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적경제위기의 시작
1997외환위기전해인 1996경제성장률은 7.6%였다. 이수치는 이전해보다 감소한것으로, 경기침체라는 보도가 나왔다. 실제 수출액감소로 인한 230억달러 무역적자가 발생했고 대외채무는 1000억달러이상을 기록했다. 김영삼정부는 1995 <1인당국민소득1만달러시대>를 인위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원화고평가환율정책으로 수출에 차질을 빚었다. 당시 일본반도체업계는 삼성반도체수출을 가로막기 위해 업계의 담합에 기반해 반도체가격인하출혈수출을 감행했다. 미클린턴정부의 1995 <역플라자합의>는 강달러를 추구하고 엔약세를 허용하며 일본의 이같은 행위를 뒷받침했다.
대외채무와 관련해 김영삼정부의 <세계화기조>에 의해 재벌들의 해외투자와 해외채무관련 규제가 해제됐고, 국내금융업진출에 대한 규제가 해제되며 해외채무가 폭증했다. 재벌들은 외화채무로 국내과잉투자, 동남아금융시장·부동산투기등에 몰두했다.
1997 재계14위 한보그룹부도를 시작으로 재계4위 기아차부도등 다수 대기업들이 1~2년새 연쇄적으로 부도나며 위기가 전면화됐다. 삼성차는 1999 법정관리에 들어간뒤 2000 프랑스흐노에 인수됐고 1998 재계2위였던 대우는 1999.10 해체됐으며 대우차는 2002 미국GM에 인수됐다.
1997공황의 바탕에는 외세의 개입이 있다. 1997.1 미국은 금리인상으로 자국의 수입시장을 축소하고 동남아·남코리아금융시장에 투입된 해외자금을 일거에 거둬들이며 <양털깎기>를 실시했다. 당시 해외채권자들은 만기연장을 거부하고 채무의 조속한 상환을 요구했다. 1997 일본계은행은 남코리아대출관련 150억달러를 회수했다. 국내금융시장에 투입된 외국자본의 급속한 철수와 국내기업에 대출된 대외채무의 투자실패·상환요구가 결합돼 외환보유고고갈사태를 불러왔다. 더해 국제신용평가사들은 전례없이 단기간에 남코리아기업에 대한 신용등급평가를 하향조정했다. 이는 사실상 외자철수지시신호와 같았다. 그결과는 기업파산·실업·주가폭락·원화가치폭락으로 이어졌다.
금융자본이 집어삼킨 남코리아경제
남코리아의 식민지화를 강화하는것이 미국의 책략이었다. 구제금융을 받는 과정에서 약탈적이며 굴욕적인 IMF(국제통화기금)측의 조건을 받아들이게 된 배경에도 미제국주의의 식민지수탈정책이 있다. 1997 김영삼정부는 일본정부로부터 외화를 차입해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일본에 특사를 파견했다. 이는 1980년대초 외채위기망국론이 제기됐을때 전두환정권이 일정부와의 양자협의를 통해 일시적으로 달러화를 빌려 갚은 전례를 따른것이다. 1997여름 일본은행들의 자금회수에 대해서도 김영삼정부는 일본은행이 대출을 회수하지않도록 일정부에 <행정지도>를 해줄것을 요청했고 이에 일정부도 호응하면서 외화준비금지원구상을 내비쳤다. 일본은 당시 세계최대 외환보유국으로 남코리아·동아시아국가들에 엄청나게 투기를 한 상태였기에 이나라들에서 경제위기가 발생하는것은 일본에도 불리했다. 그러나 이모든것을 가로막은것은 미국이었다. 공개된 사실에 따르면 남정부가 1997.11 일본 미쓰카히로시대장성(재무성)장관을 만나 협조융자를 요청하자 미쓰카는 <남에돈을빌려주지말라>는 내용의 미재무장관편지를 보여주며 거절했다. 한편 이해 9월 일본은 1000억달러를 출연해 동아시아국가들이 회원국으로 참가하는 아시아통화기금창립을 추진했으나 미국의 강한 압박으로 좌절된다.
남자본시장은 외국인에게 1997까지 폐쇄적이었다. 외국인들은 특정대기업주식중 25%이상은 매입할수 없었다. <IMF플러스>로 이제도가 폐지되면서 남기업의 주식·경영권을 보유할수 있게 됐고 적대적인수합병도 허용됐다. 외국인의 남기업에 대한 주식투자와 수입의 자유로운 송금을 위해 외환관리법이 전면 개정됐고 대량해고를 가능하게 하는 <노동유연화>가 시행됐다. 더해 남정부는 155조원공적자금을 투입해 부도난 재벌들을 구제했는데 이금액은 2000국내총생산의 무려 32.6%에 해당하는 액수다. 이부담이 노동자들에게 전가되면서 1998 한해에만 실업자가 92만명이나 늘었다.
미클린턴정부가 남코리아를 국가부도사태로 몰아넣은 배경중 하나가 미경제의 금융산업화다. 당시 로버트루빈미재무장관은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의 공동회장출신이었고 퇴임후 시티그룹회장을 역임했다. 워싱턴포스트기자 폴블루스타인은 <미재무부의해외담당부서는오래전부터금융부분개방을남코리아에요구해왔다>고 언급했다. 미정부의 약탈정책의 배경에는 미금융세력이 있다.
2008금융위기와 공황
2008금융위기는 미국의 주택관련대출부실이 세계금융기관들의 연쇄부도위기로 이어지면서 시작됐다. 그영향이 금융부문에만 국한되지않고 실물부문에까지 미치며 전세계경제의 동반침체를 초래했다. 2007.4.2 미모기지업체 뉴센츄리(New Century)금융회사가 서브프라임모기지대출부실과 관련해 파산을 선언하며 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가 시작됐다. 2007.7 모기지대출관련상품이 무더기로 신용등급하향조정이 되며 상품시장이 기업어음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독은행 IBK는 서브프라임부채담보부증권(CDO)에 대한 13억5000만달러투자손실을 발표하면서 서브프라임위기가 세계금융위기로 전화된다는것을 보여줬다. 2007.8 아메리칸홈모기지(American Home Mortgage)투자회사가 부도선언을 하고 같은때 프랑스 BNP파리바은행은 투자자금동결조치를 취했다. 2008베어스턴스가 JP모건에 매각된것을 시작으로 리먼브라더스파산·메릴린치매각·AIG구제금융신청등을 거치며 세계금융위기가 본격화됐다.
세계금융위기발생의 주원인은 미국의 통화정책에 있다. 미국의 장기간저금리정책은 금융기관의 부채비율증가로 이어졌고 금융기관이 신용·유동성위험이 큰 투자를 할수 있도록 부추겼다. 뿐만아니라 모기지관련 신용을 확대해 주택가격상승에 기여했다. 미국의 낮은 장기금리로 주택관련대출이 호황을 이뤘고 투기자본들은 높은 수익을 위해 신용등급이 낮은 서브프라임등급보유자들에게도 무분별하게 주택관련대출을 받을수 있게 했다. 뿐만아니라 자산유동화상품·신용구조화상품등 파생금융상품의 확대는 위험도를 확산시키며 위기를 더욱 증폭시켰다.
남코리아는 2007.11.2 902원이었던 환율이 2009.3.3 1574원까지 급등하고 외환보유액도 2008.3~11 637억달러나 감소했다. 종합주가지수도 2007~08 1년새 절반수준으로 떨어졌다. 당시 남코리아은행들은 외형확대경쟁에 몰두하며 비정상적으로 자금운용을 했고 취약한 자금조달구조를 띠고있었다. 은행들이 해외에서 단기외자를 도입하면서 단기외채도 급증했다. 2008세계금융위기당시 국제금융계는 남코리아은행의 높은 예대율(은행보유예금잔액대은행이빌려준대출금잔액비율)과 단기외채를 남경제의 취약점이라고 진단했다.
2008경제위기와 이명박친재벌정책은 민생파탄으로 이어졌다. 2009 남경제성장전망치는 <마이너스>로 추락했고 취업자수는 감소하면서 일자리창출과 실업문제가 동시에 발생했다. 2009상반기는 경기침체에 따른 구조조정압박으로 노동자·민중의 생계문제가 극심해졌다. 이명박은 법인세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면서 <법인세율이1%p내려가면국내투자가2.8%증가하고고용은4만명늘어난다>는 거짓말로 민심을 현혹하며 친재벌정책에 골몰했다. 2009~12 기업들이 절감한 법인세는 총26조7000억원에 달하지만 법인세인하이후 대기업투자는 감소했고 기업사내유보금만 쌓였으며 경제위기에 따른 고통은 민중들에게 전가됐다. 2011기준 10대기업의 매출·자산의 GDP(국내총생산)대비비중은 외환위기이전의 역대최고수준을 넘어섰음에도 노동소득분배율은 계속 하락하면서 ILO(국제노동기구)보고에 따르면 2007~09남코리아실질임금은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명박정부하에서 과잉부채에 의한 거품성장으로 경제위기는 더욱 심화돼 공기업부채가 2007대비 2011 53%로 크게 증가했고 가계부채도 2011 1분기말 1000조를 돌파했다.
팬데믹과 <3고공황>
고물가에 따른 유가·식량가상승, 고금리·고환율로 인한 세계경제공황이 심각하다. 표면적으로 코비드19팬데믹과 우크라이나전이 공황의 계기로 보인다. 코비드19대응과정에서 세계각국은 유동성을 풀었고 이것이 오늘날 인플레이션을 불러왔다고 분석된다. IMF는 2022.2 우크라이나전발발직후 약1년간 전세계GDP가 1조달러 증발했다며 세계무역이 <신냉전>구도로 양분되면 GDP의 7%가 사라질것으로 예측했다.
실제는 2008금융위기당시 0금리수준으로 금리인하를 하며 엄청나게 화폐를 찍어냈으나 이자금이 금융기관으로 투입돼 자산가격이 상승하며 사회양극화가 심화됐다. 이제는 양적완화에 더해 고물가라는 이유로 미국이 역대최대로 금리를 인상하며 달러강세로 돌아섰다. 2022.6·7·9·11 미연준은 물가를 잡겠다는 이유로 <자이언트스텝(금리0.75%인상)>, 12월 <빅스텝(금리0.5%인상)>을 단행했지만 실제는 <인플레이션수출>을 심화하며 세계경제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쳤다. 달러강세는 미국의 수입물가를 하락시켜 인플레통제에 유리하다고 하지만 외국입장에서는 수입물가가 인상되며 달러화로 결제하는 원유·원자재등 수입가가 폭등해 경제위기로 이어진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이어지는 <인플레이션수출>은 본질적으로 자본을 통한 약탈을 의미한다. 실제 <킹달러>로 인해 신흥국외환보유액이 2008세계금융위기이후 최저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신흥국들이 자국의 통화가치하락을 방어하기 힘들것이라는 예측이 현실화되고있다. 달러강세가 이어지면 중앙은행은 자국통화가치가 떨어지는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유한 달러를 팔아 자국통화약세를 방어하는 개입에 나서게 되고, 이는 외환보유액의 급감으로 이어진다. 실제 신흥국들이 환율방어에 나섰음에도 효과가 거의 없었고 결국 국가부도로 이어졌다.
2022.9 남코리아역시 원·달러환율이 급등하고 외환보유액이 감소하며 위기대응능력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미블룸버그는 <위험에민감한남원화는2009이후가장약세를보였다>·<중앙은행은적극적인안정화조치를취할것이라고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미국의 고강도긴축으로 남의 대내외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원·달러환율이 1400원대를 돌파해 2008위기때 수준까지 올라갔다.
미금리인상에 따른 달러강세는 타국의 금리인상을 부추기며 민생파탄을 불러온다. 한은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회의가있을때마다1단계씩금리를올릴가능성이크다>고 언급했다. 9월 전문가들은 1단계금리인상을 할경우 환율급등·물가인상·외화자금이탈등 악재가 이어져 미와의 기준금리격차를 줄이기 위해 2단계인상을 할경우 가계·기업부채문제가 심각해진다고 경고했다. 10월 한은은 기준금리를 0.5%인상하며 1999 기준금리도입후 2번째 빅스텝을 단행했다. 이로써 10년만에 기준금리3%시대가 열렸다. 한편 2022.10기준 소비자물가상승률은 5%를 기록했다. 2023.4기준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4개월만에 3%대로 하락했으나 석유류·농산물을 제외한 근원물가는 작년대비 4.6%나 상승했다. 여기에는 미국과 달리 주거비가 제대로 반영돼있지않아 체감물가상승정도는 훨씬 더 높은 상황이다.
미국의 약탈정책에 충실한 윤석열
바이든<정부>의 약탈정책은 <인플레이션수출>로, 봉쇄정책은 반중·반러봉쇄정책으로 대변된다. 바이든미<대통령>은 2022.8.16 IRA(인플레이션감축법)를 발효했다. 특히 주목되는것은 미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반도체제조기업은 중국등 <미국의안보에위협이되는국가>에서 생산시설을 확장하거나 신축하지못하도록 하는 <안전장치>조항이 포함돼있다는점이다. 자본주의시장기본원리에도 완전히 어긋나는 이같은 내용은 미국이 군사·정치적으로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신냉전>구도를 심화하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남코리아입장에서 가장 차별적인것은 IRA에 따르면 미국내·북미지역에서 제조된 전기차에 대해서만 정부보조금·세액공제의 혜택을 제공한다는점이다. IRA는 <북미에서최종조립>·<미혹은미국과FTA를체결한국가에서생산되거나북미에서재활용된일정비율이상의배터리핵심광물사용>·<북미에서제조된배터리소재가일정비율차지>를 인센티브수혜의 조건으로 제시하고있다. 차별적법적용의 배경에는 남코리아산전기차가 미시장점유율의 2위를 차지하고있다는데 있다. WTO(세계무역기구)·미남FTA(자유무역협정)규범에 위배되며 미국이 <공급망안정화>미명하에 감행하는 반중봉쇄망조작의 <협력국>에 대한 역차별적요소가 있음에도 미국은 IRA를 강행하며 제국주의패권을 휘두르고있다. 한편 미상무부측은 반도체생산시설투자보조금신청을 위한 재무모델관련 세부지침을 공개했다. 지침에 따르면 기업이 초과이익을 낼경우 미정부와 공유하기 위해 현금흐름·이익등 대차대조표를 제출해야하는데 이는 남코리아기업의 영업기밀을 약탈하는것이다. 반면 미국은 2023.3 일본과 배터리용핵심광물에 대해 수출관세를 부과하지않겠다는 내용의 협정을 맺으며 일본에 특혜를 제공했다. 남이 미국의 식민지라는 본질은 <동맹>이라는 일본과 남코리아를 차별적으로 대우하는것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미국의 식민지약탈정책에 남코리아4대재벌은 알아서 상납했다. 2021말이후 2022.7까지 삼성·SK·현대차·LG등 국내4대그룹이 발표한 대미신규투자액은 605억달러(약80조원)에 이른다. SK는 2021.11 총520억달러(68조3000억원)규모 미국투자를 약속했고 삼성전자도 같은시기 미텍사스에 파운드리2공장을 건설하기로 확정했다. 텍사스주정부에 2022.5 제출한 세제혜택신청서에는 향후 20년간 250조원을 투자해 반도체공장11개를 짓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대차는 바이든과 독대후 50억달러 추가미국투자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2023.4.17 미정부가 발표한 IRA세부지침에 따라 7500달러보조금을 받는 전기차종16개가 발표됐는데 남코리아산차량은 단1대도 포함되지않았다. 윤석열정부는 <한국자동차산업에미치는영향은크지않다>고 변명했지만 현대차·기아는 보조금제외에 따라 판매실적이 각각 22%·68%감소했고 시장점유율은 2위에서 4위로 떨어졌다. 한편 반도체법에 따른 위기를 피해보겠다고 삼성·SK는 지난해 각각 579만달러·527만달러의 미국로비자금을 사용했는데 한해 500만달러이상 사용한것은 처음이다.
2023.4.17 영파이낸셜타임스보도에 따르면 미의회에서 정부보조금관련법안이 통과된뒤 2040억달러(약266조원)의 <투자유치>성과가 나왔다. 이액수는 미국에서 2021연간 집행된 투자규모의 2배, 2019에 비교하면 20배에 해당한다. 언론은 남코리아대기업이 미국투자계획을 구체화해 내놓으면서 바이든<정부>의 정책성과에 가장 크게 기여했다고 보도했다. 자료에 따르면 바이든집권이후 미국내 총240개이상프로젝트·4350억달러상당신규민간투자가 발표됐다. 전체투자금의 절반정도는 미국기업이고 2번째로 많은 기업이 남코리아기업이다. 백악관발표에 따르면 남기업의 투자규모는 1000억달러가 넘는데 이는 신규투자의 1/5에 해당한다.
김용민민주당의원은 <윤석열정부가미국에대한저자세,퍼주기외교로아낌없이주기만하고실제로얻은게없다>며 <글로벌호구가되지않기위해서라도보다적극적으로국익을얻기위해노력해야한다>고 했지만 정확히는 <글로벌호구>가 아니라 <미국의호구>다. 윤석열의 사대매국성은 <한미동맹은단순히이익에따라만나고헤어지는편의적계약관계가아니다>는 말로 드러난다. 세계적경제위기속에서 바이든<정부>가 감행하는 약탈정책은 남코리아경제가 미국에 철저히 예속된 식민지경제라는것을 재확인시켜준다. 윤석열은 남경제를 붕괴시키면서 미경제를 떠받치며 미제국주의의 주구를 자처하고있다.
반중외교가 불러온 무역적자
2023 1분기 대중국수출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4.30 중국 해관총서무역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남의 대중수출은 382억달러로 작년 동기간보다 무려 28.2%나 감소했다. 중국은 올해 1분기전체수입이 작년대비 7.1% 감소했는데 남의 대중수출감소폭은 해관이 <주요국가·지역>으로 분류한 23곳중 가장 컸다. 윤석열정부가 들어선 2022 1992 한중수교이래 30년만에 첫대중무역적자를 기록했는데 그현상은 갈수록 더 심해지고있다는것을 볼수 있다. 남을 제외하고 반도체수출비중이 큰 대만의 감소율이 28.0%로 남과 비슷하다는것을 통해 대중수출감소의 배경에 칩4가입등 미국의 반중국봉쇄정책이 있다는것을 알수 있다. 윤석열의 반중정책이 미치는 악영향은 1분기 남의 전체반도체수출이 작년동기보다 무려 40%나 감소한것으로 확인된다. 전문가들은 2016 미군사드배치로 인한 중국의 <한한령>때보다 지금이 더 심각하다고 분석한다. <한한령>때는 화장품·문화방면으로만 제재가 가해졌을뿐 반도체·전자부품파트등은 영향을 받지않았다. 현재는 반도체수출감소에 따른 대중무역수지악화가 매우 심각하다.
이 참담한 실적은 이미 예정된 결과였다. 2022.7 중관영매체 환구시보는 사설에서 <한국은미국에맞서<노>라고말할수있는용기를가져야한다>며 중국시장과의 단절은 <상업적자살행위>라고 지적했다. 중외교부는 <지난해(2021)중한무역은전년보다26.9%증가해3623억달러에달했고,반도체만놓고보면한국이지난해수출한반도체의60%가중국시장에들어왔다>고 발표했다. 실제 남코리아무역흑자의 대부분은 대중무역에서 나오는데 1993~2021 전체수출액에서 중국비중은 22.5%였으나, 전체무역흑자에서는 무려 86.0%나 차지했다. 특히 최대수출품인 반도체는 대중무역흑자의 가장 큰 원천이다. 윤석열정부가 들어선 2022.5·6 28년만에 처음으로 월간대중무역적자가 발생했다.
윤석열은 반중의식을 무분별하게 내비치며 고립과 위기를 자초하고있다. 윤석열은 방미직전인 2023.4 대만해협과 관련해 <힘에의한현상변경을반대한다>며 대중주권침해발언을 했다. 중국측은 <대만문제는중국의핵심이익중핵심>·<대만문제에대해불장난하면타죽을것>이라며 분노했다.
2023.4.30 중관영매체 환구시보영문판 글로벌타임스는 윤석열방미당시 발표된 침략적인 <워싱턴선언>에 대해 남정부가 <압도적친미정책>을 펴고있다, 확장억제는 북·중·러를 압박하기 위한 핑계라고 지적하며 <전략적수준의보복에직면하게될것>을 경고했다. 나아가 이러한 보복은 남과 윤석열에게 <악몽>이 될수 있으며 남이 경제·안보면에서 겪게 될 손실은 미국이 제공하는 보호·투자보다 크다고 강조했다.
최악의 남·중관계와 그에 따른 무역적자상황에도 윤석열은 <중국때리기>를 계속하고있다. 2023.5.2 윤석열은 기자단오찬행사에서 <워싱턴선언>에 대한 중국측반발에 대해 <우리는선택의여지가없다>·<핵위협을줄여주든가>라는 황당한 발언을 내뱉었다. 같은날 여당지도부와의 만찬회동에서도 전임정권이 <친중정책을폈는데중국에서얻은게뭐가있느냐>고 거짓말을 내뱉으며 위기를 더욱 자초하고있다.
고립과 위기를 심화하는 반러정책
2022.5말기준 대러교역은 107억3700만달러로 지난해 동기간 273억3700억달러의 40%에도 못미쳤다. 러시아는 2021 남코리아수출대상국순위 12위에서 5월월간기준 30위, 수입대상국순위 9위에서 12위로 크게 후퇴했다. 대러수출은 2022.1·2 각각 8억800만달러·9억3600만달러로 21.3%·40.6%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2월 우크라이나전발발이후 3월 3억5200만달러를 기록하며 1·2월절반이하로 떨어졌다. 이는 작년동월대비 55.7%나 감소된 수치다. 4·5월에도 작년동월대비 각각 70.7%·59.4%가 줄었다. 반면 원유·나프타의 수입단가상승으로 수입감소는 상대적으로 덜했다. 품목별로는 최대수출품목인 승용차가 5월말까지 63.9%, 자동차부품은 44.8%가 감소했다.
우크라이나전1년째인 2023.2기준 남코리아의 대러교역이 주요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더 크게 줄어들었다는 사실은 윤석열정부의 경제·외교적무능을 보여준다. 2.21 한국무역협회국제무역통상연구원 분석자료에 따르면 2022 대러교역규모는 211억5000만달러로, 전년보다 22.6%(수출36.6%·수입14.6%)가 감소했다. 이는 영국·미국에 이어 가장 많이 줄었으며 러시아주요교역상대국 36개국평균 11.4%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자동차·자동차부품수출감소가 대러수출감소분의 70.4%를 차지했다. 반면 중국·인도·튀르키예·브라질등 4개국은 반사이익을 거둔 대표적나라들이다.
러시아는 중국보다 남무역에 차지하는 비중이 작더라도 남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않다. 남은 러시아의 10대교역대상국이었으며 러시아산에너지수입비중은 전체수입에서 무연탄40.8%·우라늄33.9%·나프타23.4%·유연탄16.3%·천연가스6.7%나 차지한다. 높은 에너지수입비중을 통해 러시아와 무역이 단절될경우의 타격을 예상할수 있다.
2022.10.27 블라지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은 <우리는남코리아가우크라이나에무기와탄약을공급하기로결정했다는사실을알고있다>·<만일남코리아가우크라이나에무기를제공할경우우리의관계는파탄날것>이라고 경고했다. 10.19 현대로템은 폴란드로 수출하는 K2전차의 첫출고를 기념하는 <K2전차폴란드갭필러출고식>을 열었으며 계약4개월만인 2023.2 폴란드에 전차가 도착했다. 2022.11 남코리아방산업체는 미국에 탄약수출을 결정하기도 했다. 2023.5.24 미월스트리트저널은 남코리아가 비밀합의에 따라 미국에 수십발의 포탄을 이동시키고있으며, 이는 미국을 통해 우크라이나로 전달된다고 폭로했다. 윤석열정부는 겉으로는 우크라이나에 군수·의료물자와 인도적지원을 제공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우회적경로로 우크라이나전에 이미 무기투입을 하고있다.
윤석열은 우리민중의 피같은 세금을 우크라이나전개입에 쏟아붓고있다. 우크라이나경제부는 2023.5.18 남코리아가 최대80억달러(10조5000억원)를 초특혜에 가까운 유리한 조건으로 우크라이나에 지원한다고 공개했다. 5.17 부총리·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는 우크라이나1부총리·경제부장관 율리아스비리덴코와 만나 80억달러·연이율0.15%·10년거치40년상환이라는 파격적조건을 담은 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공여협정에 서명했다. 민중을 멸시하지않고서는 아무 발표 없이 몰래 이같은 결정을 감행할수 없다.
윤석열의 무분별한 반러책동에 러시아의 경고가 이어지고있다. 2023.4 윤석열의 우크라이나살상무기투입발언에 대해 러시아측은 <분쟁에개입하는걸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살상무기를 투입할경우 러시아는 남을 교전당사국으로 지정할수 있다. 교전당사국은 <국가내또는국가간무력충돌에서무력을사용하는국가또는조직>을 의미하며, 이는 선전포고와 다름없다. 윤석열로 인해 남코리아의 역내고립과 전쟁위기가 심화되고있다.
친일매국으로 민중생존권 위협
윤석열의 친일매국행위가 민중의 생존·건강, 나아가 미래까지 극도로 위협한다는것은 후쿠시마오염수무단투기에 대해 옹호로 드러난다. 후쿠시마1원전은 2011이후 가동이 중단됐으며 원자로건물의 균열틈새로 지하수·빗물등이 유입돼 매일 140t규모의 <방사성오염수>가 생성되고있다. 일정부는 1000여개저장탱크에 보관중인 오염수를 올상반기부터 최소 30년간 태평양에 무단투기하는 계획을 추진하고있다. 2023.3 일언론보도에 따르면 윤석열의 방일당시 일본측이 일본산수산물수입금지조치철폐를 요구하며 후쿠시마오염수무단투기관련 남정부의 이해를 구했는데 이에 윤석열은 <시간이걸리더라도한국국민의이해를구해나가겠다>고 답했다. 윤석열측은 보도직후 이사실을 부인했으나 얼마안가 <후쿠시마오염수시찰단>을 파견하며 오염수무단투기를 공식지지하기 위한 절차를 밟았다. 한덕수총리는 오염수시찰단파견에 대해 <(오염수정화·배출)절차나시설에대한의문점을물어가며확인하는절차가될것>이라며 오염수시료를 채취하고 시찰단에 민간전문가를 포함하기 어렵다는 정부입장을 재확인했다. 한덕수는 <IAEA(국제원자력기구)라는원자력에대해서는최고의전문가들이일본이본인의주권에기초를둬서하는행위에깊게참여해모든과정과결과를다보고있다>며 시찰단활동이 IAEA검증범위내에서 이뤄질것임을 드러냈다. IAEA는 2023.4.6 4차보고서를 통해 <오염수방출전측정대상핵종선정방식이현실적>·<도쿄전력의환경모니터링프로그램도포괄적>이라고 평가했다. 문제는 IAEA평가를 신뢰할수 없다는데 있다. 일본은 전세계국가중 3번째로 많이 IAEA예산분담금(7.7%)을 지출하고있으며 일정부의 뒤를 봐주고있는 미국이 IAEA예산분담금의 1/4에 해당하는 25.1%를 내고있다. 일방송에 따르면 2022.5.18 라파엘그로시IAEA사무총장의 후쿠시마원전시찰 첫일정은 기업·학회관계자들이 모인 후원행사였고, 일외무상 하야시요시마사는 그로시를 만나 IAEA에 200만유로지원을 약속했다.
호주·뉴질랜드등 태평양18개섬나라가 포함된 태평양도서국포럼은 독립된 과학자자문단을 구성했다. 자문단은 지난 1월 남국회에서 열린 <후쿠시마오염수방류해외전문가초청토론회>에서 도쿄전력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분석결과를 공유했다. 전문가들은 이데이터가 <불완전하고부적절하며일관성이없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핵물리학자는 토론회보고서에서 <도쿄전력은탱크1038개의약1/3정도만측정했고1개샘플당분석된방사성핵종의개수는9개이상이드물었다>고 지적했다. 도쿄전력은 64개방사성핵종측정을 말해놓고 지키지않은것이다. 뿐만아니라 여러변수들을 무시하고 시료도 신뢰할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더해 <도쿄전력이제공한데이터를검토했을때ALPS가영향을미쳐선안되는동일한화학원소(세슘-134·세슘-137)에설명할수없는큰변동이존재했다>·<ALPS의안전성을확신하지못한다>고 평가했다. 일정부는 ALPS(용수처리시스템)가 방사성핵종을 제거할수 있다고 홍보했으나 주남일대사관이 2020 공개한 보고에 따르면 원전탱크에 저장된 오염수의 약70%는 해양방류를 위한 규제기준치를 충족하지못한다. ALPS가 처리하지못하는 삼중수소의 경우 세포DNA에 영향을 주며 세포사멸·생식기능저하등 인체에 손상을 미치는 물질로 극히 위험하다. 뿐만아니라 ALPS가 제거하지못하는 또다른 물질인 탄소-14의 반감기는 5700년으로, 유출될경우 인류미래는 심각한 위험에 직면할수 있다. 전문가들은 세슘-137·스트론튬-90처럼 반감기가 30년이상 지속되는 방사성핵종이나 탄소-14에 대한 논의가 거의 없는점을 우려하며 <오염수내다른방사성핵종들도환경과인체에유해하다.방사성물질피폭에안전한임계값이란없다.>고 지적했다.
2023.5현재 오염수무단투기에 대한 남코리아국민10명중 8.5명이 반대하고있으며 수산물소비를 줄이겠다는 응답은 72.3%에 달한다. 오염수무단투기로 인해 남코리아어업이 직격탄을 맞는것은 당연한 결과다. 윤석열은 민중의 생계·건강·생명과 미래세대까지 위협하는 후쿠시마원전오염수무단투기를 옹호하며 민중과 역사앞에 전대미문의 범죄를 저지르고있다.
출구 없는 경제위기, 답 없는 윤석열
윤석열1년인 5월기준 연간무역적자는 최악을 기록했고 경상수지는 흑자를 유지했으나 매우 나빠졌다. 소비자물가는 2022여름 급등세에서 최근 상승세가 둔화됐다고 하지만, 고물가에 따른 고통은 여전히 심각하다.
2022 무역수지가 2008금융위기이후 14년만에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했는데 그규모도 역대최대를 훌쩍 넘겼다. 2023.1.21 관세청발표자료에 따르면 1.20 수출336억2000만달러·수입438억9000만달러로 적자액은 약102억6000만달러(12조5000억원)를 기록했다. 월간기준 사상최대규모적자인 2022.8 93억9000만달러를 1.20기준 이미 훌쩍 넘긴것이다. 산술적으로 계산할경우 1년에 1800억달러무역적자가 예상된다.
2022.5~2023.4 무역수지는 660억달러적자를 기록했다. 2022무역적자는 472억달러로 무역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56이후 가장 크며 1998당시 206억달러보다 2배이상 많았다. 특히 윤석열취임이후 8개월간 무역적자는 409억달러를 기록했다. 무역수지적자는 경상수지에도 악영향을 미치고있다. 윤석열정부출범후 10개월간 경상수지는 74억달러흑자를 기록했는데 이는 1년전에 비해 무려 668억달러가 줄어든 액수며 2022.8·11, 2023.1·2에는 적자를 나타냈다.
재정수지까지 무너지며 경상수지적자와 재정수지적자가 동시에 일어나는 쌍둥이적자를 걱정해야하는 상황이다. 쌍둥이적자의 등장은 경제의 대표적적신호로, 1997외환위기전 남코리아는 쌍둥이적자에 시달리고있었다. 기획재정부의 <월간재정동향>2023.4에 따르면 2월까지 누적총수입은 90조원으로 작년동기간대비 16조1000억원 감소했다. 총지출은 114조6000억원으로 작년동기간대비 6조6000억원 줄었다. 2월까지 통합재정수지는 24조6000억원적자였으며 실질적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사회보장성기금수지)적자는 30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2월적자규모는 지난해와 비교해 10조9000억원이 더 늘었다. 2023.2 <수출주도인한국경제에서무역수지는곧바로경상수지로연결된다>·<1995~97,3년간경상수지적자가난다음외환위기가왔다>는 제언이 심상치않은 이유다.
한편 2022하반기 달러강세로 인해 위안화·엔화가치가 하락하며 아시아경제가 1997외환위기수준의 압박을 받을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위안화는 1달러당 7위안선이 무너지고, 엔화는 1달러당 145엔을 기록했다. 한금융전문가는 <우리는이미글로벌금융위기수준의압박을향하고있다>·<손실이깊어지면다음단계는아시아금융위기가될것>이라고 분석했다. 골드만삭스수석환율이코노미스트를 지낸 짐오닐은 1달러당 150엔선이 뚫릴경우 1997 금융위기수준의 혼란을 부를수 있다고 예측하며 원화를 필리핀페소화·태국바트화와 함께 가장 취약한 통화중 하나로 꼽았다.
윤석열이 경제위기심화를 자초하고있다. 윤석열은 신자유주의경제정책으로 <작은정부>·긴축적통화정책·긴축적재정정책·감세·복지축소·반노동책동·자유무역등을 표방하면서 국제적으로는 미·일에만 매달리며 <자유시장경쟁>의 기본조차 거스르면서까지 무역·경제를 악화시키고있다. 윤석열이 말하는 <신성장4.0>은 재벌지원에 편중된 기술편향적산업정책이며 변형된 <낙수효과>라고 평가받고있다. 신자유주의정책에 따른 노조파괴책동은 노조파업을 <북핵위협>에 비교하고 노조를 <조폭>에 비유하며 <법>과 <정의>를 대치시키는것으로 드러난다.
윤석열은 <K칩스>법을 통해 재벌에 대한 조세특례지원을 강화하고 보유세·금융소득에 대한 과세·상속세의 대폭완화를 추진하는 한편, 금리인상에 의해 부동산투기가 약화되자 오히려 <부동산공화국부활>에 골몰하고있다. 구체적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취득세·양도세중과를 백지화하려고 한다. 4.12 민주연구원은 법인세인하·주식양도세비과세기준상향·종부세완화등을 <트리플부자감세>로 규정하며 정부국세수입이 올해6조원·내년17조원 감소할것으로 전망했다. 경실련·참여연대등 13개단체는 5.3 <윤석열정부취임1년평가대토론회>에서 현정부의 경제정책을 <재벌특혜>·<부자감세>로 규정했다.
세수문제가 심각하다. 수출감소에 따른 경기둔화와 부자감세등이 세수부족으로 이어지며 경상수지마저 적자가 되는 악순환을 가져오고있다는 평가다. 2023.1~3 세수는 지난해에 비해 24조원이나 덜 걷혔고 연말까지 50조~60조원에 달할것으로 평가된다. 세수부족은 고스란히 국가부채로 이어진다. 더해 가계부채는 이미 1000조가 훌쩍 넘었으며 이중 400조원은 2금융권이 빌려준것으로, 연체가 쌓이면 언제든 부도사태로 이어질수 있다.
윤석열이 적자상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것이 아니라 외국자본단기유입으로 미봉하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 윤석열이 추진하는 외환시장개방정책은 무역수지를 개선하려는것이 아니라 단기외국자본으로 그적자를 메우려는 술책이다. 무역적자가 늘어날수록 단기자금유입량이 커지기 마련이라는것이 전문가의 분석이다. 특히 금융면에서 한국은행이 미연방준비제도의 의사결정에서 독립하고, 외국자본이 장악한 은행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것이 중요과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외국자본의 유출입을 남경제현실에 맞게 규제할수 있어야하는데 윤정부는 오히려 전면개방을 말하면서 남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증폭시키는 방향으로 가고있다고 우려한다. 외국단기자금은 언제든 빠져나갈수 있으며 그로인해 나라경제가 큰 타격을 받는다는것은 1997교훈이기도 하다.
2022.6 윤석열은 고금리에 따른 해법을 묻는 질문에 대해 <고물가를잡기위한전세계적고금리정책에따른자산가격의조정국면이기때문에,이걸우리경제정책당국이라고해서여기에대해근본적인해법을내기는어렵다>며 자기무능을 실토했다. 산적한 경제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는 윤석열에 민심만이 아니라 재벌까지 돌아서는것은 시간문제다.
민생파탄에 의해 고통받는 민중
2023.5 한국노총·경실련은 토론회를 통해 2022 대우조선해양하청노조·택배노조·화물연대·건설노조등 윤석열정부하에서의 노사분쟁·노동투쟁은 하청사업주에 대한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으로써, 다단계하청구조에 맞선 생존권투쟁이라고 분석하며 윤석열은 구조적불합리성을 외면하고 <노동자때리기>에만 몰두했다고 비판했다. 토론회에 참가한 한교수는 <기업별노조가근로조건향상문제에만몰두하면이기적귀족노조가되고,초기업노조나상급단체가노동문제에나서면정당성없는활동내지외부세력의부당한간섭으로비난받는다>며 윤석열의 반노조책동을 맹비난했다. 다른 참가자는 <노동시장유연화>정책에 따른 피해가 비정규직·중소영세사업장·특수고용직등 열악한 노동자들에게 집중된다며 <유연근무제가강행될경우노동시간규제사각지대양산과고용의질저하로이어질수밖에없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의 고용정책은 노동착취정책이라는것이 중론이다. 2023.1 등장한 윤석열표<고용정책>은 실업급여·현금지원·직접일자리를 줄여 구직자의 취업을 <촉진>하겠다는것이 핵심내용이다. 공공역할·복지비용은 축소됐고 일자리의 질에 대한 언급은 사라졌다. 비록 현실화되지못했지만 2017 <일자리정책5년로드맵>에는 노동시장격차해소·근로조건개선을 강조하며 <공공일자리81만명확충>·<일자리안전망강화>등이 등장했는데, 윤석열의 정책에는 이조차도 나오지않는다. 한국노총은 이에 대해 <친사용자적일자리대책이며향후고용취약계층의생존권을심각하게위협할것>이라고 비판했다.
3고공황의 여파로 지출은 폭등하는 반면, 실질소득은 줄어들고 실업자·비정규직이 증폭되며 민생고는 더욱 심화되고있다. 2023.5 전기요금이 1㎾h당 8원 인상되면서 154원가량으로 변동됐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발표에 따르면 2023.1·2 이미 평균 전기·가스요금이 1년전대비 20%나 넘게 오른 상황이다. 요금인상에 따른 농가부담도 폭등했다. 2022 1㎾h당 19.3원 오른 전기요금으로 인한 체감피해는 농업분야가 가장 컸다. 산업용·일반용·농사용등을 가리지않고 정액으로 전기요금이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단가가 낮은 농업용전기인상폭이 가장 컸던것이다. 2022 농업용(갑)·농업용(을)의 전년대비 인상률은 각각 무려 88.1%·48.9%로 10~20%대의 인상폭을 보인 교육용·주택용·산업용보다 월등히 높았다. 한전은 농업용전기의 부정사용을 핑계로 들지만, 실제 고통을 호소하는곳은 대부분 영세농가다. 요금인상으로 인해 이미 파탄난 농업이 더욱 악화되고있다.
실업·비정규직문제도 갈수록 심각해지고있다. 2023.3 실업률은 2.9%를 기록했다. 실업률수치만 보면 완전고용에 가까운 상태다. 청년실업률도 7.1%로, 낮은 편이다. 실제는 취업포기자의 경우 실업률통계에 잡히지않아 <고용착시현상>이 나타나고있다는 분석이다. 비경제활동인구중 활동상태를 <쉬었음>이라고 답한 인구는 241만6000명으로 전년동기대비 2.9%나 증가했다. 취업포기자는 5년전대비 무려 33.0%나 늘었다. 2023.2기준 취업포기청년층은 50만명에 육박해 2003.1 통계작성이래 가장 큰 규모다. 2023.1 청년취업자는 2022.2보다 12만5000명이 감소한 385만3000명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2021.2이후 2년만에 최대감소폭이다.
일자리질이 계속 나빠지고있는것도 문제다. 최근 청년취업자수증가세를 홀로 이끈것은 <숙박및음식점업>이다. 2023.3기준 청년취업자수는 64만3000명으로 작년대비 9만명이 급증했다. <청년라이더>가 몰린 운수·창고업취업자의 경우 1년새 4만1000명이나 줄었다. 이수치를 음식점·숙박업이 떠받치고있는셈이다. 분석에 따르면 2023.3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청년층상용근로자는 작년대비 4만5000명이나 감소했고, 계약기간 1개월이상1년미만 청년임시직, 1년미만 청년일용직은 각각 1만3000명·1만명가량 증가했다. 오죽하면 청년들이 오픈카톡방<거지방>에 모여 무한절약을 강조하고있는 상황이다.
윤석열타도는 유일한 생존의 길
비정규직노동자가 죽음의 노동환경에 방치돼있다. 2023.3 고용노동부발표에 따르면 2022산재사고사망자는 874명으로 전년보다 46명이나 늘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402명으로 가장 많고 제조업·서비스업·운수창고통신업이 뒤를 이었다. 떨어짐·부딪힘·끼임사가 재해유형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산재사망이 최소한의 안전장치부재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문제라는것을 보여줬다. 한편 중대재해법시행후 10개월간 발생한 중대재해의 65%가 하청노동자다. 비정규직·하청문제가 생계만이 아니라 생명까지 위협하고있다.
민간·가계부채가 폭증하는 한편, 고금리의 여파로 민중고통이 가중되고있다. 2022 4분기말 자영업자대출(가계대출+개인사업자대출)은 1019조8000억원이다. 자영업대출자중 56.4%는 가계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수와 개인사업자대출상품수의 합이 3개이상인 다중채무자(한계차주)다. 한은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0.25%p 높아지면 전체이자액은 1조9000억원, 1인당평균연이자는 60만원이 증가한다.
2022 3분기 민간부채는 명목GDP(국내총생산)의 2.24배에 달한다. 기업대출액은 1722조9000억원으로 작년대비 15%가 증가했고 가계부채는 1870조6000억원으로 작년대비 1.4%증가했다. 부동산금융위험노출액은 명목GDP의 125.9%에 달하는 2696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부실우려가 큰 비은행권의 기업대출은 2022.9 250조6000억원으로 5년새 약150조원이상이 증가했다.
민생파탄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일이 줄을 잇고있다. 생활고를 비관한 자살사건인 2014 송파3모녀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사건이 2022 수원3모녀사건으로 재연됐다. <가족살해후자살>은 지난 5년새 무려 269명에 달한다. 2022.7 심리부검결과 <가족살해후자살>은 경제적요인이 주를 이루고있다. 5년간 발생한 사건에서 가장 많은 유형은 <동반자살해>로 113명이며 <자녀살해>82명·<가족살해>47명·<가족외살해>27명이다. 사망당시 가해자의 고용상태는 무직인경우가 가장 많다.
2021 OECD기준 남코리아자살률은 1위로 10만명당 23.6명을 기록했다. 평균11.1명보다 2배가 넘으며 해당통계에서 20명이 넘는 나라는 남코리아와 리투아니아뿐이다. 2001~11 10년사이 국내자살률은 100%이상 증가했고 10~30대사망원인1위가 자살이다. 국내자살률이 상승한 시기가 출생률이 하락한 시기와 일치한다. 한편 OECD기준 남코리아노동시간은 1915시간으로 4번째로 많은데, 중남미국가를 제외하고 가장 길며 평균대비 연199시간이나 많이 노동한다. 남코리아민중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선택의 배경에는 심리적요인에 더해 경제적요인이 매우 크게 작용한다는것을 확인할수 있다.
민중이 정치권과 경제권을 쟁취해야만 죽음의 사슬을 근본적으로 끊을수 있고 경제위기·민생파탄에서 항구적으로 벗어날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중의 생존과 발전을 원천적으로 가로막는 윤석열을 우선 타도해야한다.
