기업들의 최대수출시장이었다. 미국의 이같은 횡포는 다만 중국에만 타격을 미치는것이 아니라 세계반도체시장을 경색시키고있으며 일·남·네덜란드반도체장비수출까지 급감시킬뿐만아니라 미기업의 매출에도 큰 타격을 주고있다. 2023.2 중인민일보가 <미국의대중국디커플링과망단절은경제세계화의현실을변화시킬수없고대중국협력의기회를다른나라에넘길뿐>·<미국이중국을탄압하기위해일방주의·보호주의를일삼는것은세계경제를해친다>고 비난한 이유다. 중국은 미국의 횡포에 대항해 2022.12 WTO(세계무역기구)분쟁해결절차에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반미·비미국가들과의 협력확대로 봉쇄망을 돌파하고있다. 2021.3 중국은 이란과 <전면협력협정>을 체결했다. 협정에 따르면 중국은 금융·통신·항만·도로·보건의료·정보기술·원유사업등과 관련해 이란에 향후 25년간 400억달러규모를 투자하기로 했고 이란은 중국에 국제시장보다 저렴한 값에 안정적으로 원유를 공급하기로 했다.
전통적인 친미국가였던 사우디가 중국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고있다. 2022.12.8 시진핑은 무함마드빈살만사우디아라비아왕세자와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향후 2년마다 양국에서 번갈아가며 정상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 포괄·전략적동반자협정에 서명했으며 두나라기업간에 녹색에너지·정보기술·물류·의료·건설등 분야에서 투자협정34건을 체결했다. 사우디국영SPA통신은 양국이 체결한 무역협정의 총규모가 292억6000만달러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회담 다음날 빈살만은 중국·걸프국가간 FTA(자유무역협정)지대창설을 논의하고있다고 밝혔으며 시진핑은 중국·걸프국가간 공동투자센터·핵안보센터를 창설할것을 언급했다. 더해 시진핑은 사우디국빈방문기간 아랍연맹소속10여개국정상과도 회담을 하며 중동지역과의 정치·경제적협력을 강화했다.
20차당대회이후 중국경제방향
2022.10.16 시작된 중공산당20차대회에서 시진핑은 <20차당대회업무보고>를 발표했다. 핵심과제로 <사회주의현대화강국을전면적으로건설하고2번째100년목표를실현하는것>이라고 짚었다. 중국식현대화란 거대한인구규모의현대화·전체인민공동부유의현대화·물질문명과정신문명이상호조화를이루는현대화·사람과자연이조화롭게공생하는현대화·평화적발전의길을걷는현대화라고 규정했다. 경제분야와 관련해 <내수위주·국내외순환이상호작용하는쌍순환>·<공동부유>정책강화의 의지를 표명했다.
<고수준발전>을 사회주의현대화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첫임무로 확정하며 내수확대와공금측개혁동시추진·산업망의유연성과안전성·경제체질개선에합리적양적성장보장을 제시했다.
소득분배제도에 대해 <1차·2차·3차분배구조와협동적발전체계를구축>·<노동소득의1차분배비중제고>를 강조하며 취업난해소·직업훈련제도강화·노동시장구조개선·사회보장체계완비등을 짚었다. 또 업무보고에서 <새로운안전·안보체계로신발전체계를보장해야한다>고 규정했는데 신발전체계는 고도의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현대화산업체계·농촌진흥·지역협동발전·고수준대외개방을포함한 중국경제발전체계를 의미한다.
중전문가들은 중국이 경제안보, 안전한 공급망·산업망구축을 강화할수밖에 없다며 식량안보·안전한자주형공급망구축·기술자립등의 안보강화에 가속도가 붙을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은 2020.10 14차5개년규획에서 2021까지 전면적소강사회건설을 목표로 제시했고 2022~49까지 전면적사회주의현대화국가건설을 목표로 제시했다.
2022.12.15~16 경제공작회의에서 <2023경제정책방향과5대핵심과제>를 제시했다. 경제공작회의는 핵심지도자들이 경제성과를 점검하고 이듬해 경제정책의 큰 방향을 결정하는 회의다. 회의에서 <안정속성장>을 견지하며 적극적내수확대·현대산업체계구축·국영과민영경제공동발전·외자유치및대외개방·경제금융리스크방지를 제시했다. 이중 경제금융리스크방지에서 부동산시장안정이 리스크관리와 소비수요확대에 필수적임을 강조하고있는데 여기에서 <헝다사태>에 따른 문제를 반복하지않겠다는 의지가 드러난다.
<헝다사태>는 중국최대부동산기업 헝다그룹파산위기를 말한다. 2020.8 중정부의 부동산개발업체대출규제시행으로 헝다그룹은 약350조원수준의 부채를 감당할수 없어 파산위기에 처했다가 2021 결국 부채이자를 갚지못해 디폴트를 선언했다. 헝다사태를 두고 2008 리먼브라더스사태와 연관해 분석하기도 하지만, 이둘은 여러모로 다르다는게 중론이다. 헝다그룹은 파생상품으로 복잡하게 채워져있던 리먼브라더스와 비교해 부채정리가 단순하고, 채무의 상당부문이 부동산등 담보가 돼있어 은행·금융계들의 직접적손실규모가 크지않으며 무엇보다 중정부의 빠른 개입이 가능하기에 그렇다. 중정부는 경제공작회의에서 경제금융리스크방지책으로 부동산은 투기를 위한것이 아니라는 기본원칙을 유지하되 부동산시장발전·개발기업디폴트방지를 위해 자금조달등 지원을 지속하며 지방정부부채가 과도하게 늘지않도록 위기관리를 할 방침을 세웠다.
2023은 14차5개년규획의 중간지점에 해당하는 해로 중정부가 2035까지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 연평균4.73%이상성장을 추구할것으로 분석된다. 왕타오UBS차이나수석이코노미스트는 2023 중경제가 4.5%성장·소비증가율5.8%로 전망하고있다. 8개투자은행이 전망한 2023 중경제성장전망치는 4.9%다. 한편 2020.11 시진핑은 <2025까지고소득국가에이르고,2035까지중국GDP또는1인당주민소득이2배성장할것>이라고 강조했는데, 이는 2035까지 1인당 GDP2만달러이상, 15년간 연평균4.73%이상의 성장목표를 제시한것이다. 코비드19로 저성장을 기록한 2020을 제외하면 실제 중정부목표치는 연평균4.73%보다 높은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제재를 뚫고 성장한 러시아경제
2022.2 우크라이나전발발직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세계는 역대최대규모의 대러경제제재를 실시했다. 개전초 미국은 러시아에 대한 금융제재뿐만아니라 수출통제까지 포함한 전면적인 경제제재를 부과했다. 2월 러시아최대금융기관2곳과 자회사90여곳을 제재대상에 포함했고 자산동결·환거래계좌및대리지불계좌제재·신규차입및투자금등의 각종금융제재를 실시했다. 미·유럽의 대러경제제재는 이후 러시아산에너지등수입금지·주요기업의러시아철수·스위프트러시아배제·러시아중앙은행외환보유고동결등으로 심화됐다. 이같은 제재는 2차세계대전후 미국이 개인·단체·국가에 부과한 각종제재의 총합을 뛰어넘는 전례없는 조처였다. 후안자라테전백악관국가안보부보좌관은 한언론에서 <상상할수있는모든방법으로러시아금융및상업체계를절연시키겠다는공격적인것>이라고 평가했고 영파이낸셜타임스는 러시아의 외환보유고동결에 대해 <적을응징하기위해미국의달러와다른서구국가의통화를무기로사용한것으로아주새로운형태의전쟁>이라고 평가했다. 제재발표직후 러루블화의 가치는 달러당 75루블에서 한때 138루블까지 절반으로 폭락했다. 암울한 전망도 잇달았다. 러시아가 디폴트위기에 몰려있다는 평가부터 2022.4.14기준 39개국이 대러제재를 가하고있는데 이들 나라들이 세계경제력의 2/3이상을 차지한다는점을 들어 러시아의 경제적위기가 증폭될것으로 봤다.
현실은 정반대다. 2022.4 러시아1분기경상수지흑자는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다. 4.18 블라지미르푸틴러대통령은 연설에서 <1분기경상수지흑자는미화580억달러이상을기록했다.사상최대치>라고 발표했다. 소비자물가는 개전이후 9.4% 상승했고 연간으로 17.5% 상승이 예상돼 풍부한 경상수지흑자를 이용해 가계에 지원하라는 지시를 덧붙였다. 그러면서 서방측의 제재가 오히려 서방국가들의 인플레이션·실업, 미국의 경제역동성약화, 유럽의 생활수준저하를 초래하고있다며 제재는 실패했다고 강조했다. 루블화는 전쟁전인 2월초수준으로 돌아갔다. 그린피스의 말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전후 EU(유럽연합)국가들이 러시아에서 수입한 가스·석유·석탄가격이 356억달러에 이른다. 이같은 무역흑자는 이후에도 계속됐다. 2022.5 영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러시아수출액이 2021 동기간에 비해 8% 증가했고 수입액은 44% 감소했다며 기록적인 무역흑자를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석유와 가스수출이 대부분 허용되고있는것에 그원인을 찾았다.
2022.5 푸틴은 <서방의경제제재에도불구하고러시아경제는잘돌아가고있다>·<서양의경제대공습은실패한작전>이라고 또다시 강조하며 5.26 러시아의 최저임금·최저생계비·연금등을 모두 10% 인상했다. 러중앙은행은 5월 러시아의 경상수지흑자가 2022 첫4개월동안 958억달러를 기록했는데 이는 2021 동기간과 대비해 3배이상 증가한것이며 1914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짚었다. 민간국제금융회사연합체 국제금융연구소는 러시아의 경상수지흑자가 2022말까지 최대 2400억달러에 달할것이라고 추정했는데 이는 2021과 비교해 2배규모다.
2022.5.8 G7정상들은 러시아산석유수입을 단계적으로 중단할것을 발표했으나 유럽의 대러에너지의존도가 천연가스40%·원유25%로 매우 높은 상황에서 러시아산원유유통을 위해 러시아산원유49.99%와 다른나라산원유50.1%를 섞은 석유가 유럽시장에 판매되는 상황이 빈번하게 보도됐다. 한편 중국·인도·튀르키예등 아시아국가들의 러시아산원유수입은 계속됐다. 특히 세계3위의 원유수입국인 인도는 미국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산원유수입을 25배나 늘렸다. 영국일간지는 인도가 싼값에 사들인 러시아산원유가 정제돼 유럽으로 수출되고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6월 인도매체 이코노믹타임스는 <지난달EU는러시아산원유수입량을18%줄였는데,이감소분을인도와아랍에미리트정유사가흡수했다>고 보도했다.
2022.6.8기준 루블화가치는 달러당 61루블로 전쟁직전수준보다 올랐다. 한매체는 <루블화는달러대비수익성으로볼때올해최고의통화>라고 평가했다. 이는 러정부가 천연가스수입대금의 루블화지불조치를 선언하고 기준금리를 9.5%에서 20%로 올리는등 고강도환율방어정책을 펴며 엄격히 자본통제를 한 결과다. 러시아가 루블화환율방어에 성공하며 미달러의 기축통화지위까지 흔들고있다는 평가까지 나오고있다. 40년간의 <페트로달러>체제가 붕괴되고있다는것이 단적인 사례다.
2022.11 미워싱턴포스트는 에너지수출이 감소하며 러시아경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러야당정치인 블라지미르밀로프는 <모든객관적지표는경제활동이매우큰폭으로감소했다는것을보여준다.이런악순환이가속하고있으며당장은극복할방법이없다.>고 언급했다. 독일국제안보연구소의 한러시아경제분석가도 <전쟁이오랜기간이어질것이라는점이명확해졌고이제경제심리는지난여름보다훨씬악화됐다>고 분석했다. 그런데 이같은 서방언론의 주장은 흑색선전이라는것이 객관적이다.
일례로 2022.11 미월스트리트저널은 미관리들이 러시아제재압박을 위해 전세계를 돌며 외교적노력을 강화하고있다고 보도했다. 러경제제재가 느슨해지고있다는 반증이다. 유럽위원회재무책임자는 제재회피근절을 위해 유럽세관데이터를 조사하고 미정부는 러시아금융·무역통제강화를 위해 주요관리들을 각국에 보내고있는 판이다. 재닛옐런미재무장관은 G20과 개발도상국들에 대놓고 대러제재강화를 압박하기도 했다.
러시아경제가 대러경제제재를 뚫고 고공행진을 하고있다는것은 수치로 증명된다. 2023.1.17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러중앙은행은 지난해 경상수지흑자가 2274억달러로 사상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년대비 86% 증가한것이다. 무역수지흑자는 2823억달러로 전년대비 65.9% 증가했다. 특히 중·러간 교역액은 사상최대인 1900억달러를 기록했다.
2023.2.21 푸틴은 연방의회연설에서 전쟁의 의의를 다시 해설하는 한편 대러경제제재에 대해 러시아국민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사회를 불안정하게 하려는 수단으로, 정당화될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제전쟁은 성공하지못했고 앞으로도 그럴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제재를 주도한 나라들이 자국의 인플레이션·일자리파괴·기업강제폐쇄·에너지난유발로 스스로를 처벌하고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러시아경제는 제재에 맞서 금융시스템의 적자와 붕괴를 막았으며 실업률은 3.7%로 역대최저치라고 강조했다. 농업생산도 2022 2자릿수증가율을 기록했다며 2023.6.30까지 곡물수출량을 5500만~6000만t으로 끌어올릴것이라고 단언했다. 러시아은행들도 2022 2030억루블의 이익을 냈다고 짚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